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과 재해위험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중심 의정활동 - 박중묵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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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부산학교식자재사업협동조합(이하 식자재조합)과 식자재 구매방법 개선과 공정한 입찰질서확립을 위해 MOU를 체결하여 시교육청 산하 단위학교에 식자재공급 독점권을 부여하였다. 박중묵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식자재조합이라는 민간단체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과 행정권을 남용했다고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관할 구역의 학교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공공조달의 개선책을 마련하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절차적 투명성 제고했다.


박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소득층의 석식비 지원, 토·공휴일 중식지원, 수학여행경비(현장학습비)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지원액이 현실과 동떨어진 낮은 수준임을 지적해 2015년 18억 원이던 것을 2016년 37억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야간급식비가 없어 공부를 하지 못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교육예산을 배분했다. 방학 중에는 제외되는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의 단가를 현실화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시교육청이 7개고 4821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부산시 산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정규반 학생의 실험실습과 교육기자재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성인반 학생을 위한 장학금만 4억 원 증액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19세 미만 학생들의 실험실습, 기자재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성인반 중심의 장학금에서 정규반까지 장학금을 저소득층 학생에게로 확대했다. 또 감액된 실험실습비, 교육기자재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여 학력인증학교의 정상화를 유도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2014년 집중호우로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액과, 특히 지난해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주택 및 소상공인들은 차수막 설치 요구가 있었음에도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요구액이 전액 삭감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부산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여 각 구군에서 차수판 설치사업을 지원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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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