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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일억 원은 묘약이 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로 꼽힌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자원빈국, 남북 분단으로 국방비 지출이 과도한 나라, 강대국들의 사이에 위치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어느 하나 유리한 것이 없는 나라다

 

그러나 잘 교육받은 우수한 인적자원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런데 그 인적자원이 고갈될 위기는 저 출산의 현실, AI 세상이 가져온 변화이다

 

지난해 4분기 (10~12월) 출산율은 기록적인 0.65명이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300조 원이나 썼다고 하는데 출산율의 하락을 막는데 실패했다

 

"1억 원을 드리면 아이를 낳으시겠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지금부터 17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 허경영 후보가 같은 발상의 공약을 한 바 있다

그때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현실성 떨어지는 공상정도로 치부되었다

 

지금은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또 어느 사기업은 출산 장려금 1억 원씩 지급했고 마지막 민관 총력전을 해보자는 것이다

종교에서도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하였다

 

"일 억원 현금 지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요소를 어떻게 해결할는지......

 

동시에 혁명적인 이민 정책을 머뭇거리지 말고 국민공감대하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인구 지능과 로봇에 의한 인구 대체 가능 주장과 오히려 인구 과밀 대한민국은 인구감소도 마다할 것이 없다는 시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일찍이 2015년 앨전와이즈만 이나 2018년 세라 하퍼스 옥스퍼드대 교수는 인구 폭발로 힘든 지구를 구하는 길이 출산 감소라는 주장도 현실이 되었다

 

미래의 대한민국 방향을 놓고 국민의 세금을 얼마나 어떻게 효과적으로 써서 출산율을 높일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다시 원점에서 공론화를 제안한다

 

***어느 가난한 엄마의 절규 "아가야 다음에는 꼭 금수저 집에 태어나라" "출산율이 시급하면 태어날 아이에게 보상, 보장이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이 또한 허경영 공약처럼 그냥 웃고 넘어가는 공상인가요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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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디지털 산림지도로 기후변화와 산림재난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기후변화ㆍ산림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산림토양정보의 미래’라는 주제로 산림공간정보 활용증진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공간정보(FGIS)란 우리나라 국토의 63%를 구성하고 있는 산림의 나무, 물, 토양 및 암석 등의 위치와 속성을 공간정보로 나타내는 디지털 산림지도이다. 디지털 산림지도의 종류로는 △나무의 수종별 분포, 영급, 밀도 등을 표현한 ‘임상도’ △경사도, 모암, 흙의 깊이와 성질 등 토양환경을 담은 ‘산림입지토양도’ △산림토양이 얼마나 물을 머금을 수 있는지 분석한 ‘산림물지도’ 등이 있으며 이를 활용해 산사태위험지도, 산지구분도 등을 구축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림물지도의 활용(서울대 임상준 교수) △산림토양분야 탄소흡수원 확보 방안(고려대 손요환 교수) △위성 및 산림물지도 정보를 이용한 산림토양 건조 민감도 평가(국립산림과학원 최형태 연구관) △임상도 지능화 방안 및 추진계획(한국임업진흥원 지동훈 실장) 등이 논의됐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025년 발사되는 농림위성 정보가 제공되면 더욱 정확한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라며, “

한국,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도입률 OECD 회원국 중 1위

OECD가 지난 5월 14일 발간한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이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디지털경제전망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 내의 10인 이상 기업 중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 등을 도입한 기업의 비율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약 53%와 40%, 28%가 각각 사물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했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률은 70%를 기록해 5위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내 기업들의 평균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사물인터넷 도입률은 각각 49%와 27%로 높은 편에 속했다. 다만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의 평균 도입률은 각각 14%와 8%에 불과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뱅킹 이용률은 약 92%를 기록해 OECD 회원국 중 6위로 나타났다. 또 지난 3개월 동안 인터넷을 활용한 성인의 비율인 인터넷 도입률은 약 97%로 나타나 10위에 위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