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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돈을 주는 것보다 머물 이유를 만든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스페인 서부의 에스트레마두라 자치주는 포르투갈과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면적은 약 4만 1,634㎢이고, 2024년 인구는 약 105만 4,68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밀도는 약 25.3명/㎢다.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도시 집중과 내륙 농촌의 인구감소를 뜻하는 ‘빈 스페인(España vacía)’ 논의와 연결된다. 낮은 주거비와 자연환경만으로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원격근무자가 실제로 머물기 위해서는 빠른 인터넷, 일할 공간, 의료, 교육, 교통, 지역사회 접점이 함께 필요하다. 에스트레마두라의 사례는 금전지원과 이러한 정착 조건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Decreto 119/2024의 구조 에스트레마두라 주정부는 Decreto 119/2024에 따라 외부 지역에 거주하던 디지털 노마드, 원격근무자, 프리랜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일반 대상자의 기본 지원액은 8,000유로다. 여성, 30세 미만, 또는 인구 5,000명 미만 지방자치단체에 등 하는 대상자는 1만 유로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이후 4,000유로 또는 5,000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총액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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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빈집을 다시 ‘삶의 공간’으로 바꾸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튀링겐은 독일 통일 이후 인구유출과 고령화를 경험해 온 구동독 지역 중 하나다. 통일 직전 인구는 약 270만 명 수준이었으나, 이후 인구가 감소해 2010년대 중반에는 약 220만 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빈집 문제는 이런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다. 독일 연방정부의 2019년 독일 통일 현황보고서는 2017년 구동독의 비도시 주 지역에서 주택 공실률이 10.2%로, 독일 전체보다 높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빈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청년, 가구가 자동으로 유입되지는 않는다. 매물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거나, 소유권이 복잡하고, 안전진단, 수리비, 에너지성능 개선비가 크며, 일자리, 교통,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면 빈집은 정착 자원이 아니라 방치된 위험자산으로 남는다. LeerGut-Agenten: 정보와 주체를 연결하는 중개모델 튀링겐의 LeerGut-Agenten은 2018년부터 빈 건물과 유휴부지의 재활용을 지원해 온 지역 네트워크다. 이 조직은 새 이용자, 지방자치단체, 기존 건물 소유자 사이를 연결하고, 활용 아이디어와 경험을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핵심은 특정 건물을 싸게 팔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공간을 쓸 수 있는가’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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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주보다 먼저 ‘관계’를 만든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일본의 지역정책을 읽을 때도 ‘탈도쿄’가 이미 완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본 총무성 통계에 따르면 도쿄 23구는 2022년 21,420명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2023년 53,899명, 2024년 58,804명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팬데믹 초기의 이동 변화 이후에도 도쿄 중심부로의 집중이 다시 커진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전체로 보아도 이동은 여전히 크다. 2024년 한 해 시, 구, 정, 촌 간 국내 이동자는 520만 7,746명이었다.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지역 간 이동을 둘러싼 경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떤 지방정부가 ‘도쿄 이탈자의 최우선 선택지’라고 주장하려면, 해당 지역의 전입, 전출뿐 아니라 다른 현과의 비교, 연령대별 이동, 취업, 주거 사유, 장기 정착률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나가노가 제공하는 것은 이주 결정보다 앞선 접점이다 나가노현은 도쿄 긴자에서 긴자 나가노(Ginza NAGANO)라는 정보, 상담, 행사 거점을 운영한다. 이곳은 지역 특산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지역 정보와 체험, 이주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접점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도시 내 거점은 ‘지방에 갈 의향이 있는 사람’이 실제 이주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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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을 ‘선발’에서 ‘정착’까지 연결한다 [월간 지방정부 9월호 기획]

일자리만으로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는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을 주요 지역정책으로 활용해 왔다. 주정부 지명 프로그램인 NSNP(Nova Scotia Nominee Program)는 2003년부터 운영됐다. 다만 캐나다 이민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권한을 나누는 구조로, 주정부가 지역 수요에 맞는 인력을 추천해도 전체 배정 규모와 영주권 정책은 연방정부의 영향을 받는다. 2025년 노바스코샤의 NSNP와 대서양 이민 프로그램(AIP)을 합친 배정 규모는 3,150명으로 전년보다 약 50% 줄었다. 이는 NSNP 단독 쿼터가 아니라 두 프로그램의 합계다.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다 ‘노바스코샤 이민자 정착률 70%’라는 표현도 기간과 대상을 명시하지 않으면 부정확하다. 캐나다 통계청 IMDB 기술보고서는 2011년 입국자 기준 노바스코샤의 3년 정착률을 약 74%로 제시한다. 특정 코호트를 세금신고 자료 등을 통해 측정한 결과다. 연방정부 자료에서는 특정 시점의 노바스코샤 AIP 1년 정착률이 95%로 나타나지만 프로그램과 관찰기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따라서 정착률은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기보다 대상과 기간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고용주 연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