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정감사는 사실 ‘기·승·전·조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상임위별 화제가 된 이슈를 모아봤다.
농림축산위 국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농림축산위 국정감사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철저한 관리를, 야당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을 ASF의 해결책으로 주문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돼지 씨가 말랐을 정도이다. 이번 ASF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이다”라며 공조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월에 ASF 방역을 이유로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북한과 직통으로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강원 돼지열병(CSF) 검출 양상을 근거로 봤을 때 ASF가 CSF와 비슷하다고 보면 ASF 확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경상 및 충청도로 금방 퍼져나가니 DMZ 인근 멧돼지 포획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 차단선이 중요하며 번식기가 오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김성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철책선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고 물리적으로 넘기란 불가능하다. 북과의 협력 부분은 통일부와 협력해 방역이 수월하게 이뤄지게 하겠다”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김현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2차 차단선에서 멧돼지를 제로화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멧돼지도 ASF에 감염되면 빠르게 폐사하므로 폐사체가 발견되면 오염원 확산을 막고 경로를 파악, 방어라인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잡힐 것이므로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보건복지위 국감, ‘인보사’ 이슈 화제
올해 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인보사가 이슈로 떠올랐다. 인보사는 주요 성분이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로 확인돼 7월 품목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투약 비용이 600만~700만 원에 달하는 인보사는 입소문을 타며 전국 3,700여 명이 투약했다. 품목허가 취소 후 환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식약처도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 고발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국감 일정에 앞서 7일, “인보사 사태 이후 정부는 6개월간 무엇을 해왔는지 묻고 싶다”라며 “15년간 추적 조사한다고 해놓고 등록한 환자 수는 2,300명뿐이며 역학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식약처가 인보사 투여 환자 검사 완료를 약속한 시점인 6개월이 지나도록 검사 인원 0명, 병원 및 시험실 선정도 단 1건에 불과하다”라며 정부의 무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인보사 허가 과정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라며 “2017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5명의 위원이 교체됐고 품목 허가가 나버린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인보사 허가를 결정한 날짜가 손문기 처장 퇴임식”이라며 “과하게 말하면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기관을 동원한 것일 수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증좌가 잡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공항 채용 비리 말·말·말
10월18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항공 공기업 친인척 채용 비리가 화제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1호 정규직 전환 사례였던 인천공항공사 채용 비리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인천공항공사는 비정규직 3,6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감사원으로부터 1만 건이 넘는 지적을 받아왔다. 채용 평가표가 없는 사례가 5,600여 건, 비공개 채용이 800여 건, 기존 직원의 친인척 채용이 90건에 달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국회부의장)은 “본사 전무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없이 채용되기도 했고 현장 소장의 추천을 받아 단독으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은 “경쟁률을 보면 최소 99대 1”이라며 “채용 비리는 취업준비생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는 불신과 좌절을 주는 것이다”라며 채용 비리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라며 “내부에서도 협의체를 꾸려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떡볶이·배낭식 이동기지국 등 각종 소품 등장
해마다 열리는 국정 감사장에는 이색 소품들이 나와 눈길을 끈다. 의원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소품만 한 것도 없기 때문.
먼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10월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대 떡볶이를 들고 나와 화제를 모았다. 김 의원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을 향해 떡볶이를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 관련 질의를 하면서 “이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가루가 될 준비하는 국대 떡볶이다”라면서 차액가맹금 공개 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10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국감장에서 와이파이 문양이 그려진 배낭식 이동기지국을 선보였다. 송 의원은 “배낭식 이동기지국이 있으면 산불이나 재난 현장 주변에 와이파이가 바로 연결된다”라며 “다 개발됐음에도 규제로 인해 해외 수출만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부가 일부 기능에 한정해 허가해줬는데,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열심히 일할 때 세금 써서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아빠 찬스’ 전남대병원 채용 비리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대학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전남대병원의 채용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남대병원은 2018년 11~12월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 직원들이 채용 관리 업무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불법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이 중 12명에 게 감봉 1명, 경고 11명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이 조카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었고 아들이 시험에 응시할 당시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병원이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광주지검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아들과 조카 모두 채용됐는데 이 중 아들은 올해 2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라며 “직권 남용의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 교육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에서 경징계에 그쳤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유다”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박 의원은 또 “합격자 10명 중 전남대병원 실습 경력이 없던 사람은 아들과 그의 여자친구 2명뿐이었다”며 “아빠 찬스도 아니고 남친 아빠 찬스까지 간 건 너무했다”라며 추가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도 교육부에서 확실히 조사하고 결론 내릴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장의 직무 유기도 크다”라며 “병원장이 관리 책임은 물론 사후보고받았으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거나 점검하지않았다면 병원장도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해당 관리자가 마지막 결제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받아 경고를 내렸다. 정규직 전환이나 필기시험 문제에 구성원이 접근 가능한지 등은 확인하겠다”고 답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 VS 민부론 공방… 누구의 문제인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10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의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을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 효과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민부론의 허구성을 반박하였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국민 67%가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다”라며 “경제 상황이 나빠진 원인은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림 의원도 “기재부와 부총리 업무 보고에서 ‘소득주도’라는 네 글자는 사라지고 혁신성장 등이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반대로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이야기’, ‘경제의 기초 체력이 좋으면 방향성도 옳다’고 말하는 등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근 경기 부진과 잠재성장률 저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책에서 비롯된 문제라며 전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전 정부가 2010년 세계 경제의 전환적 국면에서 혁신성장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했어야 함에도 4대강 등 토목 논쟁을 벌이며 중요한 4~5년을 허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주성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새로운 경제로 바꾸기 위해 일종의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대기업의 성장에 따른 임금 인상 등의 낙수효과보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비판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중병을 치료할 특효약으로 ‘민부론’을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1~2년 만에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며 “포용 성장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속도를 낼 부분은 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가며 지속해서 소득주도성장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