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교수, 행정전문가와 함께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이슈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좌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보며 우리 공무원들의 공과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광역시 부시장을 역임했던 김종해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과 이화순 경기도 화성시 부시장이 참석해 전문성과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유의미한 의견을 전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사무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아직도 우리나라 관료 사회는 참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만 지난 20년 간 공무원들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종해(전 부산광역시 부시장, 동서대학교 일반대학원장)_네, 그럼요.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가 독자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역량을 지원해왔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순은(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부단체장의 역할과 일반 지방공무원 조직으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부단체장은 현재 시스템이 단체장의 전문성을 보좌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초는 광역, 광역은 중앙과 소통하고 협력하는데 부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단체장이 선거에 낙마해도 공무원들이 튼튼하게 갈 수 있을 정도로 공무원 역량이 탄탄합니다. 최고 엘리트들이 공무원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역량이 크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화순(경기도 화성시 부시장)_ 과거에는 누구에게 행정을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단체장들이 선거로 선출되다보니 주민이 곧 고객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에 지역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앙의 권한이 많다보니 지자체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서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김형철(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_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이 었어요. 유교정치의 핵심은 현명한 왕을 중심으로 모든 신민들이 힘을 합쳐 보좌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로 이런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꿔놓은 겁니다.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지방자치를 새롭게 만든 것은 공무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과 땀의 결과입니다. 조그마한 회사를 하나 창업하기도 힘든데 굉장한 걸 해낸 것이죠.
이영애_ 미치도록 일하는 공무원이 있어 나라가 발전하는 것 같아요. 혹시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대통령 공약처럼 저희 민관소통위원회에 정책제안을 하실건 없으신가요?
김순은_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보면 수행비서를 많이 데리고 다니는데요. 공무원들도 비슷합니다. 이런 권위적인 문화를 빨리 퇴치해야 합니다. 외국에는 시장실에 가도 직원이 한 명뿐입니다. 덩달아 창의력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워요. 둘째는 공무원 줄서기 인데요. 단체장에게 밉보이면 많게는 12년 동안 한직에 있어야 합니다. 능력개발이 안 되는 거죠.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우수인재들을 뽑아놓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합니다. 외국은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1박 2일 면접을 통해 술버릇, 사람관계, 윤리의식을 살펴본다고 합니다. 중앙부처가 인사관리제도를 꽉 잡고 있어 인사제도의 다양화를 이루기 어려운 만큼 민관소통위원회에 현장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 중앙에 제안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화순_ 저는 중앙과 지방을 두루두루 경험한 덕분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은데요. 행정은 주민들의 접점에서 실체가 나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인데요. 하지만 현장에 보다 접근해 있는 지방보다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이 요소가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방공무원들이 더 잘 뛸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섬세하게 보살펴줘야 합니다. 특히 지방재정은 중앙의 20%에 불과하지만 업무는 교육자치를 포함해 58%나 됩니다. 권한 이양이 지방에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행정을 두고 누가 일을 해야 하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하고 지방에 과감히 일을 맡긴다면 국민들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시네요.
김형철_ 공무원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직업선호도 1위입니다. 안정적이니까 그렇겠죠. 그게 이유라면 우리 공무원사회의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공무원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일을 집행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공무원들의 창의성이 너무 없어요. 법적인 규제로 인해 창의성 발휘가 없다고 하는데, 제약조건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창의적입니다. 창의성이 부족한 건 생각할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임자가 한일을 무조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것을 탈피해야 합니다.
김종해_ 교수님, 말씀에 동감하는 바가 참 많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전부 공무원으로 몰리면 국가에 희망이 없는 겁니다. 공무원은 정책전문가를 빼고 나머지는 실무지식, 기술, 그에 따른 소명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직업공무원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공무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무원들의전체역량을 강화하려면 현재와 같은 공무원제도에 큰 변화를 줘야 합니다.
이화순_ 지자체 공무원들은 스스로 뭔가 하려는 의지가 적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만 많아지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공무원사회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제도를 너무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면 공직사회가 불안해져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과장급만 되어도 굉장한 권위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난제를 가지고 오는 국민들을 봐서라도 권위를 내려놓고 잘 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법령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앞뒤 과정을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위기관으로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김형철_ 순환보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일본은 협상에 나오는 공무원들이 10년 넘게, 많게는 20년 동안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작 1년 6개월인 것 같아요. 업무인수인계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더 큰 문제입니다. 대안을 제시한다면 여러 분야를 그룹화해 몇 개의 카테고리로 나눈 다음 그 그룹 내에서 순환보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철인 3종 경기는 할 만한데, 철인 20종 경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개인역량강화에도 마이너스고, 자신의 보직을 그냥 거쳐가는 곳으로 알고 사명감과 소명의식도 옅어질 수 있습니다.
김종해_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공직의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없애고 좋은 자리를 골고루 나누기 위해 순환보직을 실시합니다. 어느 부서든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어요. 부산시는 직급에 따라 순환보직을 3년으로 제한하고 전문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정업무나 전문적인 노하우가 축적될 필요가 있는 보직은 전문관직위를 부여해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공무원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는데 그동안 정치중립을 잘 지켜가며 직업공무원제도를 잘 운영했습니다. 무분별한 신분보장으로 젊은이들이 공직사회에 너도나도 들어오는 만큼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 공무원제도를 변화시키면 좋겠어요.
