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이다. 흡연은 폐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료비 증가와 생산성 감소 등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공중보건 측면에서 흡연은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폐암 및 심혈관 질환을 유발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정은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전문가들은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담배세 인상을 제시하고 있다.
현황: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의 흡연율과 공중보건 문제
흡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인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을 예로 들자면, 이곳 지역의 일부 국가는 비교적 낮은 담배 세율로 인해 흡연 억제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의 흡연율은 글로벌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서 흡연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WHO 보고서에 따르면,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담배 소비로 인해 매년 약 10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남미 및 카리브해 지역에서는 담배 세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담배 세제 개혁의 필요성과 효과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도구 중 하나는 담배 세율 인상이다. 세율 인상은 담배 가격을 상승시켜 흡연 접근성을 낮추고, 특히 젊은 층과 저소득층에서 소비 감소를 유도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담배 소비는 약 4~6%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1. 공중보건 개선: 담배 세제 개혁은 흡연율을 낮추어 흡연 관련 질병과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는 의료비 절감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경제적 이점: 담배세 인상은 정부의 세수 증대로 이어진다. 이 수입은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금연 캠페인, 교육 프로그램 등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투자로 활용될 수 있다.
3. 사회적 공정성 강화: 담배 세제 개혁은 저소득층의 흡연율 감소에 기여함으로써 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세금 수입의 일부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재투자하면 정책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
국제 사례: 성공적인 담배 세제 개혁의 예
호주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담배 가격을 자랑하며, 담배 한 갑의 평균 가격이 현재 약 60달러 (한화 약 5만8천원)에 달한다. 이는 한국 담배값의 약 10배 이상 높은 가격이다 . 이 정책으로 흡연율을 15% 이하로 낮추는 데 성공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공중보건을 크게 개선하였다. 호주는 지난 수십 년간 담배 가격 인상과 강력한 규제 정책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뒀으며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2001년 성인 흡연율은 22.4%였으나, 2022년에는 10.1%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담배 가격 인상, 전자담배 금지, 경고 문구 강화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의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율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호주는 2024년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 시켰고,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2.5%씩 담배 소비세를 인상하고 있다.
프랑스
프랑스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담배세를 인상하여 흡연율을 크게 낮췄다. 특히 청소년 흡연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정부는 세수의 일부를 금연 치료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수십 년간 담배 가격 인상과 강력한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율 감소를 추진해 왔는데 199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약 5%씩 담배 가격을 인상한 결과, 이 기간 동안 남성 흡연자는 6.5%, 여성 흡연자는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003년부터는 2년에 걸쳐 담배 값을 40% 인상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담배 판매량이 32% 감소하였다. 프랑스 공중보건 당국에 따르면, 담배값 인상과 금연 정책의 영향으로, 특히 17세 이하 청소년의 흡연율은 2017년 25%에서 2022년 16%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흡연율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프랑스 정부는 추가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11월 28일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현재12~13유로인 담배 한 갑당 가격을 (한화 약 만팔천원~이만원) 25유로 (한화 약 3만7천원) 으로 2040년까지 매년 5프로 씩 단계적으로 인상시켜 금연을 유도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 흡연율과 담배 시장 조사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흡연율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약 33.7%로 OECD 평균(약 20%)보다 높다. 여성 흡연율은 약 6.5%로 상대적으로 낮지만, 청소년과 젊은 층의 흡연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 담배 시장은 국내 브랜드와 글로벌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하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한국의 담배 세율은 2015년 대폭 인상된 이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2015년 당시 담배 가격은 평균 약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이는 흡연율 감소에 일부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흡연율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으며, 금연 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세제 개혁과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담배 소비 감소를 위한 세제 개혁은 한국의 공중보건 개선과 경제적 이익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호주와 프랑스의 성공 사례는 담배 세율 인상, 금연 정책 강화, 전자담배 규제, 그리고 담배세 수입의 공중보건 재투자라는 다각적 접근이 흡연율 감소에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단계적 담배세 인상, 금연 지원 확대, 공공장소 금연 강화, 전자담배 규제 등 종합적인 금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함께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며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