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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아산시민과 충남도민을 위해 제대로 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1의 의정활동 목표”

우리 정치의 다가온 미래. 바로 청년 지방의원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충남에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젊은 일꾼들이 의회에 입성해 탁월한 의정활동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청년정책전문가로 활동해왔던 지민규 충청남도의원을 주목해본다. 지민규 의원 약력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조직관리 전공 ·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수석부회장 · 대한민국시도청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정부_ 의원님은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도의원을 하게 되셨나요? 지민규_ 2018년도부터 청년 활동을 했었는데요. 지역의 청년 당사자로 늘상 다양한 변화의 필요성을 느꼈고, 다른 청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행정기관도 찾아가고 지역의 의원님도 찾아뵈면서 “이렇게 정책을 바꿔주세요”라고 간담회, 토론회,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간접정치를 경험하다 이제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면서 새롭게 사회를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정부_ 그렇군요. 특별히 국민의힘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민규_ 각 정당마다 당의 기조부터 본질적인…
- 양태석 기자
- 2023-03-10 16:15
"섬 생활의 애환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도서민 교통권 보장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법률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조인호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소식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지방정부티비유 양태석 수석기자입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조인호 완도군의회 의원_ 저는 전남 완도 금일도 어부의 아들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 누구보다 열정과 패기가 넘쳐 다양한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회단체 활동과 많은 사람들의 인적교류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경험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0년 제6대 완도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인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의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귀 기울며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역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으로 4선의 영광을 안았으며, 제8대 완도군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현재는 제9대 전국도서지역 기초의원 협의회 전반기 협의회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지방정부_ 완도군을 포함해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데요. 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대략
- 양태석 기자
- 2023-02-07 12:02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촉구”

김현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월 26일 서울특별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의회가 제출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현기 회장은 1월 26일(목) 울산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방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현안사항으로 전국 시도의회에서 상정‧의결된 안건은 12건이다. 의결된 주요 안건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촉구 건의안 ▴개발제한구역 사무 제도개선 건의안 등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건의안’을 제출한 김현기 회장은 “1984년 정부 주도 정책으로 도입된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최근 5년(2017~2021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당기 손순실 1조 3,509억원 중 무임손실은 5,504억원으로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는 지자체 재정만으로는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에만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를 지원할 뿐, 지자체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 양태석 기자
- 2023-01-27 16:01
택시 기사로 변신한 이만규 대구광역시의장, 택시 근로자 고충 체험하고 시민 목소리 경청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택시 기사로 변신해 택시 근로자의 고충을 직접 경험하고 시민들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따르면 설 명절 직전인 1월 20일 이만규 의장이 아시아택시 소속 대구로택시를 타고 대구 시내 전역을 돌며 택시 기사로 나섰다고 전했다. 이만규 의장은 영업용 택시 근로자 체험하며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택시 근로자들의 애로를 몸소 체험하고 대구시가 시행 중인 대구로택시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택시 운행 중 점심시간에 기사 식당을 들러 택시 기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택시 근로자들의 고충과 애로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식사 중에 나온 의견 중 택시 근로자의 화장실 이용 애로 사항을 공감하고 칠성고가교 인근 화장실 개방 문제는 관련 부서에 바로 전달해 조치하도록 했으며, 검토가 필요한 의견은 추후 보완해 조치하기로 했다. 이만규 의장이 이날 택시 운행하며 벌어들인 수입 전액은 회사에 납입했다. 대구로택시는 작년 12월 2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공공택시 앱으로, 한 달 가입 대수가 대구 택시의 50%에 육박하며 고속 성장 중이다. 대기업 택시 앱이 독점하는 상황에서 지역 택시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되고 있으며 시민
- 김자현 기자
- 2023-01-25 16:48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 윤석열 대통령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주요 현안 건의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대표회장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가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광역의회 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서승우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간담회에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 21대 국회 임기 내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 지방의회 조직 및 직급체계 개선 등 조직권 확대 △ 의장의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행사를 위한 법 개정 △ 의원 1보좌관제 도입 등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 자치입법권 확대 △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이다.
- 김자현 기자
- 2022-12-26 09:54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 시행 등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광역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회장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서임석 광주광역시의회 의원_ 의정활동비 현실화 완료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인 후원금 제도를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또 각각 의회의 의정활동 외에 민주당 내 청년위 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방정부_ 구체적인 공약이 있으신지요? 서임석_ 네, 대표 공약이 3가지인데요. 우선 광역의원간 소통방을 개설하고, 온·오프라인 임원진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17개 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별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노하우, 조례안 등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정치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교육, 대외교류를 통해 정책 개발과 연구를 하여 제 임기내 공동 출판을 해내겠습니다. 셋째 역량강화 워크숍을 1회 이상 시행하고 그 성과를 당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청년위 예산 및 발전기금을 구성하여, 청년지방의원 육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 양태석 기자
- 2022-12-22 14:37
"청년의원협의회의 완벽한 결성과 청년의원을 위한 멘토 양성, 네트워킹 활성화를 잘 이루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_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당선된 서울시의원 이상욱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들께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행복과 생활에 밀접한 정책들을 반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_ 국민의힘에 청년의원들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협의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욱_ 제가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전국회장을 맡고 있고, 서울지회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청년의원*이 서울은 61명, 전국은 311명이 당선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서 실제로 많이 일할 수 있고, 타성에 젖지 않은 정치를 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 서로에 대한 정보 공유를 많이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자기 지역에 차용해서 조례들도 만들고 정책들도 제안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의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에서 청년의원은 만20세~45세로 정하고 있다.…
- 양태석 기자
- 2022-12-16 13:01
"교류와 토론을 많이 하고,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 위한 공약과 사업을 구상하고 싶다"

