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의 보건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 국민은 "절대 아프지 말라"고 서로 당부한다

* 의식불명, 마비 아니면 응급실 찾을 생각 말라는 복지부 2차관 망언

*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시 본인 부담금 90~100% 인상한 황당한 방침

* 환자는 스스로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응급실 가는 것

* 응급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다

* 보건의료 노조, 추석 진찰료 인상에 "건보 재정이 대통령 쌈짓돈인가?"

* 애초 2천명 증원, 유예하고 원점에서 논의?

* 의료 대란은 점점 재난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의 의료 현실이다'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은 게 언제적부터인가?

이 나라의 행정부, 정치권의 위기관리능력이 이토록 허술하단 말인가?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정책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이 고통받고 있고, 이의 집행은 참으로 험난하기 짝이 없으니 참담할 뿐이다

'우리의 오늘은 부끄럽기 그지없다'

의료계는 어쩌자고 계속 강경 일변도인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국민 없는 의료진이 어디 있는가?

국민이 희생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료계는 국민보건을 책임지는 최첨병임을 직시하는 자세로 갈등을 끝내고 복귀하기 바란다

 

어느 국가든 갈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대한민국은 갈등관리와 해결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갈등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갈등해결에 유능한 것이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겨울이 오면 정말 무서운 의료대란이 올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 특히 어르신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을 만들지 말고 의정이 대화를 통해 속히 해법을 찾기 바란다

 

*국민이 주인이지 의정이 주인이 아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배너

발행인의 글


출산율 높으면 지방교부세 더 받는다...'생활인구' 많아도 혜택

앞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부동산교부세 기준에는 '저출생 대응' 항목도 신설된다. 또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직장·학교 등 때문에 단기간 머무는 사람(생활인구)만 늘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개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 육아 관련 투자를 늘리는 등 저출생 극복 노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행안부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나눠줄 때 '보정수요'를 적용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출산장려와 관련된 보정수요 비율의 최저 구간은 75%, 최고 구간은 300%로 앞으로는 150%, 600%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지자체들의 저출생 극복 노력에 '불씨'를 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