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낡은 헌법을 바꿔야 지방자치가 산다] “미래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나눠야 할 때”



김동진 경상남도 통영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



9월 1일 통영시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은 “통영은 300년의 통제영 역사가 면면히 계승되어 온 도시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졌던 곳으로 통제영 내에 주전소를 설치하여 화폐를 발행하였고, 12공방을 설치하여 제반 물품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방분권을 실현한 도시였다”고 말하며 “역사문화예술관광의 도시 통영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4만 통영 시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내빈과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김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매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중앙중심의 경제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경제로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들이 혁신을 거듭해 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자원과 권한을 지방에 나누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또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토론회를 통해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의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진지하게 토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통영에서 시작된 지방분권개헌의 열망이 전국으로

퍼져나가 메아리가 되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마무리지었다.


# 위 내용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주최한 지방분권개헌대국민순회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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