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공직사회의 이슈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 성과급제에 대해 각종 인터넷 포털 및 SNS에 올라온 여론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정리했다.
기획 편집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 애초에 고령자 연봉을 깎은 돈으로 청년고용임금을 메우려는 발상자체가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희생 해야 하는 어이없는 정책이다. 하다못해 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으려면 노동시간이라도 단축해줘야 상식 아닌가?
● 저는 임금피크제 찬성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양보를 해야 우리 젊은 청춘들이 살아가고 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저도 정년이 약 10년 남았습니다만, 정년연장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나중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아야 합니다. 청춘, 비정규직, 중소기업, 알바 …. 이러한 사람들 살맛 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에 임원은 포함 안 되는 건가? 내부 임원은 물론 사외이사나 감사들 임금만 줄여도 윗분들이 희망하는 ‘신규채용인력용 임금’은 충분할 것 같은데….
● 왜 공기업만 가지고 그러시나요? 공기업의 봉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공기업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공공의 봉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 시 도입하는 제도 아닌가요? 임금피크제는 뒤로 하고 국회의원님들 세비를 줄이면 더욱 큰 성과 있을 텐데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박봉에 시달리는 공공기관 하급직원은 살펴주십시오.
● 조삼모사의 나라….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업금고에 있는 자금을 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야 소비가 살아나 내수시장이 건강해지고 나라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 상식적으로 직원 임금이 줄었다고 1명이 할 일을 1명 더 채용해서 일을 시키지는 않죠. 일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총 임금이 줄었다고 그만큼 채용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광고 문구도 웃긴 게, 아들 딸을 위해서 가장이 희생하라고? 가장이 희생하면 내아들 딸이 취직된다? 이런 헛소리가 어디 있어?
● 대통령부터 임금피크제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 다음에 각 선출직 공무원, 그 다음에 임명직공무원, 그 다음에 공무원 임금피크제 한 후에 공기업과 사기업 임금피크제 하라고 해야 한다. 물론 임금피크제 뒤에는 연금 지급 시까지 정년연장이라는 단서가 붙어야 한다.
공무원 성과급제
● 일 잘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가? 기업체에서는 그 성과가 바로 수치로 나타나지만 무형의 공공재를 생산하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부작용만 엄청 생길 것이다.
● 공무원 성과급 인상에 반대한다. 성과급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그런대로 잘 시행되다가 나중에 가면 한국 특유의 정서상 나눠먹기식이 되어 버린다. 성과라는 것도 업무성과라기보다는 윗사람에게 얼마나 충성하는가로 평가된다. 결국 임금인상이나 다름없다.
● 일의 난이도는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 실적만 높이면 좋은 평가받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심지어는 서류상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구요. 할 수만 있다면 공정하게 분배되기를 바랍니다.
● 지자체 공무원입니다. 저도 공무원 되기 전엔 성과주의가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일하게 일하는 분위기를 없애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막상 공무원 일을 해보니 공무는 성과주의로 해선 안 된다고 절실히 느꼈습니다. 일단 평가기준이 모호합니다. 민원업무 보는 사람은 서류 떼어주는 양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또 기획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실적을 내기 위해 전시행정 즉, 보이는 것만 요란하고 알맹이는 없는 정책이나 행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세금 낭비죠.
↳ 저도 공무원으로서 공감합니다. 솔직히 더 빽 있고 힘 있는 부서에서만 성과급을 가져가겠죠. 예를들어 동주민센터보다 구청에서, 구청보다는 시청에서…. 결국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죠.
↳ 저도 공무원이지만 성과를 메긴다는 게 이상합니다. 결국 자리에 앉으면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일은 다 하거든요. 차라리 직급을 없애고 직무 중심으로 가서 서로 꺼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더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의 업무라는 게 성과위주로 평가될 수 없다는 건 알지만, 공무원들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보신주의로 자기 자리 지키는데 급급하다는 것도 사실이다. 분명히 개선되야 할 필요성은 있다.
● 성과주의는 사기업이나 통하는 것이지, 공직사회에서는 업무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자꾸 성과주의를 내세우는 정부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현재 공무원들은 근평제도가 있어 과장이나 국장이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죠.
● 창구에서 민원접수 발급하는 사람과 건축업무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인사계에서 인사업무를 보는 공무원 업무를 놓고 볼 때 어떤 업무가 더 중요하고 잘한다는 평가가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윗사람과 친한 직원이 높은 고과를 받게 되는 겁니다.
● 90%가 성과금을 받아서 동기부여가 안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돈 떼어가서 나눠주면서 성과금이라고 하니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성과금이라는 게 성과를 내면, 다 성과금을 줘야지 왜 상대평가냐. 90%가 성과금을 받는다지만 성과금 받는 사람 중 상당수는 성과급 제도 이전보다도 급여가 줄어드는 시스템인데 동기부여가 되겠나?
● 제발 이런 제도는 없애야 한다. 상급자가 평가하면 줄서기가 될 테고, 외부에서 평가하면 소신있는 행정을 못하고…. 어떻게 일하는 공무원이 일 잘하는 공무원인가? 법 규정 칼 같이 준수하는 공무원? 아니면 법을 어기더라도 국민들 눈물 닦아주는 공무원?
● 공무원 성과급 문제 많아요. 현재 평가제도는 아부문화만 조장합니다. 관련 자격증이라도 인정해주어 업무성과를 올려주는 등 정말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제도가 절실합니다. 법 하나 적용 못시키며 민원 본다고 앉아있는 사람이 상사 노릇하고 있고, 부푼 꿈으로 시작한 새내기들이 5년 만에 자기발전 때려치우고 아부의 달인으로 둔갑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문은 공직사회의 민영화 책동에 불과하다》
오늘 발표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돌리기 위한 자리였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실패와 국정원 해킹사건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번에도 없었다. 대신 청년세대와 기성세대에 대한 노동시장 이간질과 노동을 죽여 재벌을 살리자는 내용으로 점철되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 이하 공무원노조)은 2012년 대통령 후보였던 박 대통령이 공무원노조 총회에서 “공무원 여러분께서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지위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공언했던 말을 기억한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자신의 권력 위기가 도래할 때마다 공직사회를 포함한 공공부문을 방패막이 삼아 권력을 연명해왔다.
이번 담화문에서도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앞세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정원부터 정부의 통제를 받고있기 때문에, 제도 실시로 확보된 재원이 신규채용에 사용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금체계도 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도는 15년이 넘도록 성과보수와 성과지표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조직 내 갈등을 심화하고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하락과 근무의욕 저하를 유발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만을 낳고 있다.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핑계 대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기만술책을 중단해야 한다. 경제위기는 삼성과 롯데의 족벌승계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비민주적인 경제정책에 기인해왔다. 문제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대통령이라면 즉각 그 권한을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2015년 8월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