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주의회는 지난해 12월 5일 오전 10시 신축 건물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빠른 건축 조례’(Schneller Bauen Gesetz)를 통과시켰다.

작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된 이 조례는 100개 이상의 법률적 변경사항과 하위 법령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치의 패키지로 구성됐다. 여기에는 계획 및 허가 절차 간소화, 검토 및 처리 기한 도입, 주정부와 산하 지자체 간의 권한 명확화 등이 포함된다.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는 베를린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자연보호 문제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는 등 건축 허가를 얻기 위해 수년을 기다려야만 했다.

베를린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건설·주택 산업은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다.

베를린 주정부 관계자는 “높은 건설비와 자금 조달 비용은 프로젝트를 점점 더 수익성 없는 상태로 몰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법적 요구사항과 장기적인 계획 및 허가 절차가 건설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며 “그 결과로 건설 활동 전반에 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은 특히 베를린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미 포화된 상태의 주택 시장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맞물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이미 베를린에서는 이미 중산층, 저소득층 및 임대료 규제 주택 부문에서 주택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베를린 주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베를린에 추가적인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베를린 주정부의 연립여당인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은 지난 2023년 연간 최대 20,000가구의 신규 주택을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에는 실패했다.

베를린주정부의 크리스티안 게블러(Christian Gaebler) 건설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된 ‘빠른 건축 조례’와 같은 포괄적인 법률 및 조치 패키지는 실행 전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2025년에는 이 법이 즉각적으로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언급했다. 또 “2026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건축이 빨라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