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3월호에 이어 ‘주민이 갑이다’는 주제로 똑같은 패널을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주민이 갑이 돼야 한다며, 주민자치, 주민참여란 말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도 관이 더 많이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그동안 주민이 갑이 되는 경험도 없고,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국민들이 자기권리를 주장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과거 정부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를 하고는 있지만 생활과는 괴리가 있는거죠. 지방자치가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도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동희(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구광역시의회의장)_ 지방자치 도입부터 시민참여나 민주주의 근간보다는 행정의 효율에 우선 중점을 두다 보니 모든 부분이 행정이 우선이고 효율성이 전제가 됐어요. 그러다보니 단체장이 주도해서 정책결정을 하고 우리는 하부조직으로 따라가야만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도 관행적으로 이어져온 거죠. 이제는 주민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김형철(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_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쓰라린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의견을 잘 못 세우죠. 두 번째는 논어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지 않을 때는 말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꾸미고 집행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하는 유교적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학교에서부터 정치교육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의 발로는 정치 공동체에 참여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학교교칙을 만들어도 학생은 늘 배제되어 있어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어렸을 때부터 안 키워준 거죠. 늘 남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지시받는게 몸에 베인 겁니다.
이인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_ 저는 시간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20년 됐어요. 사람도 불혹, 지천명이 돼야 성숙도가 생기는데 이제 겨우 20살먹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스스로 커갈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좀 필요하죠. 점점 중요한 정책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있어요. 지난번 무상급식을 두고 주민투표를 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졌잖아요. 주민들이 좀 더 쉽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도화시키면 제도 때문에 정치나 행정에서 중요한 정책결정을 함부로 하지도 않을뿐더러 잘못됐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가 갑이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영애_ 주민이 결정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이동희_ 주민참여 기회를 극대화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겠죠. 문제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애정과 관심이 있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참여하면 목소리가 전달되니 생활에 필요한 정책에 내 목소리를 내야겠구나 하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줘야죠. 이 2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구광역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나 시민 공약 평가단, 대구의 시민 원탁회의, 찾아가는 시장 민원실 등이 시민의 권한과 잠재의식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있는 장을 만들어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크게 폭발할 시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영애_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논란 같은 경우 도지사의 결정이라 과연 주민과 학생, 학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순은_ 무상급식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데, 저는 도지사 정도라면 사전에 여러 의견을 수렴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무상급식은 실제 집행과정에 문제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단가가 3000원이면 실제 배급은 1000원이다’, 하는 말도 있는 데, 정말 단가가 낮아서 음식의 질이 낮은 건지,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어 낮은 건지, 무상급식 자체는 이 시대에 맞는 정책인지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이동희_ 무상급식은 어느 지자체 할 것없이 다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이미 그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장·단점, 실효성 같은 문제들이 다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준표 지사께서 이 시대의 중요한 부분에서 깃대를 들었다고 볼수도 있어요. 보편복지냐, 선택복지냐 하는 부분은 이시대의 화두지 않습니까? 시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홍지사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자체단체장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주민소환같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문제가 되는데, 선택의 결
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잘잘못을 평가하기는 이르고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재_ 포인트가 무상급식으로 갔네요. 사실 두 분 말씀에 다 공감하는데 무상급식도 지방자치로 풀면 됩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뭐냐면 그 지역의 구성원, 특색, 자원이 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어떤 지역의 학생들이 다 가난하다면 무상급식을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겠죠. 그런데 획일적으로만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상급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했지만 끝까지 반대를 못한 이유가 낙인효과 때문이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만 무상으로 주면 애들이 상처받는다는 건데, 얘는 돈 주고 먹는데, 나는 얻어먹으면 애들이 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비효율적으로 다 주더라도 낙인효과를 없애야 한다고 해서 무상급식을 한 거죠. 의장님 말씀처럼 홍 지사께서 정치인이고 국민소환이나 주민투표라는 제도가 있는데 주민의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감히 못했을 것이고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김순은_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교육감투표를 따로 한 적이 있는데 투표율이 16.7%밖에 안 나와요. 이처럼 무상급식도 학부형만 관심 있지 애들 다 키운 사람은 관심 없어요.
