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대응 고향세를 활용하여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특히 도쿄도와 가까운 수도권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향세에 따른 고향기부금이 지방으로 몰려 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고향세 기부 용도를 코로나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거나 고향 기부금을 코로나19 대응 방호복의 구입에 충당하는 곳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과 재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액 총액은 총 4억 8,545만 9,631엔(5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목표금액 8억 4,726만 엔(95억 3,000만 원)의 57.2%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고향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1만 4,564명이고 참가 자치단체는 74개나 된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고향에 고향세로 응원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 지역의 의료인,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린이나 학부모에 대한 지원, 영업을 자제해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에 대한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연구개발을 위한 지원 등으로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고향세는 긴급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주식회사 아이모바일이 운영하는 고향세 사이트인 ‘후루나비(ふるなび)’는 7월 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세 제도를 활용한 긴급 재해지원 창구를 개설해 7월 9일부터 기후현 다가 야마시(岐阜県高山市), 후쿠오카현 구루메시(福岡県久留米市), 후쿠오카현 아사쿠라시(福岡県朝倉市), 나카사키현 오무라시(長崎県大村市) 등 6개 지자체가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지자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 시 발생하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아이모바일이 부담하기로 했다.

 

고향세금을 이용하여 피해지역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기부 신청한 금액은 전액이 재해 지자체에 기부되고 기부를 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수령 증명서가 발행된다. 단, 재해극복 지원을 위한 기부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의 기부와 달리 사은품은 제공하지 않는다. 

 

고향세란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제도로 납세자는 기부금액의 일정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향세는 출향 인사의 애향심을 높이고, 고향세를 통해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또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농산물 판로개척으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도 있다.

 

일본에서 고향세는 지방부흥과 지자체 간 세수격차를 좁히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 도입, 홋카이도에서 2009년 최초로 시행되고 특산품 답례제도가 2013년부터 시행되면서 고향납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일본 대법원, 고향세 소송에서 자치단체 손 들어줘 
사나에 다카이치 일본 총무성 장관은 7월 3일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 와카야마현 고야시, 사가현의 미야기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의 새 고향기부제도 참여를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6월 30일 일본 대법원이 과도한 고향세 답례품을 내건 이즈미사노시를 고향세 제도에서 배제한 결정이 합당하다는 하급심 판결을 뒤엎은 후에 나왔다. 총무성은 과도한 답례품으로 물의를 빚은 이즈미사노시와 함께 고야시와 미야기시를 고향세에서 배제했었다. 

총무성은 3개 자치단체에 고향세 재참여 허용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고향세 제도가 바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9월까지 3개 지자체에 고향기부를 했거나 하려는 사람들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총무성에 고향세를 받을 수 있는 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총무성은 고향세 답례품의 가액이 기부액의 30%를 넘지 못한다는 기존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고향세는 자신의 고향이나 돕고 싶은 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 중에서 2,000엔(2만 2,5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주민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고향세는 수도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중앙·지방 간 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감사의 표시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보내주는 게 일반적이다. 주로 소고기, 게, 장어, 쌀, 과일, 맥주 등 지역특산품을 보내준다. 기부자로선 2,000엔을 부담하고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일본의 고향기부액은 2018 회계연도에 약 5,127억 엔(5조 7,600억 원)으로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에 소득 공제와 답례품 혜택까지 있다 보니 고향세 납세를 통해 기부하는 이들이 최근 3~4년간 급증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들도 고향세를 재정난 타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많은 기부를 받기 위해 답례품 과열 경쟁이 격해졌다. 납세자에게 주는 답례품이 기부받은 납세액의 80~90%에 이르는 지자체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는 지역특산물과 관련 없는 전자제품을 답례품으로 내놓거나 돈이나 다름없는 상품권을 답례품 목록에 올렸다.

