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끝마을까지 민원이 정책이 되는 2019년을 보내자 저성장, 고용절벽이 예고되는 2019년에 필요한 정신은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하자는 의미의 ‘응변상징’이 아닐까. 2019년 한 해는 《티비유》 글로벌 방송 스튜디오 개소를 통해 민원이 정책이 되고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희망을 만들자.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은 육십간지의 36번째에 해당하는 해로 일명 ‘황금 돼지의 해’로도 불린다. 진흙에서 뒹구는 팔자 좋은 돼지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기해년에는 ‘돼지’에 담긴 운수 대통하고 복이 깃들었을 법한 기운 때문인지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덕담이 오가고 있다. 희망찬 덕담과 달리 경제 전문 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2018년 세계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의 생산이 둔화되고 경제심리마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2019년으로 이어져 하향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기는 세계경기보다 어둡다.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고용, 소비 모두 멈춰버려 체감경기는 암울하기까지 하다. 떨어진 성장추진력은 수출활력마저 떨어뜨
146억 원인 새마을금고를 4,600억 원 규모로 키워낸 미다스의 손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오로지 새마을금고와 고객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100% 순수 민족자본 새마을금고를 2019년에는 고객에게 더욱 신뢰 받는 금융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편집인)_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마을금고가 우리 자본으로 된 토종 100%의 여러분의 금고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왔고요. 지금 만나려는 회장님은 좀 더 다르신 분 같아서 궁금한 것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박차훈(새마을금고중앙회장)_안녕하세요. 이영애_ 네. 새마을금고를 위해 전국을 발로 뛰며 애쓰신다고 유명한 분이 말씀해주시던데요, 새마을금고가 토종 금고가 맞습니까? 박차훈_ 맞습니다. 순수한 민족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애_ 민족자본이라면? 박차훈_ 서민을 중심으로 중산층, 상위층 모든 회원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죠. 이영애_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새마을금고가 더욱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차훈_ 새마을금고가 지
두레, 계, 향약의 상부상조 정신을 모태로 태동한 새마을금고가 미얀마와 태국, 아프리카 우간다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노하우를 전수 중이다. 미얀마에 새마을금고 바람 분다 미얀마에 가면 친숙한 금융기관을 볼 수 있다. 바로 MG새마을금고다. 2018년 11월 기준, 미얀마에는 11개의 새마을금고가 들어섰다. 추가로 110여 개 마을에서 새마을금고 설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17년 마을 주민 주도로 미얀마에 새마을금고 제1호가 탄생한 지 1년여 만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와 함께 2016년부터 개발도상국에 새마을금고 금융포용 모델을 전파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전개해오고 있다. 2018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무상원조사업 간 연계 및 부처 간 협업해 현지 연수도 진행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새마을금고 미얀마 성공모델이 미얀마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초청연수와 현지 교육을 지원하고 전문가를 파견해 현지 컨설팅 등을 계속 실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 새마을금고 첫 설립 아프리카 우간다에 새마을금고가 설립됐다. 우간다 음피지군에 소재한 BWAM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새마을금고는 사랑의 좀도리운동 등 20년 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이웃의 희망이 되고 있다. 기획·정리 편집부 21년을 한결같이, 사랑의 좀도리운동 새마을금고를 대표하는 사회공헌 사업 중 하나인 사랑의 좀도리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새마을금고가 기부금이나 쌀 등을 지원하는 활동이다. 1998년 IMF 극복을 위해 시작해 2018년 21회를 맞았다. 이번 좀도리운동은 ‘마음을 잇다 사랑을 나누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11월1일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전국 1,310개 새마을금고에서 동시 다발로 진행 중이다. 사랑의 쌀 모으기와 좀도리 저금통 채우기, 후원자 되기 등 모금활동과 따뜻한 겨울나기 자원봉사를 통해 좀도리 운동의 의미도 널리 알리는 중이다. 박차훈 회장을 비롯해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직원 300여 명은 홍보 모델 탤런트 김상중 씨와 함께 12월 초 서울 노원구 백사(104)마을에서 사랑의 좀도리운동 연탄 나눔을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 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에너지 소외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 5만 장과 쌀 500㎏을 사회복지법인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온라인 기부 캠페인도
회원에게 신뢰받는 친서민 금융기관 MG새마을금고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보답한다. 기획·정리 편집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새마을금고를 통해 판매·회수된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2018년 9월 기준 6조 원을 돌파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금융 기관 중 최다 실적을 일궜다. 전통시장 인근 새마을금고들은 온누리상품권 홍보포스터와 취급점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고 기념품을 나눠주면서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 1개 새마을금고가 1개 전통시장과 1 대 1 결연함으로써 전통시장 지원과 활성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2017년 말 기준, 848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했고 1,277건 5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소액 신용결제와 후불교통 기능 탑재, MG체크카드 2종 출시 MG체크카드가 소액신용과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지난 10월에 출시했다. MG체크카드는 회원의 편의를 위해 2018년 5월, 7월에 각각 출시된 ON체크카드와 WITH체크카드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추가 출시한 것.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라는 용어 대신 후불교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ON후불교통체크카드와 WITH후불교통체크카드는 만 18세 이상 회원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해 다수의 시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의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숙의조사를 통해 건설 여부를 결정했다. 