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과의 밀실담판을 없애기 위해 ‘공무원 출입금지구역’으로 정하며, 평의원의 존재감을 높이는 대신 집행부에 항의하다 화난 시민이라면 예약 없이 만나주는 박문석 의장. 5선의 의정활동 경험과 남다른 국가관으로 주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초의원 전문가가 되길 원했다.
지방자치_ 먼저 따뜻한 봄 인사 부탁드립니다.
박문석(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성남시의회 의장)_ 어느덧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을 맞이 했습니다. 활짝 핀 꽃처럼 더욱 건강하시고 새로운 봄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_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박문석_ 경기도 31개 시군의회협의회장을 맡아서 두 달에 한 번 회의를 개최해 경기도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며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의결을 통해 각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지역민과 밀착해 좋은 마을, 좋은 고향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단위의 지방분권이 추진되고 있어 이제 기초의원들도 함께 나서야 합니다.
지방자치_ 지방분권 외에 또 다른 현안이 있으신가요?
박문석_ 경기도의 경우 인구, 교육 등에 따라 여러 환경으로 나뉘는데요. 경기도 시군의회가 머리를 맞대 공동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경기도와 인천시를 지나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명칭을 서울을 빼고 외곽순환도로로 바꾸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처럼 31개 시군의 편차를 줄이고 각종 규제가 해소되도록 공동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 기초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박문석_ 미세먼지의 50%가 중국 영향입니다. 국내에서는 화력발전소와 디젤자동차 등이 미세먼지의 주 오염원인데요. 성남시의회도 미세먼지 대책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에는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공하는 등의 규정이 있습니다. 연구단체도 발족해 운영 중입니다.
지방자치_ 성남시 현안은 어떤 게 있는지요?
박문석_ 우선 인구문제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성남시가 분당구, 판교, 위례 지역에 많은 사람이 입주해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에 근접했다가 96만 명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행안부 특례시 기준이 100만이라 특례시 지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숫자로만 행정을 하는 탁상행정의 결과죠. 성남시의 테크노밸리 기업 매출이 부산, 인천을 뛰어넘어 80조 원에 육박합니다. 많은 IT기업이 판교에 입주해 성남시가 서울시 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역동적인 곳입니다. 이런 여건들을 생각해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가 청년들이 정착하기 어려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집값이 워낙 비싸서 그런데요. 근로자들이 다시 성남에 정착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하는 현안이 있어요. 녹지를 과감히 풀어 임대 아파트를 짓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박문석_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예산 심의, 조례 제정 등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데요. 의원 각자 자신의 역량 발휘가 중요합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개별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자기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묻힐 때라도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 추후 시민들이 평가하도록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할 때도 실명 투표로 진행합니다. 반대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 자료로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지역구 주민들과는 어떻게 소통하시나요?
박문석_ 저는 분당 입주민으로 야탑 1·2·3동에서 5번 당선되었습니다. 야탑동은 성남의 중심지역으로 성남 터미널, 탄천 운동장이 있으며 전국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상권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거나 아침에 24시간 주유소에서 시민들을 만나 즐겁게 소통합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자칫 전체의 목소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거나 주민 공청회를 열어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