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든든한 동반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는 NH농협은행이 새해를 맞이해 고객들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100% 민족자본인 토종은행인 NH농협은행이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취재|양태석 기자 고객들에게 더 편하게 다가가는 스마트뱅킹 NH농협은행은 고객이 스마트뱅킹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인화면 개편과 ‘나만의 스마트뱅킹’, ‘돋보기 이체’, ‘금융센터’ 등 다양한 신규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이미지나 문구가 스마트뱅킹 실행 시 화면에 표시돼 악성앱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한 ‘나만의 스마트뱅킹’, 예금이체 시 글자확대 기능을 추가한 ‘돋보기 이체’, 금융상품 조회 및 신규가입을 위한 ‘금융센터’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보기 쉽게 전체적으로 글자를 키웠으며 기존 지로일부와 통합지방세 납부만 가능하던 공과금메뉴를 확대해 국세, 보험료 등 인터넷뱅킹 수준으로 공과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보안과 편의성을 동시에 고려한
본지가 주관하고 행정자치부와 〈서울신문〉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시상식이 지난해 12월 22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됐다. 이날 사회는 본지 이영애 편집인이 직접 진행해 그동안의 여러 시상식과는 차별화되게 성황리에 마쳤다. 취재|양태석 기자 사진|차준현 기자 이날 사회를 맡은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은 정종섭 장관을 비롯한 내외귀빈이 도착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시상식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시키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시상식을 진행하기도 전부터 축하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정종섭 장관 및 내외귀빈들이 식장에 입장하자 곳곳에서 환호와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빈으로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이철휘 〈서울신문〉사장, 첫 해부터 달인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종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상록 NH농협은행 부행장, 달인 선정위원인 김태영 교수와 이계희 교수도 함께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더불어 1~3기 선배 달인을 비롯해 4기 달인들의 가족들과 직장동료 200여명이 함께 참석해 뿌듯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내빈 소개가 있은 후 4기 지방행정의 달인들이 각각 어떤 성과를 거둬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발표 이후 각계의 의견을 모았다. 기획편집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지난해 8월 14일, 한국교총이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자 및 포기자 등 총 2451명의 대규모 청구 인단과 함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12월 8일,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 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가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 중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감 후보의 교육 관련 경력(3년→5년 이상)과 정당가입 제한기간(1년→3년 이상) 강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현행 교육감직선제 폐해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바로잡을 좋은 계기로 평가했다. 나아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정답이며, 이를 위해 교총은 위헌소송을 통해 바로 잡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국 교총은 비록 ‘지발위’가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을 밝혔지만 시·도교육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과 2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제도도 많이 정비됐고 주민의 자치의식도 높아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사무 또는 재정적 권한과 지방행정체제는 출범 초기 단계의 구조적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노력은 지난 과거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지만 대부분 큰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이러한 현 정부의 실천의지가 담긴 성과물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한 이후 2개월 동안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학계, 분권단체, 지역주민 등 2,700여명이 참여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오동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단장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도 있는 연구와 내부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 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시의적절한 것으로 정부가 처음 수립한 지방자치발전마스터플랜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진두진휘한 오동호 기획단장을 만났다. 장소단장실 정리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동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 단장)_ 지방자치 실시 약 20년 만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수립한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플랜입니다. 둘째,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정 부적 실천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개편안 마련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자체, 분권단체, 소관부처 등이 참여한 협업 성과물입니다. 지방자치_ 이번 종합계획에서 중점을 둔부분은 어디였나요? 오동호_ 우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방
