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역 역차별 그리고 소외는 반 백 년 간 해소하지 못한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 혹은 완성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근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있는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을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 네, 반갑습니다. 평소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_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쟁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입니다. 국토의 쏠림 현상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제대로 풀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조사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청년 1,000명의 인식조사를 살펴보고 청년기본법 제정 후 향후 과제를 따져보자.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수혜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혜택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혜택을 받은 적 없다’가 91.4%이었다. 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비했다. 정부나 지자체 청년지원금 찬반 여부 분석결과 찬성(74.0%)이 반대(17.6%)보다 4배가량 많았다.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경험은 10% 이하로 미비하지만 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제도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지원정책의 우선 대상 청년지원정책의 우선적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하게 했다. 1순위의 경우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가 48.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이 25.7%, ‘장기(1년 이상) 실업자’ 14.0% 등의 순이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통 현안이다. 유럽국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청년보장 제도 개선책의 내용은 지원 대상 연령을 25세에서 29세로 높여 소수 그룹과 장애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 취업 상담, 지도, 멘토링을 제공하며 기업의 인력 수요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기술 숙련과 단기 취업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청년보장 제도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기존 직장을 떠난 25세 미만의 청년에게 4개월 내에 좋은 일자리나 추가적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습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24%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은 청년보장 제도 실시로 2019년 14%로 개선됐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차세대EU 회복 정책’과 EU 예산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회원국들이 청년 고용을 위해 220억 유로(30조 8,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제안했다. 7월 유럽의회는 올해 청년고용대책 예산을 1억4,500만 유로(2,031억 원)로 늘렸다. 영국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7월 초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0억 파운드(46조 293억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16세에서
최근 개선되던 청년고용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의 악화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사와 조건 등을 살펴보고,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청년고용정책과 청년고용 현황 분석 청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행기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기의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청년고용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됐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공급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구직활동
2020년 6월 1일~6월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총 댓글수는 5만 6,205건이다. 2차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 본인 의사 를 표현한 건수는 네이버 16만 161건, 다음 1만 3,632건, 트위터 100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70%였지만 다음이나 트위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긍정 댓글이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댓글수로 비교하면 부정적인 댓글이 3만 8,367건, 긍정 댓글이 1만 7,838건으로 부정 댓글수가 두배 넘게 많았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세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만큼 자주 언급되었다. 기본소득, 기부, 정부, 대통령, 대구, 경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뒤를 이어 언급되었다. 댓글 긍부정 변화를 살펴보니 분석기간 동안 부정댓글의 비중이 항상 많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한 6월 초순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댓글의 관심이슈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책 관련 댓글이 전체의 74%에 달했고, 개인이나 정당
2차재난지원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과 건의 -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꼭 줘야합니다 - 사용처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성형외과 등 프리미엄 사용처 제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 - 공과금 감면 - 현금보다는 지역 특정 카드 -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길. 나중에 세금인상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어쩔 것인가. 줄 것이면 진짜 일주일 먹을 양식 살 돈조차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에게만 주길 쓸데없이 돈 펑펑 주고 표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지원.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지급 - 경제를 생각하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취약계층의 의식주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가 좋을 듯하다. - 1차처럼 사용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 내 지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지원근거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 - 걱정된다 나라 살림이 - 필요 없음 - 쓸 수 있
지난 5월 정부가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 지원금이 거의 다 지출된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배경이 된 국내외 경제 상황,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제2차 지원금의 필요성 등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활동의 질적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파급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지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거론하기에 앞서 적어도 몇 가지 ‘질적 측면’의 변화를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전 세계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양새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사람)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매우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서 협업의 이익 그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때문에
지자체, 전문가, 소상공인을 초청해 1차 재난지원금의 평가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결정자들이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최원재 리포터_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희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장_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_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_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_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_ 반갑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 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호준_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남수_ 현장에 사용되는 돈이 재난지원금인지 자기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4월보다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훈_ 통계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가
공공배달앱을 배달로 한정 지어서는 곤란하다. 지역을 아우르고 나아가 전국,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해야 한다. 중앙으로부터 분리돼 진정한 지방분권과 경제적 자립을 꿈꿀 수 있는 기회다. 공공배달앱은 ‘배달서비스’를 기반으로 시작하더라도 결코 배달앱에 한정되어선 안 된다. 지역을 아우르고 종국엔 전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글로벌 플랫폼’이 돼야 한다. 그래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지자체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명칭부터 중장기적인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상품과 특산물 등을 온라인으로 전국, 전 세계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역직구 플랫폼’까지 확장성을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애초에 다국어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동네 구멍가게를 만들 것인지, 해외에도 먹힐 지역 브랜드 플랫폼으로 제작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성장한 카카오는 대리운전, 택시, 헤어숍 등 다양한 업종으로 서비스를 확장했다. 카카오톡의 시작은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지자체라고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공공배달앱은 반드시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플랫폼으로 책임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단기·중기·장기
지방정부 배달앱 규제 나서 이른바 긱 경제(임시적 선호경제 GIG ECONOMY)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인 배달앱이 근로자들의 보호는 등한시하고 15~30%의 높은 중개 수수료를 챙겨 소비자의 원성이 커지자 지방 정부들도 이를 마냥 방치할 수 없어 규제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 시카고 정부는 배달앱의 과다한 수수료가 음식점의 수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이 최근 수주간 고조된 후 그럽헙(Grubhub)과 도어대시(DoorDash) 등 배달업체에 소비자가 바른 선택을 하도록 수수료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제정해 5월 22일부터 발효됐다. 새 규칙에 따라 배달업체는 고객에게 음식 가격, 배달 비용, 세금 등 각각의 거래에 대해 항목별 비용을 상세하게 공개해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공개된 내역을 보고 소비자는 음식점에 직접 주문하든지 배달업체를 이용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음식점이 최고 30%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하루 500달러(62만 원)에서 1,000달러(124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가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시애틀시에 이어 우버 이츠, 포스트메이츠 등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