이영애_ 아이들 다 키우신 분들은 무상급식 뭐하러 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겠네요.
김순은_ 그렇죠. 질도 좋지 않다던데 웬만한 고등학교앞 식당이 더 잘 된다잖아요.
이동희_ 무상급식의 당초 취지대로 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열에 아홉은 밥도 안 먹고, 먹어도 요만큼만 먹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에 비해 얻는 게 없어요.
김형철_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무상급식을 내놨는데 그 결정과정에 주민이 결정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이 결정하는 부분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데 있어서 각종 행정기관이나 민의·대의기구들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용어부터가 너무 생소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법원판결문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전부 쉬운 용어로 바꾸는 노력을 했는데 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자기의견을 활발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용어를 쉽게 만드는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인 의사소통부터 문턱을 낮춰야죠.
이인재_ 그동안 조금씩 했는데 느낄 정도는 못 했나봐요. 그 부분은 반성을 하고, 최근의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3월 12일 성북구에서 ‘주민이 맹가노니’라는 주민참여 정책마당을 진행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뀌면 좋을 행정용어를 말씀해보시라고 했어요. 그때 민원실 ‘운영시간’을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 ‘신청시간’, ‘신청가능 기간’으로 고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민
의 입장에서 고치는 거잖아요.
이영애_ 1~2년 전에 바뀌는 행정용어들을 잡지에 싣기도 했는데 바뀌어도 어렵더라고요. 주민이 중심이되자고 많은 것을 해왔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요?
이동희_ 행자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를 만들어낸 사람들 홈커밍데이’에서 제가 지금의 중앙정부, 지방정부라는 말 자체를 없애고 대한민국정부와 지역정부로 바꿔달라는 제안했어요. ‘중앙과 지방이라는 말은 행정 자체에서 중앙에 거주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국민을 갈라놓는 것이란 거죠. 또 ‘단체’는 어떤 생각이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도를 단체라는 말로 지금까지 두느냐, 지방자치가 옳게 되려면 권한과 권력을 넘기고, 용어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일견 일리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지금 모든 권력이나 권한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 체감할 수 있는 부분도 적고 주민과의 소통,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못 가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이인재_ 지방정부가 되려면 교육이나 경찰이 통합돼야 하는데 예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정부가 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동희_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경찰조직을 갖추는 것은 맞는 말인데, 다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방정부의 역할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이후의 부속조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에서 지방정부를 인정하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김순은_ 제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지방정부’라는 말을 쓰기만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인재_ 지방자치는 제도를 의미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가 되려면 기왕이면 법까지 고쳐서 제대로 고쳐야죠.
김형철_ 저는 평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시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진정성이 안 느껴집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부분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느껴야 하는데, 여전히 마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또 정말 주민들을 중심에 두겠다는 진정성이 안 보여요.
김순은_ 복지영역은 더한 게, 그야말로 행정이 슈퍼갑이에요. 복지혜택 받는 사람들이 목소리 내기 어려운데, 찾아가는 복지나 이런 부분이 아직 잘 안 되는 것같아요.
이인재_ 행자부가 정부3.0차원에서 행정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자녀는 몇 인지, 장애가 있는지 등을 보고 수백 개의 복지서비스 중에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목록이 나오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별로 안 나오겠죠. 그런데
66세의 나이에 장애가 있고, 자식 없이 혼자 사는 분들은 많이 나올 겁니다. 100%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 있는 리스트를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맞춤형인 목록을 제시해주는 서비스인데, 송파 세모녀처럼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도 몰라서 자살한다는 아픔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개인정보가 공유되면서도 사생활 침해는 받지 않
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정부 내에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주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동희_ 지방의회 역할이 시민에게 어필이 안 되고 있어요. 기초, 광역할 것 없이 시민들이 언론으로 접하는 게 대부분이 중앙정치권에 대한 것입니다. TV뉴스나 신문이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동향에만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은 내 생활과는 큰 관련이 없거든요. 실생활과 관련 있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 뭘 하는지에 관심을 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언론
에서는 시민이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도를 안 해주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언론이 먼저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방의원의 역할이 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방송을 최대한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케이블 방송에 지방의회가 하는 역할을 최대한 많이 보도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또 3월 초부터 1700회에 걸쳐서 라디오방송에 대구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자는 공익광고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의회의 역할을 홍보하고 시민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김형철_ 저는 예전에 인구가 약 5만 정도인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그 지역의 신문을 보니 누가 교통위반 딱지를 받았다, 누가 결혼식 한다, 어떤 지방의원이 이런 활동을 했다는 등의 소식이 나와요. 우리 언론들이 그런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다음부터 꼬리를 물고 관심이 생기죠. 지방언론이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동의하는데요. 그런 즉 의원들이 감시망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지방의원들이 권위의식이 있어요.
