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의료진과 함께 역학조사관들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때부터 역학조사관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왔다. ‘질병수사관’ 별칭 역학조사관은 미국에서 질병수사관(Disease Detective)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전염병 발발 지역에 투입되는 전염병 퇴치군이다. 질병수사관이 하는 일은 질병의 발원지를 찾아내 최초 감염자는 물론이고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과 노출 장소, 접촉자를 찾는 것으로 사명감과 열정, 인내심, 체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직업이다. 미국의 감염병 관리 최고기관인 CDC(Center for Disease Contril and Prevention : 질병통제예방센터)내에는 EIS(Epidemic Intelligence Service)라는 역학조사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이 있다. EIS 로고는 지구본 위 닳은 신발로 표시된다. EIS는 1951년 이래 3,600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양성, 에볼라와 탄저병 등 새로운 질병과 병원균의 출현에 대응해왔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도 활약하고 있다. 1958년 동남아의 콜레라와 천연두 감염병 조사를 위해 해외에 처음 파견된 이래 EIS
일본 오카야마현의 초고령자 이동 지원 정책과 도쿄도 이타바시구의 노후건축물 관리대책을 소개한다. 오카야마현, 유휴차량 이용해 75세 이상 초고령자 이동·외출 지원 일본 오카야마현은 75세 이상의 초고령자의 외출과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운행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차량을 이용해 자원봉사 주민들이 도와주는 활동체계를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초고령자의 사회 교류를 늘리고, 더 건강한 삶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이들보다 나이가 더 젊은 전기 고령자(50~70대의 초기 고령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장려한다. 75세 이상 초고령자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없고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75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 검사가 강화된 관계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니 고령자의 외출과 이동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고령자의 시설 이동을 전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다. 요양보험제도 개정으로 고령자의 데이서비스 재택 노인을 양로원 등에 보내 목욕이나 간호·식사 등을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 등이 시정촌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사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초고령자의 약 30%가 주 1회 미만 외출하는
국내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화두다.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이 구현되면서 가시성이 높아진 기본소득 정책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에서 비롯된 위기의식이 대중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0만 명의 소도시 스톡턴이 시행하고 있는 ‘월 500달러(60만 원)’ 보편 기본소득 정책도 미국에서 점차 주목받으며 지지세가 확산하고 있다. 실리콘 밸리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스톡턴은 2013년 주택 거품이 붕괴하면서 파산상태에 이르렀고, 미국에서 파산한 도시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였다. 스톡턴은 중위 가구 소득 수준이 4만 4,797달러(약 5,349만 원)로, 캘리포니아주 전체 중위 가구 소득 6만 1,818달러(약 7,381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실업률은 7.3%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 도시의 27살 시장 마이클 텁스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려는 방편으로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했다. CNBC 방송은 최근 스톡턴시의 기본소득 정책에 다른 도시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톡턴은 ‘스톡턴 경제권 실증(SEED)’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시민 125명에게 매달 500달러를 지급하고 있다. 지원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대응 고향세를 활용하여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특히 도쿄도와 가까운 수도권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향세에 따른 고향기부금이 지방으로 몰려 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고향세 기부 용도를 코로나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거나 고향 기부금을 코로나19 대응 방호복의 구입에 충당하는 곳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과 재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액 총액은 총 4억 8,545만 9,631엔(5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목표금액 8억 4,726만 엔(95억 3,000만 원)의 57.2%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고향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1만 4,564명이고 참가 자치단체는 74개나 된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고향에 고향세로 응원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 지역의 의료인,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