주승영새정치민주연합국회의원 지자체 단체장 출신의 주승용 의원은 정부의 국가사무 지자체 이양은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나 이에 따른 현실적인 예산지원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주 의원은 교육자치, 자치경찰 등 지방주민의 삶과 맞닿은 사무가 하루빨리 지자체로 이양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소주승용 의원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_ 국가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지방발전 마스터 플랜’이 발표됐습니다. 여·야,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단체장 경험도 있으셔서 의견이 다르실 것 같습니다. 주승용_ 정말 일선 지역과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고 만든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내용 중에 국가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사업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신 예산에서 분권교부세를 만들어 내국세의 0.83%를 지방으로 보냈는데 당시 국비와 지방비가 5:5로 부담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 7:3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권교부세가 증가하는 만큼 지방비 부담증가가
이철우새누리당국회의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이철우 의원은 지방분권전도사로 지방살리기 포럼, 동서화합 포럼 등 지방자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이 의원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이 가진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소이철우 의원실 대담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_ 지방자치 하면 의원님을 많이 떠오르게 하는데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이철우_ 중앙에 재정이 예속이 되어 있는 부분을 먼저 해결해야 하고 또 교육과 경찰, 행정을 합쳐 자치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중앙에 집중 되어 있는 권력을 지방으로 넘겨 수도권 대 지방으로 나뉘는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실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철우_ 네, 맞습니다. 지방살리기 포럼을 만들어 84 명의 여야의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많이 내고 지방을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듣는데 지금까지 8차례 직접 가서 토론도 했습니다. 지방분권, 지방살리기 이런
“지방정부 인구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김호|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인구문제, 모두의 문제 저출산, 고령화, 지역 인구감소 등 인구 변화에 따른 미래 사회 변화 예측의 중요성이강조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따라 중앙 주도에서 벗어난 지방자치단체별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과 인구소멸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에 관련 전문 인력은 전무한 실정이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센터는 이러한 문제의식을배경으로 설립됐다. 각 지자체의 인구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한 컨설팅으로 인구정책 정책 수립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조영태|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인구정책연구센터장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역할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정책연구센터는 인구 정책 연구 및 컨설팅을 비롯해 세미나·토론회를 통한 지식 교류, 교육과 강연을 통한 인식제고 활동을 주요 기능으로 삼는다.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해외국가 및 지자체, 민간 영역에까지 연구와 교육 지원이 이뤄진다. 이영애 부센터장은 제가 센터 소개를 맡은 이영애 인구정책센터 부센터장은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 변화는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어느 한 곳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식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로 온나라가 몸살을 앓는다.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에 잘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나서야 한다. 봄꽃으로 아름답게 물 들어야 할 주변이 온통 회색빛이다.한 낮에도 밤을 연상시키는 대기. ‘미세먼지’로 뿌옇게 흐린하늘을 보고 있으면 숨이 턱턱 막혀온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뜨는 날에는 아이를 등원시킬지말지를 고민한다.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시민들이 눈에 띄게늘었다. 심지어 봄꽃 축제 현장에도 마스크족(族)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미세먼지를 수십 년 째 연구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복잡한 인생살이에 비유 한다. 미세먼지를이루는 성분부터 복잡함 그 자체다. 계절과 발생 지역, 날씨에 따라 다르고 대기오염 물질이 공기 중에서 반응해 형성된 덩어리(황산염, 질산염 등)와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류, 흙먼지에서 발생하는 광물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도 콕 집어 고를 수 없다. 흙먼지와 소금, 꽃가루처럼 자연발생부터 보일러나 발전시설에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 연료를 태울 때 생기는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날림먼지, 소
서울, 인천, 경기, 충남 등 4개 지자체는 권한의 한계, 인적, 물적 제약에도 나름대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의 미세먼지 대책을 알아본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복합적이어서 이에 맞는배출 감소 정책이 피룡하다고 말한다. 또 우리나라가 편서풍 지역이어서 여름철 빼고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중국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돼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영향이 커졌다. 미세먼지는 수도권 도시 지역 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서도 똑같이 심각하다. 한 전문가는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의 비중이 크지 않으며 산업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도로와 농경지의 비산먼지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새로운 실내 미세먼지 공기질 기준 마련 서울시는 시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PM-2.5 실내 공기질 기준을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에 초미세먼지(PM-2.5)가 포함왜 있지 않기때문이다. 어린이집, 노인시설, 지하철 역사, 지하철 객실등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 주도의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실천운동 서울환경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등 32개 시민단체 연대‘미세먼지 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