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은 "절대 아프지 말라"고 서로 당부한다

* 의식불명, 마비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복지부 2차관 망언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90~100% 인상한 황당한 방침

*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 가는 것

*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 보건의료 노조, 추석 진찰료 인상에 "건보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인가?"

* 애초 2천명 증원, 유예하고 원점에서 논의?

* 의료 대란은 점점 재난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은 게 언제적부터인가?

이 나라의 행정부, 정치권의 위기관리능력이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이의 집행은 참으로 험난하기 짝이 없으니 참담할 뿐이다

'우리의 오늘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의료계는 어쩌자고 계속 강경 일변도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국민 없는 의료진이 어디 있는가?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는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최첨병임을 직시하는 자세로 갈등을 끝내고 복귀하기 바란다

 

어느 국가든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관리와 해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갈등해결에 유능한 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겨울이 오면 정말 무서운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만들지 말고 의정이 대화를 통해 속히 해법을 찾기 바란다

 

*국민이 주인이지 의정이 주인이 아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굴포천 복원 시민의 품으로...구민 안심·편안 우선 “더 큰 부평으로” [차준택 부평구청장]

도심에 물이 흐르고 새가 찾아와 지저귀면 시민들의 웃음이 꽃처럼 피어난다. 9월이면, 부평에서 굴포천이 흐른다. 오래 주차장으로 쓰던 콘크리트 바닥이 이제 ‘자연’의 모습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온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소망하고 부평 구민이 갈구하던 굴포천 복원이 정말 코앞에 왔다. 차 구청장은 어르신들이 좋아할 얼굴이다. 광대뼈조차 부드러운 곡선에 묻혀있고 콧망울도 기(氣)는 살아있지만 거만하지 않다. 굴포천을 닮았다. 웃음이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상대방에 편안함을 준다. 부끄럼 타는 이 ‘부평 사나이’를 구청장 재선으로 이끈 뚝심은 어디서 나올까. 그의 온화한 입술에서 찾았다. 아침마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구민의 안전이요, 매일 민원 현장에서 구하는 것은 구민의 편안함이었다. 안전과 편안함, 두 단어가 인터뷰 내내 중첩되며 부평은 인천의 핵심으로 나아갔고 대한민국의 알짜로 거듭났다. 장소 부평구청장 집무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전화수 기자 영상 제갈욱 PD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 독자 여러분, 그리고 티비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시 부평구에

고향사랑기부제의 진화...일본 교탄고시의 ‘고향납세 3.0’

키워드는 바로 ‘고향납세 3.0’ 고향납세 제도는 일본의 대표적인 지역재정 보완 제도다. 타 지역 거주자가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받고, 그에 대한 답례로 해당 지역의 특산품을 받는 구조다. 지방은 재정을 확보하고, 소비자는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얻는다. 일본 교토부 교탄고시(京丹後市)에는 강력한 지역 콘텐츠가 존재했다. ‘타이자(間人) 게’라 불리는 환상의 게, ‘교탄고 멜론’과 ‘배’, 그리고 ‘단고 고시히카리 쌀’ 같은 특산물이 그것이다. 실제로 고향납세 기부액의 절반은 게 관련 답례품에서 나왔다. 하지만 담당자는 생각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콘텐츠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고안한 것이 바로 ‘고향납세 3.0’. 단순히 있는 특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새롭게 ‘만드는’ 고향납세다. ‘고향납세 3.0’의 혁신적 구조 고향납세 3.0의 핵심은 ‘기부가 새로운 산업을 낳는다’는 것이다. 기존 고향납세가 지역 특산품을 활용해 기부를 유도했다면, 3.0은 그 반대다. 기부금을 모아 새로운 특산품과 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프로젝트 공모: 지역 사업자들로부터 특산품 창출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