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그동안 지방의회와 의원의 위상은 괄목할 정도로 달라졌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며 느낀 소회와 포부를 들어봤다.
장소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양태석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만큼 의회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이명희(새누리당,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_ 의원들의 자질이 크게 향상됐어요.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 전문성과 경륜을 갖추고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그만큼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황준환(새누리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_ 구의원으로 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조직이 방대해요. 그만큼 현안사업에 철학과 추진력을 가지고 움직이면 눈에 띄게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강구덕(새누리당,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_ 지역구에 가면 1표 의원이라고 하시는데 그 무게감이 상당합니다. 시의회에 와보니 작은 국회라는 말이 맞아요.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동율(새정치민주연합,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_ 어떤 현안이 있을 때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의회가 제대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서울시의회의 위상은 의원들 하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유용(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원회 위원)_ 호주 국토가 남한 면적의 약 77배 정도인데, 인구는 약 2300~2400만입니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사는 인구가 77배 되는 땅에 퍼져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 위상이 어디에 있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말씀 안 드려도 피부에 와 닿을 겁니다.
이영애_ 지역주민과 시민으로부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이 있나요?
황준환_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도 일자리 민원이 제일 많고, 지역발전에 관계된 것이나, 저는 교육위원이니까 학교시설과 관련된 것이 많죠.
유용_ 기득권층이 자기 것을 더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그냥 듣는 척만 합니다. 제가 안 해줘도 해줄 사람 많거든요. 정말 하소연 할 곳이 없어서 찾아오는 서민들의 민원은 들어주기만 해도 70~80%는 해결됩니다.
김동율_ 민원은 대부분 대동소이 할 겁니다. 가끔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을 해결해달라고 오시는데, 그때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 우선 경청하고 관계 공무원과 대면해서 검토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강구덕_ 제가 도시계획위원이라 그런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큰 그림을 요구하세요. 계획이라는 게 중단되고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보고 전달해주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정도까지는 공부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명희_ 저는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서울 전역이 제 지역구인데요. 그만큼 더 많이 뛰어야 하고 시간도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구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을 서울시에서 해결해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기초의원의 역할이 사실 어느 정도 중복되는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내놓은 기초의회 폐지안을 보면서도 기초의원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들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유용_ 세계적으로 이원화된 의원구조를 가진 곳은 몇 군데 있는데, 국회-광역-기초로 3원화된 구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의원들의 역할중복으로 낭비되는 비용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치권이 스스로 자기 꼬리자르기가 쉽지 않죠. 구조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기초의원을 없앨 것이 아니라 광역과 기초를 절충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강구덕_ 저는 기초의회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기초의원들의 성과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124면 만들었는데, 보통 주차장 1면을 만들려면 1억이 들어가는데, 구비 22억, 서울시비 36억 들어갔어요. 이것 하나만 봐도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하겠어요? 학교와 공무원 사이를 왔다갔다 하면서 일을 끌어가는 거죠. 기초의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황준환_ 자치구 폐지안의 근거를 효율성이라고 하는데, 민원인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는 역할을 기초의원들이 많이 합니다. 광역의원이 된 후에는 일이 많다 보니 주민들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다양성, 지역의 특성을 담아야 하는 현대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발상이죠.
김동율_ 그동안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지방자치 시행 0년 이 넘었고 정착단계에서 폐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지역에 오래된 굴다리가 있는데 주민들이 수없이 이야기했는데도 개선이 안 돼서 제가 의회, 구청장, 공무원에게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주민을 대신해서 지역의 현안과 의견을 전달하는 일을 기초의원들이 하고 있죠.
이명희_ 사실은 이 발언들이 주민들에게서 나와야 해요. 또 폐지론이 나오는 것을 기초의원들이 자성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죠.
이영애_ 항상 먼저 앞서가고, 잘한다는 서울시를 감시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역할인데, 과연 어떻게 견제하시고, 또 여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진솔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동율_ 저는 의회가 과연 견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싶은데요. 집행권과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의회와 사전에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해놓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업을 할 때도 전문가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견제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죠.
황준환_ 교육감이 새로 오셔서 조직을 개편했는데, 조례상에는 분명히 실·국 간 업무분장이 변동될 때는 반드시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개정 없이 규칙만 바꿔서 인사이동 한 거죠. 결국 교육감님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밝혀내고 엄중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야 돼요. 관심분야, 전문분야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견제하고 감시해야 합니다.
