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는 전체 부지의 약 70%는 LH공사, 30%는 SH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국토교통부의 위례신도시광역교통대책과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으로 개발되는 신도시로,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은 건설 시작 무렵부터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만들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의견을 어디로 전달해야 할지 몰랐고, 이에 최조웅 의원이 입주자들의 소리를 전달하는 창구가 되었다. 위례신도시 기존 계획에는 군인아파트 단지가 먼저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군인 아파트 예정부지를 사용하고있는 군부대의 이전지연과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범단지가 먼저 들어서게 되었고, 기존 입주계획에 맞춰 짜여졌던 초등학교 개교의 순서와 단지별 입주순서가 맞지 않게 되었다. 이에 최조웅 의원은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입주예정자들과 모여 몇 차례 논의 끝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개교시기를 재조정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또 최초 계획과는 달리 어린 자녀를 둔 가족 위주로 분양이 이뤄지며 학교설립 청원, 위례북측도로 개통의 문제, 제2롯데타워와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광역교통대책,
서울특별시에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없어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작업 소음, 먼지뿐 아니라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들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악취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수관 악취는 「하수도법」에서 규제하는 악취발생 대상이 아니다. 또 악취 발생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생활악취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차원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수 의원은 악취 방지나 저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와 악취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한편 2014년 10월 관내 여러 단체와 함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동작구 관내에서 보라매 적환장 이전에 대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서 동작구 적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동작구 국회의원인 전병헌 의원과 집행부 면담을 통해 보라매 적환장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 및 철
철거형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거지역의 경우 30m 이하로 높이를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심의 많은 건물들이 120m 높이로 개발되고 있어 도심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됐다. 이혜경 의원은 헌법 제 23조 1항에 근거, 단순한 행정계획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건축물의 연혁, 상태 등을 점검·심사해야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시정질문을 통해 도심재개발 사업의 파급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수 있는 개발촉진 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서울역 7017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중구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사항인 남대문 시장 상인들의 상업활동 위축 우려와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도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역고가 안전진단 용역 결과가 안전등급 D등급으로 철거 결정이 내려졌으며,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코레일과의 원활한 협의 진행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20년 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림동 청소 차고지 분산 이전의 주도적인 해결을 주장했다. 그 결과 서울역 7017프로젝트는 해당 지역 일대의 활력과 변화를
인구수 대비 장애인 수의 비율이 서울시 자치구 중 6번째로 높은 동대문구는 갈수록 증가하는 장애인복지에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전철수 의원은 사회복지를 전공해 장애인과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이에 보다 적절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기여하기 위해 구의원부터 제8대 시의원을 거쳐 제9대까지 글로컬 타워의 조기준공을 추진해왔다. 글로컬 타워는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에게 보다 적절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들에게는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건물이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어 온 글로컬타워는 당초에는 구(區) 재정사업으로 진행되었으나, 재정이 열악해져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2011년 이후에는 동대문구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KEMCO)가 위탁개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위탁사업을 통한 시설건립을 위해 전 의원은 동대문구와 함께 서울시 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해 2012년 3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전 의원은 서
신언근 의원은 오랜 정당생활을 바탕으로 많은 교류를 통해 정치에 대한 감각과 노하우를 익혔다. ‘경전철 신림선 조기 착공’은 신 의원이 2010년 지방선거공약으로 내건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사업시험 폐지소식에 관악구 고시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졌고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타격이 생겼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2008년 수립된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따라 신림선이 건설되는 것을 고대해 왔다. 그러나 이 사업은 토목공사 논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 수립, 우선협상대상인 고려개발의 워크아웃 등 협상 절차 지연으로 무산 위기에 빠졌다. 신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을 벌여 주민 7,362명의 청원서와 서명을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하고 본회의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해 경전철 사업이 속도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과 함께 신림선 사업의 절심함을 적극적으로 서울시 집행부와 시행사에 전달해온 결과 경전철 신림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10개의 도시철도사업 중 가장 빨리 기공식을 가지는 성과를 거뒀다. 신림선 기공으로 지하철 2호선 1개노선이 전부였던 관악구는 도로교통 혼잡률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신 의원은
구직난이 심각한 한국과 구인난이 심각한 호주의 협력을 위해 RDA Orana(주정부 지역 경제 및 산업 개발 기구: Regional Development Australia) 의장단을 호주에서 만났다. 얼마 후, 한국인을 위한 특별한 취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RDA Orana의장단을 한국에서 다시 만났다. RDA Orana는 한국의 많은 지자체와 젊은이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바라며 호주에서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길 바랐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정재훈 그리피스 대학 교수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존 왈콤(John Walkom: RDA 의장)_ 호주나 한국이나 젊은이들이 첫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크다는 공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눈이 높아 취업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양국이 나서서 교육을 통해 서로 다른 기대치를 충족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한국과 똑같네요. 펠리시티 타일러 에드워즈(Felicity Taylor-Edwards: RDA 이사)_ 아, 그렇군요. 사실 전 세계 공통현상이긴 하지만
강혜순 부의장을 비롯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들이 국회에서 진행한 의정연수를 맞아 본사를 방문했다. 요즘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건의할 사항과 현재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다. 장소|본사 회의실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오진희 기자 강혜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부의장은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막상 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적다”면서 “재정적인 면에서 2할 지방자치고, 법률의 제약을 받아 조례제정을 하는데도 많은 제약이있다”고 하소연했다. 강 부의장은 이에 기초의회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경험을 살려 음대교수로서 울산 중구가 문화예술산업을 잘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만든 조례를 토대로 예술인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상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밀착하며 늘 만나고,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지방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애쓴다”면서 “그런데도 기초의원들이 저평가되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제 칭찬도 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20년. 그동안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은 괄목할 정도로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소회와 포부를 들어봤다.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만큼 의회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명희(새누리당,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_ 의원들의 자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만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새누리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_ 구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조직이 방대해요. 그만큼 현안사업에 철학과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눈에 띄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새누리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_ 지역구에 가면 1표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시의회에 와보니 작은
광주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영순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소통의회로서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똑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소|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기초의회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나요? 평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영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든 학자들이 지방자치가 지금도 의회보다는 집행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의회가 강한 집행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정치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라 초기의회들은 집행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냈었는데, 갈수록 의회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의회역할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지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가 접수되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 대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감사기간, 감사범위, 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구성된 감사반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등 민간 전문가를 15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감사를 실시할 때는 대상단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공정·성실 및 윤리의식에 기초해 감사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종결 15일 이내에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은 「주택법」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수사를 요하는 사항은 수사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