무인민원발급기 담합으로 4,000억 원 ‘혈세 낭비’ 의혹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 경기 광명시을)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 원으로 약 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본 결과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만 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 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만 원에 달했다. 무려 1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을)은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니 스스로 공익감사를 청구해놓고 감사 결과에는 승복하지 않고 있다”며 “청년들은 수백 대 1의 경쟁을 거쳐서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친인척이 채용된 과정을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은 “감사를 수용하지 않는 기관도 드문데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채용 비리 (의혹) 대상자 190여 명 중 (배우자 포함) 2촌 이내가 63%인 121명”이라며 “소위 ‘귀족노조’가 지배하며 자기들 권익을 위해 뭉쳐서 조직적 비리를 저지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미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서울교통공사가 한) 무기직의 일반직 전환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동일한 룰로 다룰 일이 아니다”며 “무기직은 이미 임용된 상태이며, 능력 실증을 거쳤다”고 서울시를 두둔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정확하게 핵심을 찔러주셔서 속이 시원하다”며 “일반직 전환은 이미 우리 직원의 처우를 개선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처음 임면하는 것처럼 (감사원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다”고 동조했다.
A형 간염 대유행인데, 지자체 3곳 중 2곳만 예방접종 지원
A형 간염 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 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국회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 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도자 의원은 “올해 A형 간염 감염자가 최근 5년간 발생한 환자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자체별로 예방접종의 지원 여부가 차이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를 수구 도시로 발언해 물의 일으켜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이 대구광역시 국정감사 도중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새마을장학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대구의 새마을장학금 지원액이 15억 6,000만 원에 달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이해할지언정 일반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수나 새마을 같은 단어 말고 진보·개혁·혁신 같은 단어로 대구를 상징하라”며 “대구시장이 광주와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을 맺고 영호남을 아우르는 행보로 호평을 얻고 있지만, 이런 디테일 때문에 대구가 수구도시라는 오명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에 조원진 국회의원(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은 “대구시청에 대한 국정감사이지, 대구시민에 대한 감사냐”라며 “대구에 왔으면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를 갖추라. 대구시민을 수구꼴통으로 이야기하느냐”고 강력 반발했다.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279명의 21.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7년 대비 214명(80)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연고 사망자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분석이 장애인실태조사 과정에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