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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좌담회

트럼프 행정부 2기와 한국의 기후정책 - 지방정부의 역할은?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 강은주 생태지평 연구기획실장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기후환경’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변화가 우리나라와 세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한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 각자 자신이 하고 계신 일과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양세훈 한국ESG전략연구원장_서울시에서 에너지 정책과 환경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실행위원회와 서울시 에너지 정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지방정부와 지역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지역 맞춤형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기태 사회혁신연구소장_지속가능 발전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으며, 에너지와 기후 정책이
- 편집부
- 2025-02-12 14:13
청년, 현실을 직시하며 희망을 이야기하다 - 월간 지방정부 신년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진행자) 사득환 경동대학교 교수 곽제헌 ESG Youth Forum 조직위원장 이선준 전 트위치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 홍수지 전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사 오수길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_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고려사이버대학교의 오수길입니다. 이번 신년 특집으로 월간 지방정부에서 청년 일자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한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좌담회는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 신문 지방정부 TVU, 그리고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곽제헌 ESG Youth Forum 조직위원장_안녕하세요. 저는 ESG 청년 인재 양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ESG 뉴스 포럼의 곽제헌입니다. 사득환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안녕하세요. 저는 경동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사득환입니다.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장과 창업지원단장을 약 5년간 맡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선준 전 트위치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_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트위치 코리아 커뮤니티 매니저로 활동했던 이선준입니다. 홍수지 전 마산중앙고등학교 교사_안녕하세요. 저는 과거 마산 중
- 편집부
- 2025-01-10 10:30
인구감소지역의 위기와 해법 – 특별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 본지 발행인 전성탁 : 연천군 인구정책팀장 김기범 : 괴산군 인구정책팀장 최민석 : 고령군 인구정책팀장 김지만 : 신안군 기획예산과 주무관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대한민국의 가장 크고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인구 감소 문제의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좌담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의 직책과 하시는 일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전성탁 연천군 인구정책팀장_안녕하세요, 저는 연천군청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전성탁입니다. 우리 팀은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 대응 방안과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회 준비로 고생하셨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보고안이 행안부에 잘 전달되어 조속히 법제화되고, 특례 규정이 인구 감소 지역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괴산군 인구정책팀장_안녕하세요, 괴산군 미래전략과 인구정책팀장 김기범입니다. 오늘 우리 괴산군에서 인구 감소 대응 방안과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고회가 인구 감소 지역의 위기를
- 편집부
- 2024-12-03 14:23
시각장애인의 현실 개선 방안 – 특별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 본지 발행인 박상현 : 자유소프트 대표이사 이승민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 문귀현 : 광주시 사무관(시각장애인) 곽남희 : 종로구 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좌담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듣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해서 관계기관에 전달할 생각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이승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동작지회장_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디지털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들이 계속 등장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곽남희 종로구 인명 장애인 자립생활센터_점자 사용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로 점자를 익힌 시각장애인은 많지 않습니다. 선거 공고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여전히 CD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CD 플레이어나 해당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도 거의 없는데 말입니다. 문귀현 광주광역시 사무관_공무원 사회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단순히 비율 채우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편집부
- 2024-10-31 22:00
[‘지속가능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 - 특별 좌담회] 한글이 작품 되려면 놀이· 해학 담아야

<참석자> • 금보성 작가, 금보성 아트센터장 • 김종근 미술평론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 이재복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장, 한국언어문학과 교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올림픽 잘 즐기셨나요? 파리 올림픽 현지에 가 있는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과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응원해주고 축하해 준다고 하네요. 이렇게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은 뭐니 뭐니 해도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 K-컬쳐 덕분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한류가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문화예술에 대해 좋은 의견 주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재복 한양대 교수_네 저는 한양대학교 한국언어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평론가로 활동한 지는 한 30년 정도 되고 최근에 국제 문화 대학 학장을 맡으면서 케이 컬처라는 트랙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종근 미술평론가_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평론가 김종근입니다. 학부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파리 대학에서 현대미술사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홍익대학교 예술학과를 비롯해서 겸
- 편집부
- 2024-09-04 16:09
[영국 의사 특별 기획 좌담회] 의료 공백 해법 – 대화만이 답이다

[참석자] • Malinga Ratwatte ; Chair Medical Association GP Registrars Committee (영국의학회 일반의 등록자협회 의장 / 캠브리지 의대 졸업) • 황채호 : Locum GP in Hamlets CCG (일반의, NHS Tower Hamlets 지역 담당 / 캠브리지 의대 졸업) • Raphael Rifkin-Zybutz : Core Psychiatric Trainee in Maudsley (정신과 수련의, 영국 Maudsley 병원) 최원재 리포터 : 안녕하세요. 저는 TVU 리포터 최원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와 의사들의 의견 차이로 의료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선진국인 영국에서도 의사들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파업 이유, 기대하는 바를 알아보고 한국 상황과 비교해보고 싶어 영국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찰을 한국 구독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Malinga Ratwatte: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Malenka Rathwatte입니다. 저는 북 런던에서 일반의학과 수련의로 일하고
- 최원재 리포터
- 2024-08-02 16:38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 좌담회] 시장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

