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LA시 자투리땅 분할조례 미국 LA시는 자투리땅 개발을 위해 자투리땅분할조례를 만들어 구역개발이나 도로 건설 뒤 남은 자투리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자투리땅에 부족한 주택을 더 많이 짓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다. 자투리땅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로면에 20피트(6m)에 접해야 한다는 제한을 없애고 주차 공간도 반드시 같은 부지에 두지 않고 별도의 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최소 개발 가능 면적을 600평방피트(17평)로 완화하고 필지 간 전면, 후면, 측면 최소 건축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투리땅이 아닌 일반 필지에 접하면 최소 이격거리 5피트(1.5m)를 유지해야 한다. LA시는 또 ‘LA시자투리땅디자인지침’을 만들어 자투리땅 활용 시 이웃과 공생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건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 Mille Arbres 프랑스 파리시는 도로 상부나 소규모 공지 등 유휴공간 23곳을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건축 프로젝트 ‘리인벤터 파리(Réinventer Paris)’를 추진 중이다. 리인벤터 파리는 파리시가 소규모 공지, 도로…
암스테르담·헬싱키, 세계 최초 AI 등기부 공개 핀란드 헬싱키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가 지난 9월 24일 세계 최초의 AI 등기부(레지스터)를 선보였다. AI 등기부는 집단적 노력과 실천으로 만든 정보의 허브로 시 행정 서비스 개선과 시민 삶 향상을 위해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보여준다. 두 도시는 AI 등기부의 공개를 계기로 AI 사용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AI 사용을 평가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AI는 일상생활의 불가결한 필수 요소가 됐으며 시민의 신뢰를 받아야 한다. AI와 알고리즘 사용에 많은 다양성을 보여주는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아직 만드는 과정에 있다. 두 도시의 AI 등기부는 도시 안에서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준다. 암스테르담의 알고리즘 등기부는 아직 시험 버전이며 포함된 알고리즘이 3개밖에 안 된다. 첫째가 주차 제어이다. 알고리즘은 암스테르담에 주차한 차량이 적법하게 주차했는지, 주차료를 지불했는지를 확인해준다. 카메라 장착 차량이 시내에 있는 15만 개의 주차 공간을 지나면서 번호판을 스캔하고 이미지인식 알고리즘으로 이 정보를 주차 등기부에 보내 확인한다. 두 번째 알고리즘은 공공 공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공지능 다각적 활용 연구소 설립 최근 암스테르담 과학공원에 인공지능(AI)의 합리적 이용을 연구하는 시설인 시빅 AI 연구소(Civic AI Lab)가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5명의 연구원이 교육·복지·환경·교통·의료 분야에 AI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패턴 인식, 알고리즘 추적, 학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술적으로 응용하는 AI 기술은 시민·기업·행정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AI는 교통 개선과 사고·범죄 방지, 질병 치료에 활용할 수 있으나 나쁜 의도로 악용 혹은 ‘가정(assumptions)’을 잘못하거나편향된 경우 잘못된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어 안면 인식 기술이 피부색에 따라 사람을 인식해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자율 주행 차량이 도로상의 위험물을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시빅 AI 연구소는 AI의 이런 실수와 한계를 극복해 도시 행정에 활용하는 방안을 집중 연구한다. 암스테르담시와 암스테르담 자유 대학, 암스테르담 대학이 참여해 암스테르담 과학공원 AI혁신센터에 설립한 이 연구소는 시민과 기업에 신기술의 윤리적이고 합리적 사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오사카도 구상안… 오사카시
18세 미만 자녀에 월 33만 원 지급 이탈리아 의회가 결혼 장려를 위한 새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세페 콘테 총리는 “가족법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부모들, 특히 여성에게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했다. 2018년 신생아 수는 46만 4,000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현재 이탈리아의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잇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EU 통계에 따르면 45.9살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중위 연령 42.8살)들보다 높다. 이런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는 이탈리아 경제 침체가 가져온 현상이자 또 그 원인이다. 6월 발효된 새 가족법이 정한 핵심 정책은 임신 7개월째부터 시작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받거나 혹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가구의 재산 규모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일본 사이타마현 후카야시, 채팅으로 업무효율 높이는 실험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후카야시(深谷市)가 채팅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에 대해 실증 실험을 한 결과, 직원 1명당 연 44시간의 업무를 줄일 경우 인건비 2억 엔(22억 2,000만 원)을 감축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후카야시는 전화나 메일의 교환을 채팅으로 대체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실험을 더 하고 내년 이후 본격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증 실험에는 트러스트 뱅크(도쿄·메구로)가 자치단체 전용으로 개발한 시스템 ‘LoGo채팅’을 이용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직원 49명이 실험에 참여했다. 실험 결과,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에 걸리는 시간이 하루 평균 11분 줄었다. 전 직원으로 환산하면 2억 엔의 인건비 삭감이 전망된다고 한다. 효과가 특히 컸던 것은 일정 조정이다. 그룹 채팅의 일정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것으로, 개별 메일을 주고받는 데 필요로 한 업무시간을 54% 삭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청내 전화 통화 시간도 줄었다. 회의 자료도 사전에 채팅으로 공유하며 인쇄하는 번거로움을 덜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누수탐지 특수견 도입 뉴사우스웨일스정부 산하기관인 시드니 워터 코퍼
