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는 천만 서울 시민의 세금인 4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책임지고 있다. 가장 큰 현안이라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서라면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준비가 되어있다는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협의회장)을 만났다. (인터뷰를 위해 들어선 의장실 안쪽에서는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는 듯 바쁘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의장님 많이 바쁘시죠? 밖에서 들어도 열기가 후끈합니다. 박래학(서울특별시의회 의장)_ 네. 이번에 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어제도 국회를 방문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간담회도 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영애_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박래학_ 우리 지방의원들이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서울시의회만 해도 기금까지 합하면 내년 예산이 한 39조원 됩니다. 세목도 3~4000건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고 싶어도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힘듭니다. 의회의 기능이 감시와 견제인데, 이런 상황에서 감시를 어떻게 하고 견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영애_ 아무래도 광역의원은 전문적으로 도와줄 인력이 필요하죠. 박래학_ 그렇습니다. 서울
의회의 역할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는 것이다. 같은 정당일 경우 의회가 제 목소리를 내기 힘들지만 통영시의회는 다르다. 옳은 것은 적극 지지하지만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지적하는 강혜원 의장의 철두철미한 원칙의 리더십 덕분이다.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남다른 카리스마를 지녔지만 하위직 직원까지 섬세히 챙기는 속정이 넘치는 강 의을장 만났다. 지방자치_ 오전에 경남 기초의장협의회에 다녀오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강혜원(통영시의회 의장)_ 경남기초의회가 서로 화합하는 자리였어요. 지역현안을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동발의를 통해 정부건의안도 발표했고요. 사실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20년이 지났지만 중앙에 권한이 너무 집중돼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이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 직원들이 집행부 눈치를 안보고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어요. 의회를 선거관리 위원회처럼 독립시켜 의회직을 신설해 직원들이 국회를 비롯해 여러 지역을 돌면서 근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협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도 관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통영시도 재정자립도가
직설화법을 구사하는 장대진 의장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그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소신과 확고한 생각이 묻어 있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로를 뚫고자 동분서주하는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의 의지를 가슴으로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일을 안 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놀아도 되고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일이 많은 곳이 광역의회라는데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장대진(경상북도의회 의장)_ 대표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자신이 뽑은 정치인을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불신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 당사자의 문제가 제일 많고 유권자도 동반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애_ 뽑았으면 신뢰하며 일하도록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벽에 부딪히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고 계신가요? 장대진_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1년째 가동되고 있는데요. 4선 의원을 하면서 의장하기 전부터 지방자치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자치법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 김기욱 서산시의회 의원)는 19대 국회임기가 만료되기 전 소음대책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불철주야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지방자치_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시나요? 김기욱(서산시의회 의원, 군지련 회장)_ 네, 그런 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대 회장이 되면서부터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은 이 분야의 달인들이십니다. 저하고 4~5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연합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_ 아, 그렇군요! 보기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상황과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원, 군지련 사무총장)_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권침해, 주거권 침해, 건강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