호주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어려운 나라에 속한다.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L 면허, P1 면허, P2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 지나야 만 16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완전한 운전면허를 따는 데만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처음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때 필기 시험과 신체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통과한 후에는 학습자 라이선스(L)가 부여된다. 학습자 라이선스를 부여받으면 L(learner)이라고 적힌 표지를 차에 부착을 해야 하며오로지 운전연수 감독하에 운전을 할 수 있다. L 면허증 소지자는 100시간의 운전연습을 연수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실제 운전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시험을 통과했다고 운전 면허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이후에는 P1이라는 임시 면허증이 부여되는데, P1 면허증 소지자는 초록색 P가 쓰여진 표지를 차에 부착하고 운전을 해야 하며 여러가지 규정을 따라야 한다. P1 면허 >> 예를 들어 알코올 수치는 0 이상 나올 수 없으며, 핸즈프리 또는 블루투스 기계를 사용할 수 없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꼭 동승해야 운전을 할 수 있다.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지난 4월에만 공공 부문에서 거의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때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줄어들었다. 미국도시연맹(NLC: National League of Cities)과 미국시장협의회(U.S.Conference of Mayors)가 조사한 결과 무급 휴가와 해고가 크고 작은 미국의 도시들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약 60%가 무급 휴가를, 50%는 해고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미주카운티시공무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의 한 간부는 “경기침체가 오면 보통 민간 부문에서 먼저 해고 하는데 공공 부문 해고자가 100만 명이라니 충격적이다”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존고용조사연구소(Upjohn Inst itute for Employment Research)가 공개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내년 4분기까
지역사회 인프라의 하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 도서관들이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책 중심의 전통적 서비스 외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사회의 긴급 상황에서 도서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도서관의 생존 능력이 심판대에 올랐고 도서관 지도자들은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 인프라로 남아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중이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도서관은 실업급여,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다국어 안내문을 만들어 배포한다. 시애틀 공공도서관은 산하 5개 도서관을 시민 휴식처로 개방했다. LA 카운티의 도서관들은 폭염이 찾아올 때 피한 장소로 탈바꿈한다. 취업난 속에 지역사회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활동을 펴는 도서관도 있다. 캘리포니아 앨머미다 카운티 도서관들은 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허용한다. 워싱턴주 킹 카운티 도서관들은 소기업과 개인들을 위해 개인 재무지원 핫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직자를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교육, 기타 업무 관련 훈련을 제공하는 도서관도 있다. 코로나19 의료진 자녀 위한 돌봄 시설로 활용 샌프란시스코 도서관은 개인 대면 서비스를 중단한 후 도서관 공간을 코
온라인 숙박-“몸은 집에, 마음은 여행지에” 일본 와카야마현 나치카스우라정의 게스트하우스 ‘와이구마노’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손님이 확 줄었다. 우시로 다카야(後呂孝哉) 사장은 대책 마련에 골몰한 나머지 온라인 숙박제를 고안해냈다. 코로나 감염병 확산과 사회적 격리로 숙박 예약자들이 여행하고 싶지만 움직일 수 없다는 점을 주목하고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와이구마노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온라인 숙박’ 시스템을 만들었다. 처음엔 ‘실제 잠은 집에서 자는데 온라인 숙박을 한다고 숙박료 1,000엔(약 1만 1,400원)을 낼 사람이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결과는 ‘대박’이었다. 우시로 사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된 뒤에도 온라인 숙박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오후 8시 우시로 다카야 사장은 화상회의 서비스 줌(ZOOM)의 지정 회의실로 들어가 온라인 숙박자들을 만난다. 화상회의실에는 우시로 사장과 직원 1명, 숙박자 7명이 함께 한다. 숙박자들은 도쿄, 홋카이도, 오사카, 나고야 등에서 접속한 사람들이다. “와이구마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우시로 사장은 숙박자들에게 인사한 후 3층으로 올라간다. 직원이 웹캠을 들고 투
발리의 기적: 야자 발효액으로 손 소독제 만들어 인도네시아의 세계적 휴양지인 발리섬에서 대학의 연구진과 약사들이 야자 와인(palm wine)으로 손 세정제를 만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손 세정제 부족난을 극복하고 있다. 발리의 우다야나 대학 (Udayana University)은 야자 와인을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 손 세정제 개발 의뢰를 받아 일주일 만에 세계보건기구(WHO) 표준에 적합한 알코올 함량이 96%인 소독제를 생산할 수 있었다. 대학 연구진은 소독제에 약간의 박하유와 정향 등을 추가해 손에 주는 자극을 최대한 감소시켰다. 야자 와인으로 손 세정제를 만드는 것은 발리 경찰국장인 페트러스 레인하드 골로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그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중에 손 세정제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장에 남아 있는손 세정제 가격이 급등하자 4,000리터의 아라크(arak)라고 불리는 음료즙을 모아 우다야나 대학에 소독제로 만들어줄 것을 의뢰했다. 우다야나 약학대학은 지금까지 1만 600병의 손 세정제를 만들었으며 발리 경찰당국은 이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발리섬에서는 현재까지 49명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가 나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더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했다. 광고세 부과 대상은 광고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창문 광고, 건물 전면 벽 광고, 가림막 광고, 깃발 광고, 샌드위치 보드 광고, 버스 및 트램 역 광고 등 도로에서 보이는 옥외광고물이다.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한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르드 점포의 2㎡ 크기 광고는 연간 84 유로(11만 2,000원)이고 도심에서는 연간 150 유로(20만 원)이다. 신서구 지역 40㎡ 크기의 광고판이라면 연간 세액이 281 유로(37만 4,000원)이다. 시는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광고를 밝히는 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비계 광고는 시 동구, 남구, 서구에만 설치 가능하며, 신서구,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