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요오카시(豊岡市)는 황새 복원사업에 공을 들여 마을과 마을 경제를 살렸다. 황새 인공사육에 50년 공들여 효고현(兵庫縣) 북동부에 위치한 도요오카시는 동해에 면하고 시 면적의 80%를 삼림이 차지한다. 인구가 8만 2,00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곳에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요오카시는 일본 하늘에서 사라진 황새의 인공사육에 50년 동안 공을 들여 마을 벌판에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 돌아온 황새를 보러 일본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 마을 경제와 지역이 되살아났다. 일본에서 야생 황새는 1971년에 멸종됐다. 도요오카시는 지역의 상징이면서도 농약 살포로 개체수가 줄어가던 황새 보호활동을 일찍부터 전개했다. 1965년부터 황새 인공사육을 시작하고 1989년 황새의 부화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황새가 벼를 밟아 망친다며 황새와의 공생에 부정적인 농가가 많았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논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황새가 날아오는 곳은 농약을 쓰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논이다. “자신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통선진국의 음주운전자 처벌과 제재에 대해 알아본다. 음주운전은 사회악 선진국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해 엄하게 다스리며 위반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해 부과한다. 영국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징역 14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최고 5,000 파운드(7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년 동안 1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상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호흡, 혈액, 소변검사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6개월 징역, 혹은 1년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의 음주운전 판정 기준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호흡 알코올농도는 0.035%, 혈중 알코올농도는0.08%, 소변 알코올 농도는 0.107%이나 스코틀랜드는 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각각 0.022%, 0.05%, 0.067%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2,500 파운드(약 372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U EU 대부
일본 시코구(四國)지방 도쿠시마현(德島県) 가미카쓰초(上勝町)가 쓰레기 배출 제로를 실현하고 있다. 소각에서 재활용으로 도쿠시마 공항(徳島空港)에서 남동쪽으로 차를 타고 약 1시간 거리에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마을은 면적은 109.68 ㎢로, 도쿄도 세타가야구(世田谷区)의 2배 규모지만 인구는 788세대, 1,556명밖에 안 된다(세타가야구 80만 2,000명). 2020년 배출량 제로(제로웨이스트) 실현을 앞두고 있는 이마을에서 쓰레기 제로운동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고 질서 의식을 높이는 정신문화로 뿌리를 내렸다. 인구가 적어 배출량 제로 실현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구가 적으니 배출한 재활용품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배출량이 적어 오히려 재활용이 더 어렵다. 쓰레기 없는 마을 그 비결을 알아본다. 가미카쓰초 마을은 일본의 여타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까지 발생한 쓰레기는 태워서 처리했고 생활 쓰레기는 인근 야산에 불법 투기했다. 마을 전체가 쓰레기장화하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마을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처음에는 쓰레기 소각로 건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소각로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건설과 유지에 막대한 예
호주 빅토리아주의 유치원생 영어 외 외국어 무상교육, 베를린시의 지멘스슈타트2.0 계획 등을 소개한다. 베를린시, 지멘스와 계약 독일 베를린시는 독일의 대표 기업 지멘스와 6억 유로(7,70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맺고 과거 지멘스사 본사가 있던 지멘스슈타트 지역을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파크(지멘스슈타트2.0)로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산업체,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노동 주거 생활이 통합된 도시공간을 형성할 계획이다. 지멘스슈타트는 처음 건설 당시 도심에서 멀어 통근이 불편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직접 주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직원의 주거용 건물을 지어 노동과 주거가 통합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1914년 지멘스의 도시라는 의미로 지멘스슈타트로 명명했다. 지멘스사 조 케저 CEO는 이곳을 4차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기위해 전문지식 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연구과학기관, 파트너 기업이 주체 되어 3D 프린팅, 분산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차, 머신러닝, 네트워크자산,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의 혁신 캠퍼스를 포함한산업 과학 캠퍼스로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노인들이 자치회를 만들어 도시 운영을 하는 미국의 선시티 은퇴자마을을 소개한다. 자치회 만들어 도시 운영 선시티는 미국 최초의 대규모 은퇴자 마을(retirementcommunity)이다. 이곳에는 여러 곳의 은퇴자 마을이 있는데선시티 중심에서 3km 정도 떨어진 서부 선시티 은퇴자 마을에만 현재 북미 각지에서 온 3만 명 이상이 거주한다.선시티 은퇴자마을에서는 10만 달러(1억 1220만 원)에서 최고 100만 달러(11억 2,200만 원)하는 단독주택, 복층아파트,정원딸린 아파트, 콘도 등을 얻을 수 있다. 입주 자격은 가족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를 넘어야 하고 19세 미만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곳을 방문하는 입주자의 자녀는 최장 90일만머무를 수 있다. 헛간이나 창고는 짓지 못한다. 은퇴자마을은 미국판 실버타운이며 다양한 시니어 주거를하나의 단지에 모아 놓은 일종의 노인주거복합단지다. 주거기능 이외에 의료, 식사, 오락, 운동, 커뮤니티 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약간의 돌봄이 있어야 하는 시니어가 거주하는 노인생활 보조주거,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요양원이 같은 단지 안에 있어 건강이 나빠져도 다른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단지
