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8선 의원의 내공_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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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활 후 영광군에서만 내리 8선을 한 지방의원이 있다. 제8대 전반기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강필구 의장이다. 8선 내공을 갖춘 강필구 회장은 풍부한 의정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이미 성과를 내고 있다.

 

 

장소 전남 영광군의회 의장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티비유》 대표·편집인 정리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 《티비유》 대표·편집인)_ 여러분 제가 어디에 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영광군

에 특별한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8선 기초의회 의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영광군의회 의장

이자 전국 기초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강필구 의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강필구(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장)_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애_ 솔직히 8선 의원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웃음). 그것도 기초의회에서만 내리 8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공이 있다는 뜻인데, 8선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필구_ 특별할 게 없습니다. 주민과 가까이에서 어울리고 함께할 수 있어 기초의원에 출마했고 또 당선되고 보니 주민들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지속해서 주민과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주변에서 도 의원이나 기초자치단체장 출마도 권유했지만, 스스로 부족함을 느껴 세 번, 네 번 기초의원을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웃음).

 

이영애_ 2,927명의 기초의원 대표이신데, 기초의원의 위상에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필구_ 지금까지 의원 생활 경험에 따르면, 기초의원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해왔다고 봅니다.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분들을 위한 일을 해왔고 그런 점이 기초의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생활정치인다운 말씀이네요. 현재 이슈인 광역의회의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강필구_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노조와 같은 생각입니다. 지방행정이 광역과 기초로 나뉘어 있는데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 감사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이영애_ 그러시군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강필구_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감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영애_ 이미 성과를 내셨네요. 자치분권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강필구_ 국민과 정치권, 대통령까지 모두가 개헌을 원하지만,사실 저희들은 지방분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개헌은 여야 

합의가 필요하고 추진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이 있지만, 지방분권은 이미 여야 간 합의를 마쳤고 추진하려는 의지도 강합니다. 

지방분권은 권한을 지방에 준다는 뜻이고, 지난 10월30일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의 날’ 개막식 때 문재인 대통령님이 임기 내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까지 달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개헌을 해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은 국세를 지방세로 쓸 수 있도록 분권 하는 것이야말로 획기적인 일입니다.

 

이영애_ 저도 재정분권의 글을 썼는데요, 회장님 말씀처럼 분권의 시기가 다가 온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의원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주십시오.

강필구_ 1991년 지방자치 제도 부활 이후 여태껏 의정활동비는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월정 수당이 지자체마다 다른데, 가령 서울 강남구는 5,000만 원을 받고 경북 울릉군은2,9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2,000만 원 가량 차이가 나지만 의정비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맞지 않죠.

 

이영애_ 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필구_ 처음 무보수 명예직으로 의정활동 하다가 급여를 받았는데, 언론에서 지방의원들을 4급 내지 5급 공무원 대우를해준다고 했지만 정작 8급 수준으로 대우해줬죠. 4~5급 대우를 원하는 것은 욕심이고요. 기초의원도 직업화돼 주말에 출근하지 않으면 뒤떨어져 의원생활을 못 할 정도입니다. 국회의원 못지않게 일해요. 지역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찾아다니며 주민 가까이에서 만나 어려움이나 민원을 듣고 일하는 분들이 바로 기초의원들입니다.

 

이영애_ 지역 주민과의 접점에서 가장 애쓰시죠.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나왔습니다. 보완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요.

강필구_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이 중요하지 이득이 많지 않다고 종합계획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할 수 없습니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합니다. 사실 인사권부터 해서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 4개 협의체가 마음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영애_ 지방분권 후에 조정하자는 지혜로운 말씀이네요. 사적 질문입니다만, 8선 의원을 하면서 얻은 별명이 있으신가요.

강필구_ 별명은 없어요. 유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영애_ 그 마음 변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마음가짐이라든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강필구_ 정답이 없어요. 다만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지방의원 중에서도 특히 기초의원들은 품고 만나야 합니다. 열심히 발품 팔아 지역 주민을 만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에 나온대로, 위에서 말하는 대로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한 동네에 아들·딸·형제 모두 모여 사람들에게 정치적 논리만으로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그특성에 맞게 활동해야 합니다.

 

이영애_ 자기 지역의 특성에 어울리게 해야 한다는 의미네요.

강필구_ 95%가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도시 지역에서는애경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97%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종 어려움이나 민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듭니다.

 

이영애_ 다른 지역에서는 ‘영광’ 하면 영광굴비를 떠올리는데,회장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어떤 곳인가요?

강필구_ 영광은 그런대로 괜찮은 지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굴비도 그렇지만 농산물도 좋고 풍천 장어 생산량이 많습니다. 

모싯잎 떡과 소금, 태양초도 유명합니다. 영광에 원전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다 지방세가 700~800억 원이 많습니다.

 

이영애_ 영광이 유명한 게 많네요. 영광군이 E-모빌리티 엑스포도 개최했지요?

강필구_ 지난 10월 E-모빌리티 엑스포가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엑스포에 세계인이 다녀갔고 제품이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50만 평 규모로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가 조성돼 전기자동차와 E-모빌리티 관련 기업이 들어섰고요. 

전기자동차는 경쟁력을 갖춰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보다는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알차게 꾸리려고 합니다.

 

이영애_ E-모빌리티 산업이 어마어마하네요. 영광군 인구에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강필구_ 인구 늘리기는 지방의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영광군은 다른 군 보다 두 배 많은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보다 덜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광군이 살기가 괜찮은 곳이어서 다른 곳이 100명 줄어든다고 치면 영광군은 10명이 줄어듭니다.

 

이영애_ 전국 기초의원을 대표하는 회장으로서 국회에 제안할 것은 없으신가요.

강필구_ 특별히 제안할 것은 없고요,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이개호 농림부 장관님 모두 우리 지역 출신이라 네트워킹이 잘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큰 자산이죠.

 

이영애_ 회장님이 덕을 많이 쌓아서겠죠. 전국 기초의회 회장이 됐을 때 지역에서 현수막을 걸고 축하했는지요.

강필구_ 예수님도 자기 고향에서는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낙연 총리님도 영광에서는 ‘낙연이, 낙연이’하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회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내세울 게 못 됩니다.

 

이영애_ 겸손의 말씀입니다. 2,927명의 의원을 대표해 앞으로 어떤 각오로 활동하실지 계획과 포부 말씀을 해주십시오.

강필구_ 전국 대표회장으로서 기초의원들이 어려움 없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한 달에 임대료를 내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협의해 회관을 마련하려고합니다. 도 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의정활동비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기반으로 기초의회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낸 성과에 더하여 주민을 위해 더 필요한의장, 전국 회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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