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원 구성 중요하다.

 

원 구성 중요하다.

 

민선 8기 후반기 지방의회 원을 구성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국회를 답습하지 마라”

 

2년 전 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갖은 편법이 동원되고 불법적인 선물이나 금전 교부 등 민주적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사건, 사고들이 떠오른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극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시작한 원구성이 파국으로 까지는 가지 않고 마무리돼 안도하는 마음과 그럼 그렇지 하고 외면하는 마음이 교차하는 모습이다.

 

협상은 없고, 무너진 관행, 소위 ‘뉴노멀’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수파의 일방적인 원 구성이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방정부 시대’

광역의회와 지방의회 공히 전국적으로 펼쳐질 원 구성은 국회를 답습하지 마라.

 

다수파와 소수파가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공존하는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관행이 존중되기 바란다.

 

“금전 동원, 정당 지도부 의중, 당적 변경, 파행, 법적 분쟁이 재발 되어서는 안 된다”

 

민선 지방의회가 대를 거듭할수록 역할과 기능이 커지고 있다.

의회다운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 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에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공부하는 의회, 토론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다시 국회처럼 원 구성으로 갈등하고 세월을 허성하는 우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주민은 지방의회 옆에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네요.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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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17개국 국민 68% 부유세 도입 찬성...한국은 찬성률 71%, 반대는 10%에 그쳐

인류가 당면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구 ‘로마클럽’이 주도하는 지속가능 성장 프로젝트 '어스포올'(Earth4All)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는 6월 24일 G20 18개국 설문조사에서 17개국(중국 제외)에서 부유세 찬성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G20 국가 중 18개국에서 각각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부유세와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경제 및 정치적 변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17개국 국민의 68%가 경제와 생활방식의 주요 변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에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했다. 반대는 11%에 그쳤고, 70%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을, 69%는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상을 지지했다. 단 중국에서는 일부 질문이 제외됐다. 한국의 부유세 지지율은 71%로 17개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았고, 인도네시아(86%), 튀르키예(78%), 영국(77%), 인도(73%)에 이어 5번째로 높았다. 반대의견은 10%였고, 찬성도 반대도 않는다는 의견이 17%, 모르겠다는 응답은 2%였다. 부유세 찬성률이 낮은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54%), 아르헨티나(54%), 덴마크(55%) 등이었으나 이들 국가도 찬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