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9월 22일 ‘지방분권개헌 청원 경기본부 출범 및 대국민 토론회’가 경기도 수원시 평생학습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인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 앞서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 김윤식 시흥시장 등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은 지난 4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주관으로 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지역·부문별 대표인사 400여명은 개헌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각 지역별 청원운동조직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개헌청원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지방분권과 자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이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을 좌우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골든타임인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엄숙한 마음으로 결의를 모아달라”고 호소하며 “자치와 분권이 이 시대에 왜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생생한 사례들을 공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전국 226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공동 현안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2015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이 자리에서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자는 지방분권 개헌운동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염 시장은 “이제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인 지방분권을 위해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시켜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며 “이 자리가 지방분권개헌의 필요성 및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재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의장(경기대학교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규정되어 도입된 이후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 수없는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했지만 민주주의를 갈구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며, “그러나 1987년 대통령 직선제에 함몰된 정치권은 제헌헌법보다도 부실하게 지방자치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고스란히 간직한 ‘무늬만 지방자치’로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가 복원된 지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청년기에 접어든 이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와 시민사회는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며, “이에 시민사회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을 결성하고 전국순회토론회를 비롯해 개헌청원 10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한국사회의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모든 국민
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위 내용은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청원 경기본부 출범 및 대국민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