유용_ 정부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분배라고 생각하는데, 분배라는 것은 골을 메꾸는 것이죠. 일전에 보니까 정부가 서울시는 800억, 경기도는 10조의 예산을 배부했어요. 이것은 골을 만드는 것이지 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명희_ 예전에 예결위에서 활동할 때 지원대상자가 많이 줄어서 예산을 다 쓸 수 없으니 비수급저소득층 지원사업비를 감액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송파 세모녀의 비극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말로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고 해놓고 예산을 감액해달라는 것은 완전히 탁상행정 아니에요? 그 예산이 다른데 쓰였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굉장한 손해거든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타당한가, 경제성이 있는가, 시의적절한가 등의 잣대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구덕_ ‘강시장-약의회’ 구조에서는 견제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고, 또 정책결정에서 ‘결국은 쪽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수의견은 반대의견으로만 그쳐서 의미 있는 의견을 놓쳐버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 교육감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더 이상 경남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무상급식, 해야 합니까?
강구덕_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공급자 측면에서만 보지 말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야 하는데 획일적으로만 정하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황준환_ 선별적으로 해야 하고요. 있는 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무상급식을 안 하고 유상으로 하는 것도, 형태만 다를 뿐이지 세금을 부담하는 것과 같죠.
이명희_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인데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용_ 애들 밥 먹는 일인데, 할거면 다 해야지,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또 반대하시는 분들께서 이건희 손자도 무상급식 줘야 하느냐고 하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세금 많이 내서 다른 아이들 밥 먹이는데, 자기 손자는 못 먹는다? 이거야 말로 논리의 괴리가 아닌가 싶어요.
김동율_ 저도 유 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요. 무상급식은 있는 자의 자식이든 없는 자의 자식이든 누구나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의원님들 마음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이럴 때 의원 돼서 좋았다, 이럴 때 괴롭다 하는 것이 있나요?
이명희_ 상임위에서 이야기한 정책대안이 담당국장으로부터 의견수렴했다고 피드백이 올 때 참 보람 있어요. 괴로움은 새누리당 의원 수가 적어서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한계를 느끼죠.
황준환_ 구의원일 때는 예산문제로 어려웠는데, 지금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주민이나 학교에서 원하는 것이 예산 반영됐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또 괴롭다기보다는, 시의원이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의원도 아니고, 입장이 좀 애매한 게 문제랄까요.
강구덕_ 시의원으로 당선됐을 때가 제일 기뻤죠. 앞으로 정치적인 도약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괴로운 것은 구의회에 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부족한 것 같아 힘들죠.
김동율_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했을 때가 가장 기쁘고, 반대로 요구사업이 있는데, 시에서 제동을 걸었을 때 괴롭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유용_ 서울시 산하 어느 기관이든 가서 질문하고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즐겁죠.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다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괴로운 것은 주
민들의 요구사항이 얼토당토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지인이 자꾸만 취직 좀 시켜달라고 해서 우연히 만난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자기한테 보내보래요. 그쪽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취직이 안 됐나봐요. 술 취해서 저보고 거짓말이나 한다고 한밤중에 전화가 왔어요. 이럴 때 정말 괴롭죠.
이영애_ 끝으로 대한민국 최대 수도 서울시의 의원님들이신데 남다른 자부심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바람을 전해주시죠.
유용_ 제가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께서 저에게 ‘봉달’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봉사의 달인이라는 건데, 저는 끝까지 봉사자의 입장으로 주민 곁에 남겠습니다.
김동율_ 서울시민들께서 저를 선택해준 만큼 원하는 바를 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면서 활동하겠습니다. 저를 선택해주신 만큼 보답하겠습니다.
이명희_ 저는 비례대표로 서울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성 백제 2000년의 역사를 지닌 역사문화 도시인데요. 서울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문화 정책을 바꿔나가는일을 저의 의정활동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황준환_ 정직과 믿음이 제 모토입니다. 진정성과 국태민안의 큰 뜻으로 국민들께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 보니 주민들께서도 저에게 4번의 기회를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항상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구덕_ 주민들께서 주신 한 표를 뼛속까지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지역주민과 서울시민에게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애_ 지금 있는 그 자리가 꽃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서울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시의원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