이화순_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인사를 할때 많은 일들을 전부 경험하고, 역량이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서만 계속 잘 할 인재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두루 경험해본 사람을 승진시키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자리를 옮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순환보직이 너무 빈번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하게 최소 기간을 정하되 정기적으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때는 일반 행정직이라고
하는 전체를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한 분야를 정해서 역량을 신장시켜주고 더 높은 직위로 승진했을 때 포괄적인 것을 판단하고 정책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순은_ 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나눠서 커리어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직은 교수들처럼 한 곳에 오래 있더라도 남하고 비교해서 불리한 대접을 받고 있지 않다고 인식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아쉬움을 좀 이야기하면 저희가 주관하는 지방행정의 달인을 KTV에서 취재하는데, 전문가들을 뽑아놓고, 막상 취재 해보려고 보면 전부 다른 과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특사경을 잘해서 달인이 된 분이 지금 보육계장을 하고 있고, 국·공유 재산의 환수의 달인이라 뽑았더니 또 보육팀장이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서 너무 속상해 하더라고요.
김종해_ 그것은 행정의 이면적인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국·공유환수를 잘 한다는 것은 ‘국·공유환수’에 대한 달인이라기 보다는 ‘행정의 달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또 특사경도 그 사람에게 행정직인데, 특사경 달인이니까 너는 그것만 하라고 하면 승진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직원이면 계장으로승진하고, 계장이면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딱 한 사람 자리거든요? 그러면 누가 달인하려고 하겠습니까? 보통 TV에서 평생 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다른 사람이하지 못한 것을 하는 사람을 달인이라고 하지만 행정은 한 가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특사경의 달인이라고 하면 다른 업무도 달인을 할 수 있다는 시선으로 봐야죠.
이영애_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6개월에서 1년씩 어쩔 수 없이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교육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이어야 하잖아요.
김형철_ 교육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화순_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이 교육기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역량이 필요한지는 자신이 제일 잘 아는데, 스스로하기 어려운 여건이죠.
김순은_ 연수가 너무 공급자 관점이라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시간 때우러 옵니다. 저도 몇 번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다가 졸거나 책을 보고 있으면 심하게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안 불러요. 전반적으로 연수원에 가보면 수업시간에 맞춰서 오는 사람이 80%도 안 되고 3분의 1은 엉뚱한 짓을 하거나 연수시간만 채우려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줘야 하는데, 미국은 이노베이션 센터가 있어서 본인들이 교육비를 다 부담하며 강의를 듣습니다. 우리는 교육비를 지자체에서 전부 지원해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것 같아요.
김종해_ 저는 지방행정연수원장을 비롯해 교수부장, 인사 담당 등을 다 해봐서 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무원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처음 공무원에 들어올 때 지식은 공무원이 된 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체계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승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급에 맞는 역량교육도 합니다. 이 외 여러 교육이 있는데요. 특정 업무를 맡으면 반드시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일반 행정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정업무 맡게 되면 잘
모릅니다. 저는 교육훈련과 인사가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직무 분석과 교육 훈련 수요를 더 정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낭비가 됩니다. 10개월짜리 교육을 받으러 가도 봉급이 100% 다 나오잖아요. 교육 수요를 정확히 측정하고, 각자에게 맞는 교육을 보내고 누구라도 예외없이 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공무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제도가됩니다.
이영애_ 이제는 공무원 문화가 정말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가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형철_ 과거 시험을 통해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는 중국이 유럽을 훨씬 앞섰던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귀족세습제도 없었고, 시를 잘 지으면 고위관료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캐나다는 엔지니어를 국가가 관리하는데 캐나다 내에 있는 공대에서 학점 3.0 이상으로 졸업하면 별도로 공
무원 기술시험을 보지 않아요. 윤리 시험 딱 하나를 봅니다.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죠. 국가가 자기들의 교육기관을 그만큼 믿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교육기관을 불신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점 3.0 받았다? 그것은 교수 이야기고 우리는 못 믿으니까시험 봐라’하는 거예요. 국가 기관이 국가 기관을 불신하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렇다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소명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소명의식을 빼면 일반인과 차이가 없어요. 공직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는 시험으로는 안 되고 민간 기업처럼 인턴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어요. 면접관들이 점쟁이도 아니고 1시간 면접보고 ‘저 사람이 싸가지가 있다, 없다’를 어떻게 알겠어요? 오랜 기간을 두고 관찰하면서 소명의식 있고 직업의식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화순_ 공무원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왜 공무원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이익 창출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에서는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이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서비스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굉장히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공직에 들어오는데요.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틈틈이 필요한 역량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채워주고, 공무원 본인이 어떤 보직이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니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되면 앞으로도 더 발전할 여지가 있죠.
김종해_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전문이 있습니다. 지자체 발전에 공무원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가 공무원을 많이 바꾸기도 했어요. 웬만한 지방공무원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내가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갈 것인가?’, ‘내가 하는 일이 주민들에게 어떤 해악을 줄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해 왔습니다. 그런 면은 지방자치의 성공이자 공무원들의 엄청난 태도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 필요한데, 늘 주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공무원이고,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순은_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가만히 보면 기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인 사항인데, NGO 단체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교육의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좋겠어요. NGO는 공직과 정반대 입장에 있잖아요. 제 친구도 고 위공무원 출신인데 퇴직하고 사업 시작한지 딱 한 달만에 자기 입으로 공직사회를 욕합니다.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시민단체 일을 하다보면 역지사지가 되고 공직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되면 상당한 발전이 되지 않을까요?
이영애_ 귀한 네 분을 모시고 좌담회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 중요한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해서 국민이 진짜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생깁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