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대선 후보들에게 지방자치 관련 개헌 등을 공약에 반영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국회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_협의회는 5대 분야 21개 핵심 과제를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략히 지방자치 분권, 지방재정 분권, 지방소멸대응기금 실질 지원, 그리고 유보통합 관련 국가의 책임성 강화와 사회복지 분권, 지역 주도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등 입니다.

이영애_대선 후보들에 공약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재구_ 지방자치 분권 분야에서는 지방분권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 규정은 단 2개 조문으로 선언적으로만 반영이 되어 있어 헌법 전문과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또 재정분권 분야에서 지방 정부가 재정을 주도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실질적 재정 분권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 대 3 정도는 돼야 하고 교부세 법정비율도 현재보다 최소한 5%포인트 인상해야 합니다.

이영애_ 지방소멸 대응도 중요 과제입니다.
조재구_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입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현행 기금 재원을 1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대폭 상향시켜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 중인 고향사랑 기부금의 세액 공제도 현행 1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까지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영애_ 사회복지 분권 분야에서 유보통합 정책도 관심이 큽니다.
조재구_ 유보통합에 따른 보육 정책은 중앙 정부가 당연히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통합 지원법 시행에 따른 인력 확충 및 인프라 구축도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 및 재난 관리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지역이 주도해야만 정책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탄소 중립 문제도 지자체 역할과 수단을 명확히 하면서 기후 대응 기금 등 재정 지원을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탄소중립사무의 지자체 이양도 적극 검토 돼야 합니다.

이영애_ 이번 대선 공약에 반영돼 실현된다면 국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조재구_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갑니다. 우선 생활 편의성이 높아지고 민생 안전이 강화될 수 있는 자치경찰제를 본격 실시할 수 있고 지역 밀착적인 치안 대핵이나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수준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민 맞춤형 정책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특성에 맞춘 이른바 맞춤형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영애_ 지방재정 분권 분야 혜택도 있지요?
조재구_ 세금이 지역사업으로 환원되면서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치가 생기게 됩니다. 지방재정 분권으로 인해 자치단체가 확보한 이 재원을 지역을 위해서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세금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방 소멸대응 공약이 실현되면 지역 연고 산업을 지원하게 돼 외국인 우수 인력 유치 등을 통해서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경제 구조가 마련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첨병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영애_ 송인헌 군수님이나 최진봉 구청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인헌 인구감소자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괴산군 군수)_현재 행안부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연간 1조원을 각 시군구에 분배하고 있는데, 최소한 1년에 5조는 줘야 합니다. 89개 소멸위기 지역이 있잖습니까, 여기 시군구에 연 300억 준다고 해야 뭐 좀 해도 할 수 있습니다. 80억 160억 갖고는 제대로 할
게 없습니다. 그런 건의를 대통령 당선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간곡히 드립니다.

최진봉 부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부산 중구청장)_지방자치 30년이라고 하지만 아직 모든 권한은 중앙에서 쥐고 있으니 지방분권은 사실 말뿐입니다. 지방분권은 이뤄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초단체장들이 아우성 아닙니까. 세금의 19% 가지고 지방 교부금으로 해 일을 하라니 최소한 5%포인트 올려야 합니다. 지방이 살려면 지자체를 살려야 하고 지자체를 살리려면 재정을 살려줘야 합니다. 지방이 중요한 것은 잘 아시잖습니까. 이번 국가적 위기에도 지방이 굳건히 견디었기에 나라가 흔들림이 없었던 겁니다. 대통령 당선자님, 교부금 확실히 올려주십시오.

이영애_ 이번 기회에 지역에 계신 국민들에게 한 말씀씩 하시죠.
송인헌_ 국민들에게 한 말씀보다는 대통령 당선자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당선자님 공약 꼭 지키십시오. 말로만 지방 살린다고 하지 말고 이 영상 보시면서 꼭 공약 지켜주십시오. 정말 지방 교부세가 19%가 뭡니까? 25%로 좀 올려 주시고 특히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중앙정부가 이양했다고 해서 이양 사업을 했는데 실제는 시도 광역 시도지사들의 재량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것도 있으니 이런 것도 좀 고쳐주시고 지방이 살려면 재정이 없이도 절대 안됩니다
최진봉_ 대통령 당선자님,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지 방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꼭 공약 좀 지켜주십시오.

이영애_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에게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송인헌_ 사실 저희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데가 국회죠. 정말 이 영상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보시면 얼마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절하면 여기 국회까지 와서 기자회견을 하겠나, 국회의원님들이 오늘 건의문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반영을 해주시고 입법을 통해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봉_ 국회의원들이 조금 더 우리 단체장들의 목소리도 좀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우선 중요합니다. 서로 소통하고 의논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이영애_ 목소리가 이처럼높았던 적이 없었던 것같습니다. 그만큼 간절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보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부티비유=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