 

2019년 3월에 끝난 2018 회계연도에 오사카현 이즈미사노시가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아마존닷컴 선물권을 추가한 후에 고향납세로 받은 기부액이 약 497억 엔(5,590억 원)으로 일본 지자체 중 최고를 기록했다.

 

고가의 답례품을 제공한 이즈미사노시와 3개 다른 지자체가 고향납세로 받은 기부액이 한 해 동안 받은 기부액의 20% 이상을 차지했다. 과열된 답례품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답례품 한도가 기부금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답례품도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한정한다고 각 지자체에 통지했다. 선불카드, 상품권, 전자제품 등도 취지에 맞지 않는 답례품으로 지정했다. 

 

고향세는 지자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온정의 손길을 보내는 창구 역할도 한다. 지난해 구마모토 지진이나 니가타현 이토이가와(絲魚川)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지역에는 통상 세수의 6배 이상의 기부금이 몰렸다.

 

지바현 조세이촌(長生村), 촌장의 열성이 고향 기부자 증가의 비결 
일본 지바현에서 유일한 촌(면)인 조세이무라(長生村)에 답지하는 고향세의 기부액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총무성의 조사에 따르면, 이 마을에의 고향 기부액은 2016년도에 1억 엔(11억 2,000만 원)을 돌파하고 2017년도에 3억 5,000만 엔(39억 3,600만 원), 2018년도는 6억 2,644만 엔(70억 4,6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지바현 내에서 2017년도까지 2년 연속 1위였던 가쓰우라시를 물리치고 처음으로 1위에 올라섰다. 2019년도에는 고향기부 건이 4만 7,525건에 금액이 7억 9,250만 엔(89억 1,400만 원)에 달했다. 

2019년도는 태풍 피해가 컸던 미나미보소(南房総) 지역에 기부가 집중해 현내 선두의 자리는 양보할 전망이지만, 금액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답례품 비용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수입액은 2019년도에 약 4억 엔(45억 원)으로 연간 예산 68억 엔(765억 원), 촌세(村税) 수입 16억 엔(180억 원)인 이 마을에서 고향세는 마을의 큰 재원이 된다. 

 

이 마을에 고향기부액이 급증한 배경은 무엇인가. 답례품은 쌀이나 메밀 등 농산물 외에 마을 내에 본사를 둔 수산가공업체가 취급하는 게나 새우 등에서 인근 지자체와 큰 차이가 없다.

 

이 마을의 해산물이 희망 답례품의 절반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고 있지만 고향기부액 급증의 비결은 바로 오다카(小高陽一) 촌장의 열정이다. 이 마을에 매년 기부하는 재기부율이 60~70%에 달해 촌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오다카 촌장은 2016년부터 직접 기부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를 표시해 기부자들이 좋은 인상을 갖고 재기부하는 사례가 많다. 

 

촌장은 5만 엔 이상 기부자에게 기부한 다음 달에 한 명씩 촌장실에서 전화를 걸어, “이번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례품은 어땠어요? 계속해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상대의 과거 기부 이력이나 반응을 촌장 스스로 조사해 “지금까지 20만 엔(225만 원)이나 기부받았습니다”라고 화제를 이어간다.

 

물론 상대에게 자신이 촌장임을 밝힌다. 지난해 촌장은 1,480명에게 전화했으며, 연말의 기부가 집중되는 시기에는 며칠 동안에 600통의 전화를 걸기도 했다. 전화를 받은 기부자 대부분은 촌장이 직접 전화를 한 데 놀란다. 답례품으로 받은 쌀에 벌레가 섞여 있었다고 지적할 때는, 촌장이 바로 사죄하고 동시에 그 자리에서 직원에게 연락해 재발송을 약속한다. 

 

촌장은 아무 때나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전화받을 가능성이 높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한다. 이러한 촌장의 사려 깊은 태도가 기부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다카 촌장은 “비대면으로 주고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려면 기분이 서로 통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마을을 방문해보고, 또 이주도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