선진국의 최신 행정 추세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독일, 2022년부터 담배 광고 전면 금지 독일 정부가 2022년 1월부터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AFP 통신이 5월 22일 보도했다. 독일은 현재 미디어를 통한 담배 광고를 금지하되 거리에서의 포스터와 영화관에서의 담배 광고는 허용해왔다.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은 최근 오랫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연방하원에 올릴 예정이다. 대연정은 2016년에도 담배 광고의 전면 금지를 논의했는데, 기민당·기사당 연합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었다. 관련 법안에는 담배의 무료 배포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과 2024년부터 전자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대연정은 흡연율을 낮추고 젊은 층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 하도록 이같이 합의했다. 2014년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독일 성인 가운데 흡연자 비중은 15% 이고, EU 평균은 19%이다. 함부르크시 난방유 전면 금지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과 시민 건강 개선을 위한 녹색
전자 발찌와 팔찌, 위성항법 기술 사용 전자감시 장치는 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로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손목에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있고 통상 위성항법(GPS) 기술을 사용한다. 전자감시 장치는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위치 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제어기기 제작업체 하니웰에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 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세 여아의 납치·강간·살인 사건 발생 후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출소 이후 평생 전자 감독 장치를 착용하는 의무를 주법으로 법제화했다.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모든 주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전자감시를 의무화했다. 대부분 주에서 성범죄자는 출소 후 평생 전자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다. 특히 조지아주는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묻지 않고 평생 전자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주에서는 전자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일정 반경 안에 들어가면 인근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근처에 있음을 신호로 알려주는 기능을 부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옥외광고물에 광고세 부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더욱 쾌적한 도시경관을 위해 화면 전환이 잦은 동영상 광고를 2020년부터 전면 금지하고 광고세를 도입했다. 광고세 부과 대상은 광고 면적이 0.25㎡ 이상, 설치 기간이 10주 이상이며 창문 광고, 건물 전면 벽 광고, 가림막 광고, 깃발 광고, 샌드위치 보드 광고, 버스 및 트램 역 광고 등 도로에서 보이는 옥외광고물이다. 광고 주체(기업, 단체, 개인) 및 광고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고 깃발, 현수막, 파라솔 등 소형 광고에는 고정 금액을 적용한다. 세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노르드 점포의 2㎡ 크기 광고는 연간 84 유로(11만 2,000원)이고 도심에서는 연간 150 유로(20만 원)이다. 신서구 지역 40㎡ 크기의 광고판이라면 연간 세액이 281 유로(37만 4,000원)이다. 시는 건물 외부에 비계(飛階)를 설치하고 이를 천으로 덮는 대형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비계에 설치된 광고는 건물 내에서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해칠 우려가 있고 야간에는 광고를 밝히는 조명이 수면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비계 광고는 시 동구,…
뉴욕시 도심 차량 정체 해소, 사고 줄이기 위해 화물자전거 택배서비스 도입 미국 뉴욕시는 택배회사가 참여하는 화물 택배 자전거 배달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맨해튼 내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기 구동 페달을 장착한 화물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 이상 여러 개이다. 화물자전거를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뉴욕 시내 번화가의 트럭 통행량을 줄이고 정차 차량의 공회전으로 차량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것을 피하는 외에 보행자도로에서 운행하는 배달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화물자전거 택배 시범 운행은 UPS, DHL, 아마존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제공하는 100여 대의 택배용 자전거를 활용한다. 뉴욕시 도로교통국이 발표한 프로그램 지침에 따르면 택배 자전거의 크기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주차 가능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연락처 및 인식표를 택배 자전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택배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0㎞를 초과할 수 없다. 택배 기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야간에는 택배 자전거를 택배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화물자전거 택배 서비스는 교통이 혼잡한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뉴욕시 도심 차량 정체 해소, 사고 줄이기 위해 화물자전거 택배서비스 도입 미국 뉴욕시는 택배회사가 참여하는 화물 택배 자전 거 배달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맨해튼 내에서 가장 번잡한 지 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기 구동 페달을 장착한 화물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 와 달리 바퀴가 4개 이상 여러 개이다. 화물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뉴욕 시내 번화가의 트럭 통행 량을 줄이고 정차 차량의 공회전으로 차량 배출가스 가 증가하는 것을 피하는 외에 보행자도로에서 운행 하는 배달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화물자전거 택배 시범 운행은 UPS, DHL, 아마존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제공하는 100여 대의 택배용 자 전거를 활용한다. 뉴욕시 도로교통국이 발표한 프로 그램 지침에 따르면 택배 자전거의 크기는 보행자 전 용 도로에서 주차 가능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구역 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연락처 및 인식표를 택배 자전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택배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0㎞를 초과할 수 없다. 택배 기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