우선 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과정의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관부서를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고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할 위원을 구성했다.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통계, 갈등, 소통, 법률로 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광주도시철도2호선 공론화 위원회 운영세칙도 마련해 숙의형 공론화 방식으로 공로화 의제는 ‘도시철도2호선(지하철2호선) 건설찬반’으로 결정했다. 객관적이고 대표성을 갖도록 전문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시민참여형 조사를 하고 시민참여단을 확보했다. 건설 찬·반·유보를 비롯해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특히 진행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건설찬반 양측의 참관인과 검증위원 2명을 두고 쟁점토론, 분임토의, 설문조사 결과 등 전 과정에 참여하도록 종합토론을 가졌다. 종합토론회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 시민참여단 243명 전원이 현장에서 모바일 전자투표를 했고, 그 결과 건설 찬성
2017년 국민인수위원회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50일 동안 120만여 명의 국민들로부터 18만 건에 이르는 제안을 받아 그 중 99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다. 각 행정기관들도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참여기제들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민참여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국민참여 제도와 그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민참여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민참여 제도로는 제안제도(’73.7.2. 제안규정 제정, ’06.6.4. 국민제안규정 제정)를 들을 수 있다. 제안이란 국민이나 공무원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의미한다. 온라인을 통한 제안은 현재 국민신문고로 일원화 되어 있으며, 필요할 때 각 기관에서 홈페이지 등 별도의 소통 창구를 통해 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 2017년 접수된 제안은 11만 9,249건이며, 이 중 8.8%인 1만 459건이 채택되었다.제안 중에서도 정부시책이나 행정
프랑스 정치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은 개별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 존속에 필수이며 국민이 정부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붕괴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곧 국민이 주인인 밑으로부터의 통치이자 참여 민주주의를 말한다. 국민참여는 민주주의의 바탕이 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역량과 함께 한 나라 공공행정의 질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행정의 범위와 역할이 크게 확대되었고 국민 참여는 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참여는 정책 결정에의 참여, 정책 형성 및 프로그램 실행에의 참여, 행정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에의 참여, 개발 성과 분배에의 참여가 있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 특히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책의 과실이 보통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려면 정책의 기획과 집행의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완전한 참여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고 정책 실현의 혜택을 못 받는다. 많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참여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사문화시킨다. 어떤 결정을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의 청정하고 다양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산업으로 100년 먹거리를 준비 중이다. 굴뚝없이 완도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나가는 신우철 군수의 행보가 기대된다. 이영애 편집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완도입니다. 완도에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모두 한 번은 와보고 싶어 하는 곳이지요. 군수님 안녕하세요. 신우철 완도군수_ 안녕하세요. 이영애_ 사람들이 완도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우철_ 완도는 다른 지역에서 흉내 낼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더불어 청정한 바다를 지닌 곳이기 때문이겠지요. 이영애_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완도에 가보고 싶다, 또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오랜만에 다시 찾았는데, 맛깔 나는 곳이자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완도’하면 신우철 군수님이 계셔서 더 활발하다고도 하는데 5행시로 완도와 군수님을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운을 떼어볼게요. 이영애_ ‘완’ 신우철_ 완도는 대한민국 청정바다의 수도입니다. 이영애_ ‘도’ 신우철_ 도시보다 산소음이온 발생량이 50배나 많습니다. 이영애_ ‘신’ 신우철_ 신비롭고 다양한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해 심신을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국정참여가 활발해졌다. 국민참여의 현황과 비전 그리고 개선방향에 대해 듣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이영애 발행인_ 국민참여가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비전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청와대 소통방을 들어가 보셨는지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어떤 현안과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자유토론으로 듣겠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_ 지금 가장 활성화된 국민 목소리는 청와대 청원게시판입니다. 국민소통 부분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삼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원게시판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이 외에도 각 부처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온라인 소통게시판이 있습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 이영애_ 지금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조소연_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인신공격성 등 일부 문제점이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숙의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