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창원특례시, 시민의 삶이 바뀝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

특례시법 통과가 무산됐다면 ‘단식 투쟁’도 불사했을 거라는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을 만나 법안 통과의 의미, 달라지는 점, 그간 인구 100만 특례시가 되기까지의 숨은 이야기 등을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 QR코드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매거진 《지방정부》입니다. QR코드를 찍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_ 카메라를 휴대폰에서 켜야죠? (QR 스캔 후 영상 재생). 누르니까 제 얼굴이 나오네요. 오호~ 새로운 미디어 영상, 4차 산업의 새로운 진보네요. 하하하. 이영애_ 혁신입니다(웃음). 이번 창원특례시 법안 통과가 의미 있는데요. 허성무_ 시장되고 나서 2년 6개월 만에 통과돼 정말 가슴이 벅찼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다양성을 인정받은 거고, 도시들이 성장 역량을 극대화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이번 법안 통과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허성무_ 특례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들이 반대도 하고, 관심도 별로 두지 않았어요. (QR) 20대 국회 마지막에 대통령님이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꼭 통과해 달라’고 요청하셨고,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됐었죠. 여기서 국회까지 천리 길을 달려 올라갔지만, 결국 20대 국회 때 무산됐고, 그 좌절감이 너무나 컸




발행인의 글


“수요자 중심의 행정 펼치고, 마음 열고 소통하라” 김용찬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지요. 《지방정부》라는 우리나라 최초, QR코드 전문지를 발행했습니다. 인터뷰하기 전 한번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행정부지사_ (QR코드를 찍으며) 김우영 서울 정무부시장님 나오시네요. 저도 이렇게 인터뷰에 나오게 돼 영광입니다. 이영애_ 코로나19 등 현안을 챙겨오셨을 텐데, 2021년 현재 충남의 상반기 핵심 정책과 실제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김용찬_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통과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있고요. 도정 전반에 걸쳐 챙겨야 할 것도 매우 많습니다. (QR) 이영애_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떠한 경우에 가장 성취를 느끼셨나요? 김용찬_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필코 이뤄낼 때 성취를 느낍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지정이 대표 사례예요. 220만 도민이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서명운동을 펼쳤고 결국 혁신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QR) 이영애_ 부지사님께서는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먼저 고민하십니까? 김용찬_ ‘행정의 역할’을 가장 먼저 고민합니다. 어떤 현상으로 인해 피해 보는 사람이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