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국내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을 위해 시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조항 신설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수소차 산업발전을 위한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기수소차 산업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1)이 지난 10월 14일에 발의한「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탕으로 한 위원회대안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 등 관련 정책에 힘쓰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했다. 송도호 서울시의원은 “현재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는 전기수소차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 국내 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이라며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특정 거대사업자의 독점을 막기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 김 의장, 소상공인·취약계층 긴급 지원 필요성 강조하며 재난관리기금 조성 촉구 -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위한 3천억 지방채 발행동의안 서울시의회 제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에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촉구했다. 이에 서울시는 3,000억 규모의 지방채 발행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서울시의회에 긴급 제출했고, 서울시의회는 해당 안건을 22일(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급속한 확산세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시에 3,000억 규모의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기금 마련에 필요한 3천억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으며, 지방채 발행에는 서울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출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즉시 회부되고 처리되었으며, 오는 22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서울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금 가장 힘든 시기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2021년도 서울시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을 위한 예산 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사업비를 당초 2021년 예산안 1억 5,000만 원에서 추모행사 1억원, 상설전시공간 5천만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확보했다. 김용석 의원은 2017년 전국최초로 세월호참사 추모조례를 제정한 이래 2018년부터 해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행사와 광화문광장 세월호 참사 추모 전시관 조성 예산을 지원한 바 있다. 4·16 세월호 참사 6주기는 지난 10월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통해, 세월호참사와 코로나19 재난상황을 연계하여 ‘안전의 사회적 가치’ 공유 및 확산이라는 방향으로 온라인 플래시몹과 토크콘서트, 추모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한편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2022년 6월까지 1년 6개월 연장됐다. 5개월도 남지 않은 4·16 세월호 참사 7주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주제로 영화제 개최 - 출품작 249편 중 12편 최종 수상 - 대상작으로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 선정 제2회 서울시의회 30초 영화제가 14일 오후 5시 온라인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30초영화제는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치러졌고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되었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249편(일반부 224편, 청소년부 25편)의 작품이 출품되었으며, 이중 12편(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3편, 특별상 3편)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의 영예는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가 찾아준 특별한 기적’에게 돌아갔다. 이 작품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함께 텃밭을 가꾸는 실제 이웃들의 모습을 30초 영화로 만들어, 시민의 일상을 한층 건강하고 풍요롭게 변화시키는 조례의 역할과 의미를 잘 담아냈다는 평을 받았다. 일반부 최우수상을 수상한 ‘저도 청소년입니다’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의 내용을 애니메이션 형식을 통해 밝게 표현해낸 작품으로, 미래 세
부산광역시의회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문창무 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구)은 주민참여권 보장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실질적 자치권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진정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 개정으로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부 개정을 통해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발안제’가 도입되고,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 가능 연령이 18세로 완화되는 등 그간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민 참여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기존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까지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문창무 위원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 등 후속 절차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자치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2020 사랑의 김치전달식’ 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 사랑나눔 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이동훈 서울과기대총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지역 시의원인 이은주 의원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간소하게 진행되었으며, 전남 무안의 재료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을 받아 이뤄졌다. 마음과 정성을 담은 김치는 노원구 공릉동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독거 어르신,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번 공릉중 손소독제 기부에 이어 김치 전달까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측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관내 시의원으로서 서울과기대와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 이처럼 좋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역사회의 상생 및 협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철 시의원, "그동안 요구한 대로 다른 역 추가 없이, 당초 일정 지연 없는 사업 추진이 확정돼 다행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준공 일정 단축하도록 최선다할 것”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 끝에 ‘수용불가’ 입장을 확정했다. 이로써 위례신사선은 삼전역 추가 건설 없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위례신사선에 삼전역을 추가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에 대해, 교통수요 측면에서 동일노선 타역사는 1일 평균 8,600명 선으로 예측되는 데 반해 삼전역은 약 1,100명에 그치는 점과 추가적 운영비(운영기간 30년 동안 운임수입은 약 92억 원 증가하지만 운영비는 약 116억 원 증가)와 건설비용(환승통로 설치 포함 약 1,300억 원 소요)이 과대하게 발생한다는 검토 결과를 들어 결국 수용불가로 결정했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6)은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추가역 신설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또다시 지연되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그간 줄기차게 요구한 대로 당초 일정 지연 없는 사업 진행이 확정돼 다행이며, 패스트트랙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 크리스마스 씰 성금 전달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서울시의회도 힘 보탤 것" - 대한결핵협회에 결핵예방 및 퇴치 사업 위한 특별성금 전달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동대문3)이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성하삼 회장과 문혜동 지역본부장을 만나 '펭수'가 주인공인 2020년도 크리스마스 씰을 전달받고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위한 특별성금을 전달했다. 김인호 의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결핵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결핵환자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취약계층 결핵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에 서울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마포4)도 함께 참석해 결핵예방 및 퇴치를 위한 대한결핵협회의 헌신적인 봉사와 모금 활동에 감사를 표했다. 크리스마스 씰 모금사업을 통해 조성된 결핵퇴치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견 및 지원, 학생 결핵환자 지원, 결핵균 검사 및 연구, 저개발국 결핵사업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다양한 결핵퇴치 사업에 사용된다. 대한결핵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성하삼 회장은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은 결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정대응을 선포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무려 158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구2)이 서울시에서 받은 ‘최근 3년 구급대원 폭행사건 발생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2018년 65건, 2019년 58건, 올해는 9월 기준 3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는 폭행 가해자들을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7명은 징역형을 받았고, 31명은 집행유예, 69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현재 24명은 재판을 받는 중이며 11명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나머지 7명은 사건이 경미해 내사종결하거나 무혐의 처분 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에 치료비(검사비·진단비)를 지원했다. 이 기간 구급대원 80명이 PTSD 안심협력병원(5개소)과 상담센터(1개소)를 통해 치료를 받았다. 서울시는 2018년 7월 16일, 119구급대원 폭행 또는 출동 소방차량 방해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사건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서울시 119광역수사대’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김태수 의원은 “119구급대원에 대해 폭행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이은주(더불어민주당/노원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월 27일 서울버스노동조합 박점곤 위원장 및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 흥안운수(주) 조장우 대표이사와 함께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실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만성적자로 인한 버스업계의 심각한 재정상황과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한 사안들을 논의했다. 버스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서울시 버스 이용객 숫자가 지난해 대비 무려 2억 명 가량이나 감소하면서 운임 수입도 20% 정도 줄어 연 평균 운영적자는 2,500억~3,000억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버스노동조합 및 운수업계 측은 버스업계 재정상황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버스업계와 시민이 모두 피해를 입기 전에 버스요금 인상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이은주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시 버스업계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면서 “향후 버스요금 인상에 대한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