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무용론 (無用論)
*올해 국감 학점은 “D -”(디 마이너스) 25년 국감 NGO 모니터단의 최악의 평가입니다
* 국정 감사장인지 난장판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난맥상 보임
* 상임위원장의 ‘독단적’ 운영 논란
* 정쟁에 매몰된 국정감사, 욕설·막말, 동행명령장 발부
* “감사 아니고 수사”로 보인 정쟁국감
한마디로 “이재명 방탄, 김 여사 의혹”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국감”이라고 규정지었습니다
국정 전반을 살피는 국정감사에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최고의 수단인 국감이 도마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할 국감이 정쟁을 일삼고,
예외 없이 엄청난 수의 증인이 채택되지만 정작 중요한 증인은
갖가지 핑계로 불출석하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속이 터집니다
국회법이 요구하고 있는 덕목 대신 소속정당의 이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일방적인 진행과 발언 독점도 신종의 보기 드문 풍경이었고
여·야 감사위원 그리고 증인들까지 가세한 막말은 가관이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문화 예술을 필두로 노벨문학상에 이르기까지 국격이 올라가는데
국회의 모습은 갈수록 격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론과 유튜브에 막말을 하는 의원들은 조회 수가 많고,
품격 있는 의원들은 조회 수가 적어서
욕설, 막말하는 의원님들이 정치쇼를 만드는 거겠지요
국민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자정 능력이 없으니 이제는 국민이 먼저 나서서
막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민생과 정책을 챙기는 품격 있는 정치인을 확실하게 밀어주는
국민의 따끔한 울림을 제안합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