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는 광주광역시 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인 이영순 의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는 소통의회로서 집행부가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톡톡히 하는 똑똑한 의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와 광산구의회의 의정활동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소｜광주 광산구의회 의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양태석 기자 사진｜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요. 기초의회가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해왔다고 보시나요? 평가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영철(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5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모든 학자들이 지방자치가 지금도 의회보다는 집행부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방의회가 강한 집행부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역정치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당 소속이라 초기의회들은 집행부에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도 냈었는데, 갈수록 의회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의회역할을 어떻게 강화시켜나갈지 계속 안을 내는 상황입니다.
이영애_ 본지가 올해 슬로건을 ‘통하자’로 정할 정도로 어디서든 소통이 중요합니다. 광산구의회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이영순(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장)_ 교수님 말씀처럼 아직도 집행부와 의회관계에서 의회의 역할이 부족합니다. 다들 처음 의회에 들어오면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집행부와 부딪치고 행정적으로 부족한게 많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정말 소신껏 일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최병식(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_ 사실집행부와 의회는 한 단체이고, 같이 가야 합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나 회기 때는 집행부를 정확히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겠지만요. 그러나 평소에는 친구처럼, 동료처럼 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실력을 쌓아야 하는데요. 기초의원들은 행정경험이 적다 보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영순_ 맞습니다. 어려움이 많지만 공부하면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험에서 나온 지식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재선이라 그나마 행정흐름을 알고 집행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는데요. 초선의원들은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에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의정활동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열심히 공부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영철_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자치구 폐지안을 내놓았는데, 그분들은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며 자신들의 이권이나 챙기고 동네 차원의 문제만 신경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초의원들이 없으면 누가 동네 일을 챙기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를 좀 성급하게 폐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흘렀는데요, 이
기간이 어떻게 보면 길지만 어떻게 보면 짧거든요. 좀 더 두고 보는 면도 필요합니다. 저는 구의원들이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럼요. 역할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20여 년동안 지켜본 결과 그 역할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문제인식이 있는 겁니다.
최병식_ 현재 광주광역시 예산이 3조 8500억원이고 광산구의회 예산이 4570억원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느꼈던 점이지만 집행부가 돈을 마음대로 쓰려고 합니다. 이를 의원들이 제대로 감시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는 쓰임새에 맞게 잘 써야죠.의회가 이를 적절히 감시하고자 ‘정책의회 토크’를 한달에 한 번 아침에 강사를 초청해 진행합니다. 국외연수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사후보고서도 꼼꼼히 작성합니다. 국민의 혈세가 결코 아깝지 않은 실속 있는 연수를 다녀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영애_ 집행부와 의회 간 여러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요. 수도권과 서울은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호남은 그래도 같은 당 소속이라 덜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이영순_ 똑같습니다. 청장님도 재선이고, 저도 재선인데요.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로 가야 합니다. 서로를 무시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집니다.
이영애_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영순_ 집행부에 너무 각을 세우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희의 경우 원로 정치인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급하게 하는 것보다 한 템포 쉬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의장단이 사안을 깊이 검토한 후 최종결정을 하고 있어요.
최병식_ 집행부와의 소통,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이를 어떻게 잘 풀어갈지 고민이 많습니다. 16명의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의원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소통라인이기도 한데요. 안과 밖에서의 이야기를 잘 선별해 듣고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이영애_ 교수님, 소통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이영철_ 소통에 무슨 기법이 있나요? 자주 만나고 우선 집행부에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 거기서 정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과장, 국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의원들 아닙니까? 어쨌든 정보교류를 많이 하고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영애_ 기초의원들이 좀 바뀌고 잘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주시죠.
이영철_ 방금 학습동아리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좀 더 큰 틀에서 대한민국과 지역사회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자체 관련 책을 보며 타 의회는 어떻게 하는지 벤치마킹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전 전남도의회의 20여 년 된 의정사항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요. 1990년대 중반에는 집행부와 각을 세우더라도 의원들이 감사도 세밀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결과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고 말이죠. 최근에는 그런 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당이다 보니 날카로움이 약해진 것도 있고요. 의원들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_ 맞습니다. 그처럼 부족한 부분을 잘 메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행부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식_ 제가 보니 현장에 답이 있더군요. 행정사무감사 전에 모 의원은 자료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을 내서 미리 준비하시더라고요. 저는 초선이라 집행부가 내려준 내용만 가지고 했거든요. 대신 현장을 갔습니다. 현장에 가면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현장에서 여러 애로사항을 들은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다뤘어요. 집행부가 관련 자료를 잘 주지 않고 부서가 많다 보니 일일이 챙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주말에도 못 쉬었어요. 의원들이 모든 분야를 조금씩 다 다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올해부터는 의원들끼리 분야를 나눠한 곳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영순_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그만큼 감사기간을 좀 늘려주면 좋겠어요. 본격적으로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2~3가지 분야만 봐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무감사 기간이 9일이긴 하지만 주말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하다 보니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영애_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이영순_ 아주 열심히 하는 의원들이 많아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어느 의원실은 완전 서류창고예요. 집행부가 매번 “알았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부정을 뜻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요청 서류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최병식_ 집행부에 여러 번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일주일 전에서야 자료를 줍니다. 25개과를 언제 다 일일이 검토를 하겠습니까?힘들죠. 사무감사 시간을 늘리고 자료요청하는 시간을 늘려 한 달, 두 달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영순_ 특히 집행부가 예산심의 관련 책자를 여유롭게 줘야 하는데 시간이 임박해서 줍니다. 검토할 시간도 없게 말이죠.
이영애_ 집행부가 의회를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하는게 중요하겠네요. 올해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을 텐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덕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철_ 일본 구의회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은 비회기 중에도 모든 의원들의 자리에 출석불이 켜 있더군요. 의원에 대한 급여도 썩 좋지 않은데, 공무원처럼 출근하듯 전업으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런 자세로 임하면 사무감사 기간이 짧은 것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간 노력하면 공무원 못
지않은 전문성을 갖춰 2년 차에는 정말 좋은 의원이 될 것입니다.
최병식_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의장님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경청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영순_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반 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원들과 함께 현장비교 견학을 다니고 열심히 뛰면서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 경험과 지금 갖고 있는 열정을 더 발휘해 국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들이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구상의 시, 꽃자리에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라는 말처럼 그 직분을 즐기시면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잘 챙기는 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