김순은_ 저도 동의하는 게, 의원들이 많이 관료적으로 변했어요. 지방행사에 가보면 참석한 의원의 이름을 다 불러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의전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해요. 형식적인 의전을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이동희_ 의전을 줄이는 부분은 저희도 동감합니다. 협의회 차원에서도 의전문제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습니다. 또 의원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을 권력, 갑질의 상징인 것처럼 보시는데, 저는 반대로 을이 될 때만 배지를 답니다. 배지를 다는 순간에는 모든 행동의 제약을 받아요. 누가 불러도 공손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배지 달고 으스대
고 폼 잡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김순은_ 저는 우선 의원들을 정당공천에서 자유롭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 비위안 맞추면 되겠어요? 그런 문제를 빨리 풀어야 의원들 이 날개를 달고 활동할 수 있죠.
이인재_ 미국과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미국은 주별로 조세체계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같죠. 그러다 보니 중앙의 신문이나 TV를 보면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만약 미국의 주처럼 각 도마다 권한이 주어져서 결정을 한다면 지방의원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의원권한도 많아지고, 주민들도 관심 있어 하고, 지방의원들끼리 공개토론도 시키고
하면 자연스럽게 수준도 높아지겠죠. 의회의 역할이 변하려면 제도적인 틀이 분권화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우리나라 수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국적 지방자치의 모델이 나와야죠.
이영애_ 주민이 갑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 좋은 사례, 또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형철_ 관에 있는 리더분들이 지녀야 할 9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볼 때는 분명히 보고있는가를 생각하라. 둘째, 들을 때는 똑똑히 듣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셋째, 내 표정이 온화한가를 생각하라. 넷째, 내 태도가 공손한가를 생각하라. 다섯째, 말할 때는 진정성을 담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여섯째, 일할 때 신중하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 일곱째, 모를 때는 물어보라. 여덟째, 화가 날 때는 뒷일을 생각해라. 아홉째, 눈앞의 이익이 보이면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라. 공자께서 《논어》 「계씨」 편에서 이야기한 ‘리더가 해야 할 9가지 생각’입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이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_ 좋은 말씀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 대구사회혁신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사업 공모, 아카데미 운영 등에 주민이 목소리를 입안단계부터 담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획기적인 변화라고는 볼 수 없지만 주민의 입장이 어떤지 을의 입장에서 열심히 듣겠다는 것이죠. 저희만이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변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이 갑이 되는 시대가 하루빨리 오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은_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줘야 하는데, 제도적으로 많은 걸 줄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맡겨야 합니다. 좋은 예로 영국의 캐머런 정부가 ‘커뮤니티 버짓Community Budget)’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공동체가 잘 할 수 있는 것은 공동체에 예산을 넘겨주는 겁니다. 지역주민에게 가까운 곳에 권한을 주고 거기서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일을 처리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제도가 활성화되면 내 문제를 내가 가서 논의하고 결정하니까 참가하려는 동기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이인재_ 행자부에서 지방자치 20년 맞이해 개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민의 행복인데, 저희가 읍·면·동 단위로 주민들이 느끼는 행복지수를 측정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20개 지표가 주민행복을 나타낸다고 하면 그 지표별로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가능하겠죠. 비교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읍·면·동별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행정력이나 정책을 지역별로 특화해서 한정된 재원을 더 쓸모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영애_ 이제는 변화만 남은 것 같아요. 모든 이들의 바람인 만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변화의 선구자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