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브라가(인구 19만3333명, 2021년)시는 시민 상대로 무상 유기폐기물 분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뭇가지, 잎 등 유기체를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해주는 서비스다. 시 당국은 바이오분쇄 서비스의 목적은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분쇄 서비스는 바이오분쇄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해 정원의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퇴비를 만들 수 있게 돕는다. 바이오분쇄기를 사용하려면 미리 작업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분쇄할 유기폐기물을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나뭇가지나 낙엽, 녹지의 덤불을 없애려면 보통 소각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화재나 산불 위험이 있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된 유기폐기물은 토양에 매립하면 자연비료 역할을 하거나 퇴비로 사용해 흙을 덮는 등 농업이나 정원에서 쓰인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학생 환경 교육에 활용 최근 브라가의 학교 두 곳에서 이 바이오분쇄기가 동원돼 유기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부수었다. 바이오분쇄기가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멀치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관했다
세계 주요국이 수십 년 래 최악의 인플레와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자국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책을 속속 시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러스가 아닌 인플레와 싸우기 위해 돈 풀기에 나섰다. 각국의 인플레 대책을 살펴본다. 개인 지원금 지급, 연방가스세 면제 시행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민 2,300만 명은 인플레 대응 지원금으로 내년 초까지 개인당 200달러(26만 원)에서 최고 1,050달러(138만 원)를 지급받는다. 연소득 7만 5,000달러 (9,858만 원) 미만이나 부부와 공동 납세할 경우 15만 달러(1억 9,700만 원) 미만이면 350달러(46만 원)를 받고 피부양자가 1명 이상이면 35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피부양자가 1명이고 공동납세자인 경우 1,050달러를 받는다. 메인주, 뉴저지주, 뉴멕시코주 등 미국 다수의 주가 캘리포니아주처럼 다양한 인플레 대응 지원대책을 추진 중이다. 조지아주는 단독 납세자에게 250달러(32만 7,000원), 공동납세자에게 500달러(65만 원)의 세금을 환급해준다. 이 외에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주가 세금환급 혹은 긴급지원금을 지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최근 광역런던시청(GLA) 그린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 녹색 채권은 조달 자금을 녹색산업 분야 사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한정한 채권이다. 사디크 칸 런던시장은 그린 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9,000만 파운드(1,424억 원) 규모의 런던광역청 그린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5억 파운드(7,914억 원) 이상의 민간영역 투자를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칸 시장은 환경적 혜택과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를 구현하는 신구 사업들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이전에 없던 방법과 규모로 대규모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최초의 런던 시장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지원해 런던시의 탄소배출 제로 계획 달성을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 발행액 9,000만 파운드 중 8,600만 파운드(1,361억 원)는 런던광역청 기관과 전략 파트너들의 탈탄소 대책 투자를 위한 그린채권 프로그램에 사용되며, 400만 파운드(63억 원)는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 있는 그린 투자 기회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적인 사회적 주택과 공공건물 조성, 클린 에너지 프로젝트에 사용 런던시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에서 요원들은 24시간 공공 디지털시스템에 대한 외부 침입을 감시하고 베를린시와 공공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해 대응하는 조치들을 통할하게 된다. ITDZ는 베를린 공공서비스의 디지털화 및 관리와 시민 보호 대책 수립 책임을 맡은 시 산하 IT기업이다. 온라인으로 가는 지방정부들이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 위험은 높아지는 추세다. ITDZ에 따르면 베를린 당국에 대한 디지털 공격 건수는 신고된 것만 연간 1,500만 건이나 된다. 매달 53만 건 이상의 스팸메일, 악성 컴퓨터바이러스가 심어진 3,000건의 이메일이 기관들을 엄습해 시스템을 마비시킨다. 이들 공격의 상당수가 데이터를 탈취하는데 공격의 빈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ITDZ베를린 CEO 마크 뵈처(Marc Bottcher)는 “최근 사이버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IT 보안은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며 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ITDZ는 370만 베를린시민의 각종 정보를 취급하는데 개인정보는 해커들이 특히 노리는 정보이다. 매년사이버 공격 1500만건 베를린시는 1,100㎞의 케이블과 수천 수만 개의 컴퓨터, 전화로 연결된 독일 내 최대 규모
인구 920만, 국토 면적 경상남북도를 합친 정도의 소국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내이션(Start-up Nation)’ 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가 적극 나서 기술혁신과 스타트업 육성, 신기술의 상업화를 주도하는 데서 붙여진 별명이다. 이스라엘 혁신청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이스라엘 산업·경제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혁신 주도 기관이다. 대학 교수들의 연구 성과와 기술의 이전과 상업화를 지원하고 벤처캐피털이 투자를 꺼리는 실패 위험이 큰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한다. 혁신청에는 180명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프로젝트를 분담해 활동하며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을 평가한다. 양자컴퓨팅, 양자역학 또는 인공지능, 바이오엔지니어링 등 짧게는 2년, 길게는 15년 후를 내다보고 유망한 기술과 플랫폼에 투자한다. 또 신기술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자율주행차나 신약처럼 신기술 개발 에는 여러 가지 규제 문제가 따른다. 혁신청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의 시험 을 도와주고, 다른 정부 규제기관의 절차를 조정해준다. 이스라엘의 혁신은 정부가 앞에서 이끌지만, 그 저력은 군과 대학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군대는 필요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기술을 만들고, 군에서 개발
