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미국의 주정부와 지방정부들이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지난 4월에만 공공 부문에서 거의 1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때보다 인력이 더 필요하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은 줄어들었다.
미국도시연맹(NLC: National League of Cities)과 미국시장협의회(U.S.Conference of Mayors)가 조사한 결과 무급 휴가와 해고가 크고 작은 미국의 도시들에서 만연하고 있으며,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약 60%가 무급 휴가를, 50%는 해고를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전미주카운티시공무원연맹(American Federation of State, County and Municipal Employees)의 한 간부는 “경기침체가 오면 보통 민간 부문에서 먼저 해고 하는데 공공 부문 해고자가 100만 명이라니 충격적이다”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업존고용조사연구소(Upjohn Inst itute for Employment Research)가 공개한 최근의 한 보고서는 내년 4분기까지 미국의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총 1조 달러(1,214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미국 전역의 각급 자치단체들은 공중 보건과 경제가 서로 얽힌 미증유의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긴축을 시행하거나 비상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다.
두 달 만에 세수 10% 감소
전미주예산담당관협회(N A SB O:N a t i on a l Association of State Budget Officers)의 셀비 컨스 사무총장은 “2009년 대침체 당시 2년 동안 주의 세입이 10% 감소했는데 지금은 두 달 만에 세입의 1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세수 감소 속에서 미국의 지방정부는 지금까지 지속해온 핵심 공공서비스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 서부 콜로라도주의 볼더시는 737명을 무급휴가 형태로 일시 해고했다. 인구 9만여 명의 볼더 같은 중소 도시에서 이것은 매우 많은 숫자이다. 해고되는 공무원 중에는 경찰관과 의료 인력이 다수 포함됐다.
카운티 공무원 평균 14% 해고
전미카운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Counties)에 따르면 미 전역 3,143개 카운티가 고용한 공무원
이 360만 명이다. 주 다음으로 큰 행정구역 단위인 카운티마다 직원을 해고하고 있으며, 해고 규모는 카운티별로 전체 직원의 1%에서 최대 25%까지 다양하다. 평균적으로 모든 카운티가 직원의 14% 정도를 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번브루킹스 조세정책센터(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의 트레이시 고든 선임연구원은 “지방정부들이 코로나19와 경제침체로 세입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예산 절감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해고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8년 침체 때 해고된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은 교사들이었으며, 미국 카운티의 4분의 1은 아직까지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시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재차 교사들의 해고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학교가 다시 문을 열어도 온라인 교육은 계속 필요하고 학교의 안전을 위해서 교사 수가 현재보다 50%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어 교사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상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해티즈버그는 미시시피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먼저 나온 도시다. 이 도시는 과거 허리케인 카트리나, 토네이도, 홍수 등 수많은 재난을 겪었다. 그러나 토비 바커 해티즈버그 시장은 현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 판매세 세입이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연간으로는 10%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직면해서 바커 시장은 인력 감축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공공 안전 등 필수 부분 인력은 건드리지 않았다. 22명의 정규직과 6명의 파트타임 직원을 해고하고 10명이 전보 발령됐다. 이 도시의 경우 인력감축으로 인한 충격은 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회의, 온라인 서류작업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완화시켰다.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의 경우 약 6,000명의 직원이 온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다. 카운티 행정관 데이비드 허프는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 기술을 도입해 최근 두 달 동안 그 덕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는 300명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도록 전보시켰다. 현재 연방이 제공하는 긴급 지원자금은 코로나19 대응 비용으로만 쓸 수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 부족을 메꾸는 데 전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자치단체들은 예기치 못한 세입 결손에 직면해 자체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감축 인력은 대부분 경찰관, 소방관, 의료진, 보건인력 등이 많다.
의회 지원에 큰 기대
지방정부는 상원에 계류 중인 주정부 및 시정부회복지원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주정부, 지방정부 세원 보층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 달러(607조 원)가 제공된다. 자금은 주정부에 지원되고 주정부는 그중 3분의 1을 카운티와 시정부에 반반씩 지원한다.
하원은 지난 5월 15일 3조 달러 규모의 건강 및 경제회복 포괄 긴급지원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주정부에 5,000억 달러, 시정부에 3억 7,500만 달러(4,554억 원)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유보적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이 법안은 성사될 것이 확실하다. 허프 카운티 행정관은 “우리는 대공항, 대침체, 2년 동안의 세계대전 등 168년을 잘 견뎌왔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견뎌낼 것이다”고 말했다.
캐나다, 코로나19 계기 대학교육 변화 모색
캐나다 대학들이 수업 플랫폼을 온라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캐나다왕립은행(Royal Bank of Canada, 이하 RBC)’이 지금 상황을 기회로 삼아 시스템 재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RBC는 각 대학이 감소 추세에 있는 대학 등록률에 대해 고심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장비를 갖추는 것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RBC의 앤드루 슈럼은 “수천, 수만 명의 학생이 새로운 학습 시스템을 경험한 이상, 코로나19 이전의 교과서와 강의 중심 모델로 금세 돌아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고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한 학습 장비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캐나다 교육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해외 여러 나라에 국제 캠퍼스를 신설하는 등 도약하기 위한 발판 다지기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대학들은 상호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온라인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공유하는 등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온타리오 대학교수협의회연합(Ontario Confederation of University Faculty Associations, OCUFA)’의 마이클 콘론(Michael Conlon) 사무국장은 아무리 온라인 강의라 하더라도 교수 1명이 600명의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콘론 교수는 RBC 측과는 완전히 반대 견해를 가진다고 밝히며, 실제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온라인 학습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학생 정신 건강과 기술 분야 투자 확대
캐나다 온타리오주 스티븐 리체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 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가 추가 고용에 1,000만 달러(88억 원)를 지원하고, 학급에 설치할 컴퓨터 구입을 위해 1,500만 달러(132억 원)의 예산을 배정한다고 발표했다.
리체 장관은 코로나19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모두가 공감한다고 언급하며, 학교 운영을 재개하고 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날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학생들이 정신 건강 전문가를 만나는 데 필요한 절차들이 간소화될 예정이며, 대기 시간 역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주정부는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모두에서 디지털 기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타리오주 전역의 학교에 3만 5,000대의 컴퓨터를 구입하여 배급하기로 결정했다.
아베 정부, 일본판 주민번호 ‘마이넘버’에 은행계좌 연결 추진
일본 정부가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마이넘버’에 국민들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연결하려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국민 1인당 현금 10만 엔(약 113만 원) 지급 때 마이넘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넘버는 일본 정부가 조세 및 사회보장, 재해 대책에 활용하기 위해 일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이들(외국인 포함)에게 부여하는 12자리 번호다.
‘마이넘버 카드’는 인터넷으로 행정 서비스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신분증이다. 희망자에 한해 발급되는데, 보급률이 약 15%에 그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소득 급감 가구에 한해 가구당 현금 30만 엔(337만 원)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소득 급감 증명’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좌절되자, 마이넘버에 계좌 정보까지 연결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결국 고소득자를 포함한 ‘전 국민 지급’ 방식으로 바꿨는데, 마이넘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었다면 신속한 ‘선별 지급’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마이넘버에 국민들의 모든 은행 계좌 정보를 연결한다는 계획이 그대로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