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공무원들의 공과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김종해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과 이화순 경기도 화성시 부시장이 참석해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의견을 전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아직도 우리나라 관료 사회는 참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난 20년 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해(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_네, 그럼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부단체장의 역할과 일반 지방공무원 조직으로 나눠서 생각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회복지와 지방재정’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서울특별시의 이성 구로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회복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지방재정,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성(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_ 정말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지방재정이 방만하고, 더 긴축하고 절약하면 해결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상당하다는 겁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모두가 금년에 기초연금을 일부 편성하지 못했어요. 작년에도 복지비편성을 못해서 서울시가 지방채를 내서 복지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2010년 처음 취임할 때 2900억원이었던 구로구청 예산
인적자원개발이 갈수록 중요해지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산업도시인 울산에 공단이 이전되면서 울산의 인적 경쟁력을 높이고 울산 경제를 살리며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데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울산 중구가 지역구인 정갑윤 부의장이 큰 기대감을 갖고, 사람과 일터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박영범 이사장과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한국산업인력공단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오늘 울산이 지역구이신 정갑윤 국회부의장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역구인 울산 중구로 와서 더 희망도 갖고 기대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정갑윤(국회 부의장)_ 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제 지역구로 이전되고 박영범 이사장님과 같은 훌륭한 분이 오셔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공단이 울산으로 오게 된 것은 2004년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이 통과되고 2005년 지방이전기관이 결정되면서 입니다. 울산이 산업수도다보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울산은 근로자들도 많고
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3월호에 이어 ‘주민이 갑이다’는 주제로 똑같은 패널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갑이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 주민참여란 말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이 더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그동안 주민이 갑이 되는 경험도 없고,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과거 정부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과는 괴리가 있는거죠. 지방자치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동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_ 지방자치 도입부터 시민참여나 민주주의 근간보다는 행정의 효율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 모든 부분이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 시간은 올해로 꼭 성년을 맞는 지방자치제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이 발전해야 나라가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을 돌아보며 우리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지 또 성과는 무엇인지 여러분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듣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성과가 거의 없었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인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_ 성과가 없다고 하면 저희가 좀 섭섭하죠.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도 얼마 안 됐는데, 지방자치를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20년 동안 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또 성과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장점으로 발현시킬 수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소|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정리|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역공동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간단히 듣겠습니다. 문영훈(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 과장)_ 95년부터 시행된한국의 지방자치는 초기에 일본의 지방자치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제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했는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또 지방의 기업오너, 지역사회 운동가, 일반주민들이 각각 분절적으로 일을 하면서 큰 포장만 ‘지방자치’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의 지방자치가 지역사회 내의 커뮤니티를 분절적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로 뭉칠 때입니다. 2~3개 도가 하나의 광역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이같이 새로운 인식의 틀로 본다면 지
남들의 무관심과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애쓴 이들이 있다.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꾸준히 해온 전문가들을 초청해 노하우와 애로사항,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들었다. 특히 이번 좌담회에는 1100억원에 달하는 포항시 재산을 되찾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한 김종국 포항시 팀장과 2기 지방행정의 달인인 이기용 파주시 팀장이 함께 자리했다. 장소|정부서울청사 후생관 국무식당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이번 좌담회를 주최한 행자부의 입장을 먼저 밝혀주시죠. 안동광(행정자치부 공기업과 공유재산팀장)_ 김종국 포항시 팀장님은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시 재산을 적극적으로 소송해 1100여억원을 되찾은 분입니다. 그 업적을 인정받아 청백봉사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김 팀장님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며 지자체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김종국(경상북도 포항시 예산법무과 시유재산찾기T/F팀장)_ 제가 처음 소송을 맡을 당시 시내 중심의 도로부지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토지사용료
지방행정의 난제와 각종 현안들을 어떻게 풀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는 지방자치 이슈토크. 다섯 번째 시간은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진행됐다. 우리 사회 최대 이슈 중 하나인 ‘복지’는 꼭 필요하고 해야만 하지만 그 방법과 폭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현재 우리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현황, 이를 위한 해결방안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태영(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사회복지라는 큰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대단한데요. 사회복지공무원으로서 여러분이 느끼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엄의식(서울특별시 복지건강실 복지정책과장)_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최근 몇 년 사이 복지업무가 많이 늘어났어요. 많은 사업들을 주민센터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업무가 집중되다 보니 직접 수혜자를 찾아가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관리하는 것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임에도 사무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죠. 정종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장)_ 복지뿐 아니라 각종 부처의 수요조사가 동으로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리를 뜰 수가
본지는 내로라하는 유명 교수들과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 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 시행 이후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못해 중앙에 예속된 반쪽 지방자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지방자치가 1991년에 시작됐는데, 2014년 6월 까지를 1차 지방자치라고 합니다. 1차 지방자치의 미션은 디테일을 위한 것이 아닌 정권교체를 위한 지방자치였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 지방자치가 아니고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선출직 단체장을 도입해야 정권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의 틀은 당시 내무부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이런 틀이 지금까지 20년간 이어지면서 지금의 행자부는 당시 내무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소위 정치거물들이 단체장으로 등장한 것인데, 서병수, 남경필, 원희룡, 안희정, 박원순 시장까지. 이분들중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들도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는 취지 아래 공공기관은 요즘 공간 혁신 중이다. 직원들이 일하기 편한 공간을 만들어 업무 효율도 높이고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해 국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것! 스마트 오피스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변화를 즐기길 바란다. 이번 좌담회는 5000명이 꽉 찬 이영애 편집인의 페이스북 계정(fb.com/mypola)에서 1~2부 생방송으로 진행했으며, 댓글로 질문을 유도하였고, 추후 《월간 지방자치》 페이스북 페이지에 1만여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도록 유료로 홍보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업무혁신이 되려면 공간혁신이 되어야 하는데, 공직자들이 잘 받아들일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시대가 요구하는 공간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김성렬(행정자치부 차관)_ 7년 전부터 창의행정을 주장하며 공간혁신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결국 남다른 생각과 아이디어는 눈에 보이는 공간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간을 바꾸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되고, 소통과 협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초연결 네트워크 융합시대에 더 이상 획일적·단절적·고정적인 구조로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