헝가리 출산지원정책 특징 중 하나가 3명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이다. 헝가리 정부는 2016년 자녀가 3명이거나 3명 이상의 아이를 낳기를 희망하는 커플을 상대로 3만 2,250유로(4,300만 원)를 지원하는 다자녀우대 정책을 도입했다. 2018년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주택담보대출액을 탕감해준다. 탕감액은 셋째 아이 출산 때 3,200유로(426만 원)이고 이후 출산할 때마다 3,200유로씩 추가 지원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4명 이상이면 평생 소득세까지 면제해주기 시작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국영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 지원한다. 3명 이상 낳으면 파격적 지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겠다고 약속만 해도 1,000만 포린트(2만 5,400파운드, 4,083 만 원)를 대출해준다. 아이를 낳을 때마다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정해진 기간 안에 아이를 3명 낳으면 대출금을 탕감한다. 그러나 아이를 못 낳으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헝가리 정부는 2015년 가족주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3명 이상 자녀를 가진 부부가 신축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만 6,000달러(4,446만 원)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주택구입
영국 레스터시가 내년부터 시 전역에서 사업장 주차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레스터시는 노팅엄시 모델을 기반으로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내년 초 사업장 주차 부담금(Workplace Parking Levy : WPL)을 도입할 계획임을 최근 발표했다. 스코틀랜드의 노팅엄시는 영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장 주차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심부에 있는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 전역 시행은 레스터시가 처음이다. 주차부담금은 직원이나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도록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사 업체나 학교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차면 수만큼 고용주나 학교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레스터시의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주차 부담금은 10개 이상의 주차면을 가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레스터시 관내에 있는 450~600여 개의 사업장이 적용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레스터시에 중소업체가 많아 주차부담금을 내야 하는 사업장은 전체 사업체의 10% 정도이다. 세액은 1개 주차면당 연간 550파운드(88만 원)이다. 시 지침에 따르면 의료보험공단(NHS) 직원은 부담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50% 할인하도 록 했다. 경찰관, 소방관, 자원봉사자 등도 부담금이 면제된다. 시가 부과하는
캐나다 캘거리시는 식당, 카페 등 업소와 저소득 결식가정을 위한 기부벽(giving wall) 프로그램을 시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과 결식가정 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기부벽 프로그램은 기부자가 프로그램 참여 식당과 카페, 커피숍, 제과점 등에서 구매한 상품권 또는 미리 계산을 완료한 영수증을 매장 내 지정된 벽에 붙여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매장을 방문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자선 활동 프로그램이다. 기부 영수증을 부착할 만한 벽이 매장 내에 없으면 온라인 또는 전화로 메뉴를 주문·결제하면 무료 식사를 원하는 사람이 매장을 방문해 음식값이 지불된 메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부벽으로 자영업자들은 매상을 올리고 소외 계층은 필요한 식료품이나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 기부자는 식당, 카페 등을 방문했을 때 자신의 결제금액 외에 자신의 능력만큼 남을 도울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결제해 기부한다. 업체는 현금 흐름이 원활해져 영업에 큰 활력소가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고 집에 머무는 저소득층 아동을 포함 20만 명의 아동이 굶는 일이 없게 큰 도움을 주었다. 아이들은 언제
합계 출산율 0.84명, 세계 꼴찌. 수백조 원을 투입하고도 저출산에 허덕이는 한국이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인구 선진국 프랑스로부터 배우자.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비결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고 혼외자도 포용하는 유연한 가족 개념, 정부의 강력한 출산 양육 지원정책에 있다. 개방적 가족 개념, 여성이 일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프랑스에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970~1980년대 계속 하락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하기 시작, 2014년 마침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꿈의 출산율 2.1에 도달했다. 그후 출산율은 2018년 1.88명으로 1.8~2.0의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프랑스의 신생아 수가 크게 줄어들긴했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유럽의 인구 모범 국가이다. 프랑스의 높은 출산율 배경에는 실질적 양성 평등 실현, 아이를 배려하는 정책, 강력한 육아지원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양성 평등에 기반한 현대적 가족 인식과 강력한 정부 정책이 합쳐져 출산율을 크게 높였다. 프랑스에서 가족에 대한 사회규범은 좀 더 개방적이고 가족의
2018년 영국 정부는 고독 문제의 심각성을 방치할 수 없다고 보아 고독 문제 전담 장관을 임명했다. 고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고독 인식 주간을 운영하고 각종 행사를 개최해 고독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2017년 고독 문제에 대한 조 콕스 위원회(Jo Cox Commission on Loneliness)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고독을 자주 혹은 항상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이 900만 명을 넘는다. 테레사 메이 총리는 고독부 장관을 임명하는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독은 현대 생활의 슬픈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최대의 노인단체인 에이지UK 대표 마크 로빈슨은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피를 피우는 것보다 건강에 더 나쁜 영향을 주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고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신혼부부, 어린이, 장애인, 돌보미, 노인, 난민들을 고독이라는 밧줄로 옥죈다. 영국 정부가 조사한 결과 약 20만 명의 노인이 한 달 이상을 친구나 친지와 대화 한 번 하지 않고 지낸다. 많은 대학생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배척한다고만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 몇날 며칠을 방 안에 처박혀 꼼짝달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