국민의힘 전국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경기도 회장으로 선출된 김건 부천시의회 의원(상동: 라선거구)은 1985년생으로 ‘언제나 주민의 편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소신있게 의정활동하고 있는 초선 의원이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청년의원이라고 하면 20세부터 45세까지인데, 김건 의원은 협의회 운영과 관련 해 “너무 당색을 띠어 중앙정치를 따라가는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이 아니다”면서 “지역을 위해 교류와 토론을 많이 해서 정말 청년의 입장에서 지역을 위한 공약이나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김건 의원은 “지역의 복리나 복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재정을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청년 위원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서 “경기도지부는 동·서·남·북 지부로 나뉘어 지부장들과 2주에 한번씩 계속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하여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지역에 이슈가 되는 것을 공유하며 서로의 지역에서 놓쳤던 부분을 챙기고 배우고 있다. 덕분에 김건 의원이 ‘전기차 충전소 내 소화기 설치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수원과 화성에서도 이 조례를 벤치마킹
- 양태석 기자
- 2022-12-15 09:53
"청년 지방의원들의 자발적인 성장을 돕고, 지속가능한 미래 준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기초회장으로 선출된 오현식 강화군의회 의원은 국민의힘이 강세인 지역에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걸고 겁없이 도전해 1-다 번으로 초선에 당선됐다. 이후 이번 6월1일 지방선거에서 같은 당 1-가 번을 달고 재선에 성공했다. 젊음의 열정과 반듯한 의정생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받은 것이다. 오 의원은 협의회 회장으로서 “청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과 워크숍 기회를 제공하고, 중앙과 연결이 전무한 청년의원들에게 많은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청년의원들이 '1-가'번으로 의원활동을 시작해 당선되지만 재선이 힘든데, 협의회를 통해 서로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의정활동의 올바른 방향성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무엇보다 당장의 재선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의정활동을 준비하도록 해외의 젊은 정치인들과 만날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이미 대만에 있는 정치인들과 계속 소통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인천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하나로 묶도록 최선을 다하는 발로 뛰는 의원이 되겠다"는 포
- 양태석 기자
- 2022-12-14 15:50
부산시의회, 민생경제 지원 위해 힘쓴다

부산광역시의회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중고에 처한 지역 영세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위기 극복 지원 차원으로 BNK부산은행과 업무협약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위해 400억 원과 청년층 고금리 대출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자금 100억 원 총 500억 원 규모를 지원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왔고 무엇보다 지역 은행의 역할을 확고히하려는 부산은행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회와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부산시민 이자비용 부담 완화롸 상환부담 경감, 금융거래 재기지원 등 협약 내용에 포함된 각종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 지원, 상품개발 등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안성민 부산광역시의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의정 활동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라며 "앞으로 민생경제대책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감찬 BNK부산은행장도 "지역민들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작은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11-16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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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

헬싱키시 바닷물 이용 가정 난방사업 추진

핀란드 수도 헬싱키시가 바닷물을 이용해 가정 난방을 하는 지속 가능한 난방사업에 착수했다. 발틱해 해저까지 닿는 터널을 건설해 바닷물을 퍼 올린 다음 히트 펌프로 지역난방을 위한 전기를 생산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 2개 중 하나가 해수 이용 에너지 사업 기지로 바뀌고 석탄발전은 2024년 중단된다. 상온을 유지하는 심층 해저수를 끌어올려 히트 펌프로 재처리해 열을 생산하는 바닷물 이용 난방사업은 앞으로 2년 내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5년 이내에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약 4억 유로(5,456억 원)이다. 헬싱키 최대 에너지 기업인 헬렌 오이(Helen Oy)가 스페인 건설사 Acciona SA, 지역인프라기업 YIT Oyj와 손잡고 이 사업을 시행한다. 헬렌 오이에 따르면 2021년에 헬싱키 지역난방의 75% 이상에 화석연료가 사용됐다. 시 당국은 앞으로 해수를 이용해 헬싱키 가구 40%의 난방을 해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다. 현재 대다수 헬싱키 가정은 석탄과 천연가스를 사용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지구난방시스템으로 난방을 한다. 헬싱키 건축물 90% 이상이 이 난방시스템에 연결돼 있고 2개의 석탄 이용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