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심도 있는 연구와 내부 회의를 통해 4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 다. 이번 계획은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시의적절한 것으로 정부가 처음 수립한 지방자치발전마스터플랜이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를 실무적으로 진두진휘한 오동호 기획단장을 만났다.
장소 단장실 정리 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이번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동호(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자치발전기획 단장)_ 지방자치 실시 약 20년 만에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수립한 지방자치 발전 마스터플랜입니다. 둘째, 특별법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으로써 범정 부적 실천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종합계획은 개편안 마련 시작부터 끝까지 지역주민, 지자체, 분권단체, 소관부처 등이 참여한 협업 성과물입니다.
지방자치_ 이번 종합계획에서 중점을 둔부분은 어디였나요?
오동호_ 우선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에 따라 지방소 비세 등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을 합리 적으로 조정하고, 교부세 제도와 국고보조 사업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자치단체에서도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도록 하고, 지방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는 한편, 재정위기 관리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할 계획입니 다. 재배분된 사무는 국회와 협조해 단계별로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총사무 중지방사무의 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 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치안력이 강화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 찰단을 설치하고,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완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_ 국무회의 심의를 위해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오동호_ 협의 과정에서 각 부처가 종합계획에 담긴 개편 방안의 필요성이나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종합계획이 정부 최고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만큼 세부적인 실천 방법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부처의 입장을 고수하는 등 부처 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의 경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국가재정 또한 어려운 상황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편, 교육부에 서는 교육계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통합에 지속적으로 이견을 제시했으며, 경찰 청에서도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과 시범실시 기간 등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록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17개 시·도 순회 토론회 등 그간 자치현장을 다니며 느낀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의 염원과 종합계획의 수립을 실무적으로 진두지휘해온 기획단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부처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견이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의 실·국장과 회의를 통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함께 해당 부처의 장·차관을 직접 만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마침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부처 간 합의를 바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방자치_ 앞으로 종합계획을 추진하면서 관건은 무엇 이라 생각하시고, 이를 어떻게 헤쳐 나가실지 말씀해주 십시오.
오동호_ 향후 종합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에 있어서 관건은 종합계획에 담긴 개편방안 하나하나를 법제화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향후 국회와 협력해 종합계획에 담긴 개편방안이 법제화되도록 입법지원을 하는 한편, 『지 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각 소관 부처에서 제대로 추진 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종합 계획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방자치_ 그동안 종합계획 수립과정을 진두지휘 해온 책임자로서 어떤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 왔는지 공직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오동호_ 중앙과 지방에서 지방자치 분야에 30년간 몸 담아오면서 지방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며,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고하고 책임 성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라는 신념과 열정을 가지고 늘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17개 시·도 순회토론회 등에서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을 만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지방의 뜨거운 염원을 피부로 느끼게 됐으며, 이것은 저에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인해 종합계획 추진과정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제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지방자치_ 단장님께서 열정을 쏟아부으신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