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 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민대담화’에서 대한민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 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은 후 기획재정부는 즉각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에서 일단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선도기관 및 별도정원 확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7개 선도기관을 선정하고 11개 기관(투자공사, 남부·남동·서부발전, 전력거래소, 산업기술시험원, 환경공단, 기술정보진흥원, 승강안전원, 감정원, 장학재단)이 도입을 완료한 상태다.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선도기관 등 64개 기관의 별도 정원 1306명 확정을 채용목표로 삼고 상생고용지원금 등 재정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확정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및 핵심기능 중심 재정비 등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고 관계부처 협의 및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 3대 분야 기능조정 방안 주요 내용
1.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극대화
2. 직접 수행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하여 경제 활성화 도모
3. 과도한 지원조직·지사 축소,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내부 생산성 제고
4. 안전, 창조경제 활성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한 핵심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
인사혁신처, 탁월한 1~2% 공직자에 SS등급 주겠다
인사혁신처도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성과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단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성과 평가를 세분화해 업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S등급을 받으면 기존에 S등급 성과급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기존에 S등급은 전체 공무원의 20％, A등급은 30％, B등급은 40％, C등급은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과 12월 근무성적 평정을 기준으로 업무 성과 등급이 나뉜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예산 배정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9∼10월 재원 배분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 올해 안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안이 책정되고 연말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성과급 확대를 위해서는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인사혁신처는 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를 강화하고, 성과 면담 체계도 강화하는 것으로, 8월중에 관련 규정을 마련해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또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업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의 경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교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퇴출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