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가장 먼저 발 벗고 나서는 곳이 바로 NH농협은행이다. 아니나 다를까 교육부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시행할 자유학기제 체험처로 NH농협은행이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 외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NH농협은행 최근 소식을 전한다. 취재|양태석 기자 NH농협은행, 전국지점 자유학기제 체험처로 개방 NH농협은행은 교육부와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올해 2학기부터 은행 직업체험, 찾아가는 금융교육, 청소년 금융동아리 지원, 진로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 10만5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NH농협은행의 전국 1175개 지점이 모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처로 개방된다. 이에 따라 중학생들은 영업점 창구에서 은행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고 금고 체험, 통장 만들기, 자동화기기 사용법 등을 교육받는다. 작년 NH농협은행은 1344명을 대상으로 은행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또 NH농협은행은 대학생 봉사단을 활용해 농산어촌지역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은 ‘청소년금융교육센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박성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20년 간 지방정부는 지역주민 스스로가 행정의 주체가 되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하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기능의 불균형 심화, 지방재정 악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2013년 무상보육 확대와 2014년7월 기초연금 제도의 시행은 지방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속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경직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이른바 2할 자치에 머물러 있는 ‘권한 없는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현실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과 재정의 불균형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에 부응하지 못 하고, 지방정부의 독창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중요하다”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
어윤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부산 광역시에서 진행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서 어윤태 부산 영도구청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면서 “그러나 지방자치 20년이 지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인 기반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어 구청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이자 과제이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은 ‘사무이양’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자주재원이 확충되지 못한 가운데 세출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방재정은 열악하고, 자치입법권의 한계 등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지방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어 구청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및 자치경찰제, 조례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재정 확충 등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면서 “지방분권은 공생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치를 내포하며
김동진 경상남도 통영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역공동회장) 9월 1일 통영시청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서 김동진 통영시장은 “통영은 300년의 통제영 역사가 면면히 계승되어 온 도시로서 진정한 지방분권이 이뤄졌던 곳으로 통제영 내에 주전소를 설치하여 화폐를 발행하였고, 12공방을 설치하여 제반 물품을 자체 조달하는 등 지방분권을실현한 도시였다”고 말하며 “역사문화예술관광의 도시 통영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14만 통영 시민들을 대표해 참석한 내빈과 학계의 전문가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김 시장은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는 지방자치를 통해 발전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큼의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침체 속에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매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중앙중심의 경제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경제로의 변화”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중심의 산업에서 벗어나 지역에 뿌리를 둔 산업들이 혁신을 거듭해 가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었을 때 비로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제우리의 미래를 위해 중앙에 집중된
염태영 경기도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9월 22일 ‘지방분권개헌 청원 경기본부 출범 및 대국민 토론회’가 경기도 수원시 평생학습관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본격적인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에 앞서 ‘시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이 함께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과김윤식 시흥시장 등이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청원 경기본부 출범식은 지난 4월 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주관으로 개헌 청원운동 선포식이 개최됐다. 이날 지역·부문별 대표인사 400여명은 개헌청원운동 시작을 선포하고 각 지역별 청원운동조직을 결성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경기지역의 개헌청원본부가 출범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지방분권과 자치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시대적 흐름인 자치분권이라는 ‘기관차’를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내년 총선까지 대한민국의 미래운명을좌우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개헌운동의 골든타임인 이 시
조충훈 전라남도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20년 전 지방자치를 처음 시작할 당시 지방자치를 노골적으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목소리가많았습니다. 심지어 ‘지방자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 산불도 못 끄고 구제역 막을 사람도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국무위원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했지만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기대를 갖고 지방자치가 출발했습니다. 덕분에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을 특화·발전시키고 행정을 주민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8대 2의구조가 고착됐고, 재정자립도는 1995년 민선 시작 당시 44%에서 현재 25%로 반 토막 났습니다. 또한지자체는 상위법령의 근거나 위임 없이는 조례 하나 제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조직도 총액인건비제나기구정원 규정에 얽매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을 해야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정부는 법령 제정권, 예산권, 인사권을 모두 쥐고 있지만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편집부 그간 공무원 성과급제의 변화 성과급제는 민간 기업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조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19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도입한 제도이다. OECD 국가의 성과급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OECD 각국의 지출통제에 대한 요구와 공공부문이 급여에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아 왔다. 이 같은 비판 속에서 성과급 도입의 주된 목적은각 나라의 여건에 따라 공무원의 동기유발, 업무관리 및 조직의 혁신, 우수인재 확보와 인건비 예산 통제등 다양할 것이나, 오늘날에는 애사심과 협동심 등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가 시행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과급제를 1992년부터 임금상승 억제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총액 임금제의 보완책으로 몇몇 대기업에서 실시하기 시작했고, 1995년 공무원의 근무성적에 따라 특별상여수당을 지급하는 성과급제가 시행되었다. 1994년, 공무원 성과급제와 사무관 무시험승진제, 육아 및 가사휴직제의 도입과 직위해제의 탄력적 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994년 개정안의 주요내
지방공무원 역량평가제의 도입배경 올해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된 해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기존 공급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의 역량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의 경우 내부조직을 통솔하고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외부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역량이 더욱 중요시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공무원에 대해 역량평가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역량이 우수한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위함입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무원 임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공무원 정책결정의 질을 제고하고 지방행정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정책추진·업무조정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바, 역량 있는인재임용이 요구됩니다. 추진방향 우선 역량평가제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역량을 정의하고, 평가·활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지난 8월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공직사회의 이슈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 성과급제에대해 각종 인터넷 포털 및 SNS에 올라온 여론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정리했다. 기획편집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 애초에 고령자 연봉을 깎은 돈으로 청년고용임금을 메우려는 발상자체가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희생 해야 하는 어이없는 정책이다. 하다못해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으려면 노동시간이라도단축해줘야 상식 아닌가? ● 저는 임금피크제 찬성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양보를 해야 우리 젊은 청춘들이 살아가고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저도 정년이 약 10년 남았습니다만, 정년연장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나중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아야합니다. 청춘, 비정규직, 중소기업, 알바 …. 이러한 사람들 살맛 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에 임원은 포함 안 되는 건가?내부 임원은 물론 사외이사나 감사들 임금만 줄여도 윗분들이 희망하는 ‘신규채용인력용 임금’은 충분할 것 같은데…. ● 왜 공기업만 가지고 그러시나요? 공기업의 봉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공기업은 이리 치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국민대담화’에서 대한민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중으로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은 후 기획재정부는 즉각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에서 일단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선도기관 및 별도정원 확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