<참석자> • 정흥우 통인시장상인회장 • 류정래 중곡제일시장협동조합이사장 • 서장열 인천상인연합회장 • 이정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이영애 발행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한번 새로운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정겨운 추억이 쌓여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오늘 상인회장 세분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님을 모시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각자 자기 시장 자랑 좀 해 주시죠. 정흥우_네 저희 통인시장은 전국에서 제일 유명해진 도시락 카페를 통해서 전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유명해진 시장이고요. 또 저희는 CU와 기술 제휴, 업무 제휴를 해서 저희만의 제품이 CU에서 출시되기도 했고요, 또 많은 예능에서 찾아오는 그런 이름 난 재미있는 시장입니다. 류정래_저희 시장은 2016년부터 18년도까지 3년간 문화관광시장으로 지정되었고 또 2022, 23년도에는 디지털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전통시장의 역사를 써 왔습니다.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송 사업도 해본 경험이 아주 많은 유명한 전통시장입니다. 서장열_저희는 인천에서도 핫한 시장, 모래내 전통시장입니다. 제가 9년째
- 편집부
- 2024-07-02 11:48
[악성민원 대응 특별 좌담회] 악성민원의 파고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 참석자 > • 석현정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안정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공주석 시군구연맹 위원장 • 이철수 국공노 위원장 •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 이영애 발행인_ 최근 악성 민원 때문에 공무원집단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대응책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미봉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지자체는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좋은 의견을 주실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의 어떤 행위를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지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정_ 네, 이번에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조금 명확하게 했습니다.두 가지를 악성민원으로 규정했는데 하나는 ‘폭언 폭행 등 위법한 행위’를 악성 민원으로 보고 또 하나는 ‘공무 방해 행위’를 악성 민원의 한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진영_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악성 민원들이 많죠. 구급대원이 특히 악성 민원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주로 주취자로 인한 악성 민원 사례가 많습니다. 주취자들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 그 주취자를 구급대원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주취자가 상해를 입거나 해서 벌금형
- 티비유
- 2024-06-07 10:48
“부자감세는 재정파탄 부른다...소득·금융에 국민 권리 인정을” 양경숙 의원 ‘국가재정 경제위기 심포지엄’

이날 양 의원은 ‘대한민국 재정파탄 위기 진단과 재정 민주화’를, 최배근 건국대 교수(최배근경제연구소 이사장)는 ‘한국경제의 위기 진단과 경제 민주주의’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좌장은 정태호 국회의원이 맡았고 패널 토론로는 강남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대표(한신대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충남대 교수),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전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양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양 의원은 “국민 상위 10%가 종합소득의 54%, 이자소득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배당 소득은 상위 0.1%가 전체의 50%를, 1%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하위 20%의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위 10%는 전체 배당소득의 92%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윤 정부는 배당소득세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이어 양 의원은 윤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며 건전재정을 내세워 재정준칙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심지어 금융투자소득세, 주식거래양도소득세까지 감축을 추진하
- 엄정권 대기자
- 2024-06-07 09:43
[특별기획] 성공적인 지방축제, 우리도 해낼수 있을까?

지자체 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주민화합을 위해 축제를 하고 있다.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할 경우 재정적 문제 뿐 아니라 주민간 갈등도 유발될 수 있는 이벤트다. ‘월간 <지방정부>’에서는 축제의 문제점과 성공요인을 심층분석하여 지자체에 도움을 주고자 지방축제 성공신화를 일으킨 현역 단체장과 전문가를 초빙한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뉴스 tvU발행인)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축제의 생생한 현장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장흥 물 축제가 있고 화천 산천어 축제가 있다고 하는데 축제를 주관하시는 군수님들 모시고 축제의 이유와 성공 비결을 알아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분 한 분 소개 한번 해 주시죠. 최문순 (강원도 화천군수) 최문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 (전라남도 장흥군수) 여름의 대표적인 물축제로 유명한 장흥군수 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문영훈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 재난안전교육원장) 문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계희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 안녕하십니까? 경희대 관광학과 교수입니다. 지방축제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이영애 산천어 축제와 물축제에 대해 두 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산천어
- 김성주
- 2024-05-0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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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2025 국민고향 남해 마시고RUN 마라톤대회'가 오는 26일 오후 창선생활체육공원에서 개최된다. 남해군체육회가 주최하고 KNN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1,500여명이 참가해 아름다운 해안과 고사리밭 풍경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10㎞와 5㎞ 두 코스로 운영된다. 10㎞ 코스는 창선생활체육공원을 출발해 오용 방파제를 지나 식포마을을 돌아오는 코스이며, 5㎞ 코스는 오용방파제를 반환점으로 한다. 참가비는 5㎞ 3만 원, 10㎞ 4만 원이며, 오는 4월 13일까지 대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대회에 앞서 오후 2시 30분부터 삼동 난타 공연과 고신대학교 태권무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식전공연이 펼쳐진다. 남해의 역사적 가치와 국토 수호의 상징성을 기념하는 '2025 호국성지 남해 선포 기념식'도 함께 개최된다. 또한 다양한 특산물이 판매되며 먹거리 부스도 운영돼 남해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게 했다. 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15시부터 18시까지 3시간 동안 창선생활체육공원∼농어촌도로 창선면 207호선(오용방파제)∼식포마을까지의 총 5㎞ 구간을 통제할 예정이다. 참가자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동대만생태공원, 창선생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