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화법을 구사하는 장대진 의장의 한 마디 한 마디에는 그간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소신과 확고한 생각이 묻어 있었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의 활로를 뚫고자 동분서주하는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그의 의지를 가슴으로 들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일을 안 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놀아도 되고 막상 일을 하려고 하면 무지하게 일이 많은 곳이 광역의회라는데 그동안의 의정활동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장대진(경상북도의회 의장)_ 대표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이 중앙이든 지방이든 자신이 뽑은 정치인을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불신하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정치인 당사자의 문제가 제일 많고 유권자도 동반 책임이 있습니다.
이영애_ 뽑았으면 신뢰하며 일하도록 밀어주는 것도 필요하죠.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벽에 부딪히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 가장 포커스를 맞추고 일하고 계신가요?
장대진_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1년째 가동되고 있는데요. 4선 의원을 하면서 의장하기 전부터 지방자치법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지방자치법 때문에 지방의회 선진화가 안되고 지방분권이 안 된다는 지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의장직을 맡아야 협의회에서 직책을 얻고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을 것 같아서 이때다 싶어 시작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을 발의하고 제안하다 보니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작년 9월에 시작해서 1차 작업은 끝났습니다. 17개 광역의회와 영·호남·수도권의 의견을 골고루 들어본 후 55개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 맺고 현재 책자 인쇄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건의해도 개정권한은 국회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도 국회의원들에게 제안하고 설득하며 해당 부처에 안을 넣어야 하는데 산 넘어 산입니다. 국회와 중앙부처의 벽이 두꺼운 데다가 지방자치에 대해서도 남의 나라 일같이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영애_ 중앙정부도 지방에 권한을 많이 위임하고 싶지만 아직 믿음이 덜 가서 전권을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장대진_ 맞습니다. 안 믿고,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화장실 문화를 바꾸기 위해 중앙정부가 각 시군에 압력을 넣고 예산지원도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원시가 먼저 변화를 시작하니 자치단체가 서로 벤치마킹하며 선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 못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때 공단에 전봇대를 뽑는다고 두 개를 뽑은 후 그 뒤로 중앙정부가 전봇대를 못 뽑
았습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두루미 서식지에서 전깃줄 때문에 새들이 다치니까 시장이 그 일대 전봇대를 싹 뽑고 전깃줄도 다 없앴습니다. 대통령은 두 개 뽑았는데, 단체장은 다 없앴습니다. 중앙정부가 못하는 걸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영애_ 일단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만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할 텐데요.
장대진_ 의원들은 전문성, 도덕성,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데요. 전문성의 경우 경북의 예산이 11조원입니다. 예산관련 책만 몇 보자기가 와야 합니다. 그 빽빽한 걸 언제 어떻게 다 분석하고 분리합니까? 그러면서 졸속심사다 전문성 없이 호통만 쳤다고 하며 의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의정업무를 할 수 있는 보좌관이 한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정말 전문성을 발휘할수가 없어요. 저부터 공부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광역은 지역구도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광역의원에게 보좌관을 주는 걸 눈엣가시로 여깁니다. 의장실 직원이 6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10월에 도청이전을 하게 되는데, 공무원 이주비와 이사비 등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의장인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영애_ 보좌관제를 많이 요구했는데 보좌관제는 이제 실현 가능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도 갈 길이 뭔가요?
장대진_ 아직도 안개 속입니다.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혼자해도 된다는 논리죠. 지방자치 20년이면 사람으로 치면 성년인데, 옷은 그대로 입혀 놓고 계절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어도 태어날 때 입은 옷 그대로 입고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퇴행하고 있습니다. 단체장만 직선제로 선출하면 지방자치인줄 아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짜 지방자치는 예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넘어와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런 인식이 안 변하고 있어요. 누구나 대한민국은 지방자치가 되어야 선진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방자치 없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이영애_ 내년이 총선이다 보니 법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 같은데요. 혹시 국회나 청와대, 중앙부처에 꼭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장대진_ 중앙정부나 입법권한을 가진 국회가 인식전환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 시기가 되면 우리 경북에도 국비예산TF팀이 있지만 수십 명이 서울에 가서 모텔을 구해놓고 살아요. 국회에 가면대우도 제대로 못 받습니다. 복도에 기대앉아가지고 공무원이 거지입니까? 거기 구걸하러 갔나요? 그런데 그렇게 안하면 예산을 안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영애_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장대진_ 그럼요.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행정자치부와 중앙부처가 제공한 것입니다. 중앙에서 ‘지방, 니네들은 못 믿는다. 자격이 없고 사고만 쳐서 안 된다’는 이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영애_ 앞으로 경북변화에 대한 비전과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십시오.
장대진_ 집행부에 대한 견제 와 감시는더욱 날카롭게 하면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꾸준히 제시해나 갈 것입니다 . 도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각계 각층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생활과 아픔을 직접 보고 느끼는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북과 전남이 지역감정을 없애고 국민대통합을 이루도록 두 지역이 자주 왕래하고 교류를 넓혀 망국병인 지역감정을 불식하고 서로 상생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영호남을 잇는 88고속도로 이름을 새롭게 공모 중). 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영애_ 열정 있는 의장님이시라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