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청년이다. 미래 세대인 청년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 전체가 튼튼해진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명(19년 8월 기준), 실업률은 7.2%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고, 10여 곳에서 시작된 청년수당이 올해부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는 ‘청년기본법’을 추진하고 청와대는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지자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다행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청년 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한 눈에 볼 수 있다. 특히 청년정책통합검색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구분돼 취업지원, 창업지원, 생활·복지, 주거·금융별로 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을까? 그 대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청와대에 초청된 엄창환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청년 정책은 행정실무중심 논의에 빠져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며 뼈 있는 비판을 했다. 엄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면서 “부처의 준비나 의지는 약하고 대처도 부족하다. 야당과도 소통해달라”며 울먹이며 말했다.
티비유 1기 청신호 대학생 기자단의 설문조사에서도 58%가 청년 정책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청년 정책 수혜 경험도 93%가 없다고 답변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참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청년 정책에 대한 홍보가 강력히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이에 온라인 청년센터에 수록된 정책들을 근거로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책은 무엇이고,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 참신한 청년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살펴본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많은 청년 정책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계기도 되길 바란다.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청년 니트 인구의 확산에 따른 매우 높은 비용과 경제 위기 이후 실업의 여파가 특히 청년들에게 크게 미쳤다는 점에서 ‘청년보장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청년보장프로그램은 모든 이해당사자 간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조기개입 및 활성화, 노동시장 통합지원책, EU구조기금의 적극적 활용, 제도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 개선, 신속한 이행이라는 6개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만병통치약과 같은 해법은 없다’는 접근법으로 현재의 청년 실업 상황을 적절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도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성공으로 자립 능력을 갖게 해주고, EU의 청년 보장프로그램처럼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유연하게 펼치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시켜 효율적인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