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과의 밀실담판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하며, 평의원의 존재감을 높이는 대신 집행부에 항의하다 화난 시민이라면 예약 없이 만나주는 박문석 의장. 5선의 의정활동 경험과 남다른 국가관으로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초의원 전문가가 되길 원했다. 지방자치_ 먼저 따뜻한 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문석(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성남시의회 의장)_ 어느덧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 했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더욱 건강하시고 새로운 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_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박문석_ 경기도 31개 시군의회협의회장을 맡아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의결을 통해 각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역민과 밀착해 좋은 마을, 좋은 고향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단위의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어 이제 기초의원들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_ 지방분권 외에 또 다른 현안이 있으신가요? 박문석_ 경기도의 경우 인구, 교육 등에 따라 여러 환경으로 나뉘는데요. 경기도 시군의회가 머
대구광역시의회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과 섬세함을 주 무기로 ‘협치’ 와 ‘상생’의 의회를 추구하고 있는 배지숙 의장이다. 그녀는 신뢰를 회복해 지역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편집인)_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리시죠. 매우 잘난 여성과 인터뷰를 해야 해서 모습을 가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지숙(대구광역시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이영애_ 멋있는 의장님이셔서 저는 방송에 나가지 않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배지숙_ 아, 감사합니다. 편집인께서 목소리가 무척 아름다우신데, 그 모습까지 화면에 나가면 제가 빛이 좀 죽을 것 같습니다. 이영애_ 그 말씀을 안 하면 서운할 뻔했습니다(웃음). 대구시의회 최초 여성의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좋은가요? 배지숙_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남성이었으나 여성이자 키가 큰 제가 등장하면 ‘오? 여자네?’, ‘의장님이 여성이세요?’ 하고 눈이 동그래지면서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친근함도 표현해주십니다. 정치인이기에 앞서 엄마로서 편안하게 봐주시기도 하고요. 이영애_ 시
경상북도의회에는 다원화된 원 구성에 따른 정책 경쟁, 해외연수의 획기적인 개선 등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다. 그 뒤에는 본지 위민의정 대상 출신의 4선 장경식 의장이 든든히 받쳐주고 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의장님 안녕하세요. 본지가 주관하는 위민의정 대상 수상자여서 인연이 남다른데요. 이번에 경상북도의회를 책임지는 의장님이 되어 다시 만나봬 감회가 남다르네요. 의장님 요즘 어떤 행보 중이신가요. 장경식(경상북도의회 의장)_ 반갑습니다. 11대 경상북도의회가 지난해 7월 출범해 7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회기 기간이 아니지만 거의 매일 포항에서 예천·안동에 있는 의회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출퇴근하며 현안을 챙기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이런 상황들을 타개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의 대다수를 차지했는데, 경북의회는 어떤가요. 장경식_ 60명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이 4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9명, 무소속 8명, 바른미래당 소속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85% 이상이
의회 출석률 100%, 조례 발의 1등 의원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은 시민과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버스, 전철을 이용하며 시민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오로지 시민 위한 의정활동이 오늘의 그를 있게 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tvU》 편집인)_ 지방의원들은 민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큰 관심 사일 텐데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장님이 있다고 해서 인천광역시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이용범 의장님 안녕 하세요. 이용범(인천광역시의회 의장)_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이영애_ 본지가 주관한 제2회 위민의정 대상 때 조금은 남다 르던 모습으로 기억하는데요, 수상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용범_ 난생 처음 받아본 상으로, 당시 받은 상패며 책자를 아주 잘 간직할 만큼 감격스러웠죠. 이영애_ 2019년도 희망의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용범_ 인천광역시 300만 시민들을 포함해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경제인 것 같은데 요. 앞으로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니 국민들, 인천 시민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영애_ 네 모두 힘내셔야 합니다. 의장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중앙정치 예속화는 자치와 분권의 실종만 부추겨 지난 6·13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3년 만에 투표율 60%를 돌파했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약·인물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 선거에서 자치와 분권은 실종됐다. 후보들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후보들은 국가적 어젠다에 편승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이 난무했다. 공천과정도 마찬가지다. 정당들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매우폐쇄적이었다.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밀실공천이나 원칙 없는 공천으로 인한 경선불복 등 불협화음도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은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지
지방자치 부활 후 영광군에서만 내리 8선을 한 지방의원이 있다. 제8대 전반기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강필구 의장이다. 8선 내공을 갖춘 강필구 회장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장소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 정리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영광군 에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8선 기초의회 의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영광군의회 의장 이자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강필구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강필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솔직히 8선 의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웃음). 그것도 기초의회에서만 내리 8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공이 있다는 뜻인데, 8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필구_ 특별할 게 없습니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어울리고 함께할 수 있어 기초의원에 출마했고 또 당선되고 보니 주민들 은혜에 보답하기
8월16일 대전에서 열린 2018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824명의 광역 의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 선출됐다. 송한준 의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광역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분권’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 4개 협의체 및 다른 시도의회와의 협력과 협치를 약속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전국 824명 광역의원을 대표하면서 전국 최다 1,330만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이면서 경기도의회 수장 송한준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회다운 의회’, ‘약속을 지키는 의회’를 강조하셨는데요,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송한준(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_ 그렇습니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곧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도민과 의회가 함께 토론하고 이를 예산에 담아 지역 발전으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개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힘을 모으면 광역의회는 물론 지방분권도 함께 앞당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애_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공약 이행을 추진하는 TF를 발족하셨던데, 그 내용
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질서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공조달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의 석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수학여행경비(현장학습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해 2015년 18억 원이던 것을 2016년 37억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야간급식비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배분했다. 방학 중에는 제외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교
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수거·운반 및 처리를 하고 있으며,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구·군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2011년을 기준으로 생활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률이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편으로 자원순환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 그러나 폐기물의 주민부담률은 다른 특·광역시나 전국평균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싼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부산시에 소재하며 1일 300㎏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중 298개 소는 사용근거가 불투명한 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부산광역시는 민간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와 공공처리시설의 톤당 반입료의차액을 사업장 배출자에게 보전하여 줌으로써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오렌지색 봉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법적근거 없이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박성명 의원은 사전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자료 및 부산시 광역처리시설의 처리단가 산정과 반입수수료
민선6기 단체장의 도시비전은 ‘사람과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이다.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은 실질적으로 문화정책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곳이다. 김병환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위해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중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립예술단의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부산시립예술단 결원 단원 채용 과정에 서류 조작과 심사위원을 변경하여 특정인을 합격시킨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조사특위에서 필적 감정을 통해서 서류 조작을 밝혔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심사위원 A교수의 성명, 서명필적과 인정필적이 상이한 것’이라는 문서감정원을 의견을 받았다. 이어 문회회관에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들에게 ‘부산문회회관’의 채용비리와 기획공연으로 매년 10억 원 이상 예산낭비가발생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알렸고, 지역의 신문과 방송매체를 통해 수년간 부산시문화행정에서 깊숙이 쌓인 적폐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에서 문화 관련 조사특위구성, 문화회관 법인화 추진을 주장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혁을 이끌어냈다. 시정질문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문화관광국은 ‘문화회관혁신추진단’을 구성했고 부산시는 부산문화회관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