프랑스가 9월부터 유치원, 초·중학교 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했다. 고등학교는 학교 재량에 맡겨 9월 신학기부터 프랑스의 모든 유치원, 초·중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 조치는 지난 7월30일 통과된 법안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장미셸 블랑케(Jean-Michel Blanquer) 프랑스교육장관은 휴대전화 사용금지가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도록 돕고 학생들 간 교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왕따와 학교폭력을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학교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휴대폰 이외 태블릿,컴퓨터, 기타 인터넷 기기 등이 포함된다.관련법은 15세 미만 학생은 학교에 갈 때 휴대폰을 집에 두고가거나 가지고 가더라도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프랑스고등학교 내 휴대폰 금지여부는 학교의 재량에 맡겼다. 장애가 있는 학생이나 긴급 상황, 교실 내에서의 교육 목적사용, 특별 활동 시에는 휴대폰 사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랑스에서 휴대폰 사용은 2010년부터 초·중학교 교실 내에서는 금지돼 있었으나 교실 외 장소에서는 허용돼왔다. 이제는 학교 모든 구역에서 전면 금지된다. 유럽에
오랜 ‘지역 만들기’ 노력의 산물 타나베시의 폐교의 목조 교사를 활용한 교류 시설 ‘아키츠노가르텐’(農業法人株式会社秋津野)은 지역 주민과 도시 사람들, 심지어 외국인도 교류를 즐기는 장소로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가르텐은 마당이라는 의미의 독일어다. 이 시설들이 들어선 계기는 오랜 지역 만들기(地域づくり) 노력의 산물이다.아키츠노가르텐은 시가지에서 떨어진 야산인 아키즈노 마을에 있다. 과거 초등학교 목조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이곳은단순히 관광이나 지역 진흥을 위한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곳이다. 도시와 농촌 주민 간 만남과 교류의 거점이다. 또 점점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아와 이곳에서지역 주민과 교류한다. 이와 같이 아키츠노가르텐은 지역의 ‘뜰’ 역할을 한다. 이 지역은 1889년 대수해로 큰 피해를 받았고 이후 수십 년 동안주민들이 힘을 모아 마을을 부흥시켰다. 그런 협조 정신을 바탕으로 1957년 6개 지역 단체가 합병한 것을 계기로 마을에있던 재산(대부분이 산)을 운용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는단체인 사단법인 상아키츠(上秋津)애향회라는 와카야마현 최초의 지역 만들기 조직이 생겼다. 이 애향회를 중심으로 한오랜 지역 만들기의 경험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주는 영세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규제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소한 규제는 철폐하며 관련 안내서를 발간해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호주에서 소규모 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약 16억5,000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0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소규모 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 소매업은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양한 규제를 한번에 알려주는 지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자를발간했다.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승인 대행 담당자를 알선한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최장 18개월 걸리던 소규
날아다니는 몰래 카메라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요즘 드론이 저렴해지면서 누구라도사용할 수 있는 대중화 시대가 되고 있는 지금, 드론을 행정에 접목하여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면좋겠다. 싱가포르에서 드론을 활용한 사례와 선진국들이 드론 규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도시계획에 드론을 활용한 싱가포르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드론을 이용해 도시계획을 다방면에 적용했다. 먼저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가지고 건축문화유산의 3차원 디지털 모델을 만드는작업을 시작했다. 덕분에 도시재개발청은 드론 제작 회사인 Avetics와 함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 건축문화유산인 바바하우스를 3차원으로 디지털 모델링하는데 성공했다. 드론을 사용할 경우 일단 비교적 정확하게 건축물을 실측할 수 있고, 정교하게모델링할 수 있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문서화와 도면화가 가능하다는점에서 학술연구와 건축문화유산 복원 및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앞으로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은 차이나타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드론을 활용해 3차원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고 이를 도시계획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할 것이다. 3차원 디지털 모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기획 편집부 보스턴시, 사적 유휴 공간 예술가 연습공간으로 활용 보스턴시가 기업, 관련 연구기관, NGO 등과 연합하여 공간 사용이 어려운 지역 예술가와 문화예술단체에 도시 내 민간 유휴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소규모 예술단체들은 대부분 도시 내 공간 확보가 어려워 공연 연습·리허설·공연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유휴 사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했다. 시는 첫 번째 시범 사업으로 미국 최대 통신사 중의 하나인 AT&T 사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공연 리허설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아 ‘이퀄리브리엄 앙상블(Equilibrium Ensemble)’과 ‘캐슬오브 아워 스킨스(Castle of our Skins)’ 두 예술단체를 선정해 공간을 사용하게 했다. 두 번째로 매사추세츠 안·이비인후과 병원(Massachusetts Eye and Ear)이 강당과 소회의실을 개방, 선정된 단체에 이용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해당 공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스턴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