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중 65세를 넘기면 무조건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나라는 드물다. 소득이나 이용 시간대에 따라 할인 혜택이 달라진다. 각국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살펴본다. 영국 런던 런던에서 국영철도를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 혹은 할인받는다. 만 66세에 발급 받는 시니어프리덤패스(Senior Freedom Pass)로 버스, 트램, 지하철, DLR(Docklands Light Railway, 경전철, 운전자없는 경전철포함), 지상전철인 London Overground and Elizabeth Line을 무료 이용한다. 단 시간 제한이 있다.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11시까지만 이용한다. 주말과 은행 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장애인은 평일에도 시간 제한없이 이용한다. 런던의 국영철도는 주중에는 9시 30분부터,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다. 템즈강을 운행하는 보트, 수상버스와 페리를 이용할 때는 프리덤패스가 있더라도 표를 사야하고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국가연금수급연령(60세에서 66세로 점차 늘어남)에 도달한 여성과 등록장애인은 장미표시가 있는 시니어 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영국전역에서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주중에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료 인력 충원, 의료 수가제도 개선, 근무 시간 조정으로 위기에 처한 프랑스의 의료서비스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천명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월 6일 파리 남부 에브리에 있는 한 병원에서 2017년 취임 후 처음으로 의료진 앞에서 신년 연설을 하면서 진료 지연과 의료 인력의 피로 누적을 해결하기 위해 수천 명의 보조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개별적으로 혹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의 일손을 돕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병원들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행정 업무로부터 의사를 해방하고 자금 지원 방법과 수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보건의 대우 개선 방안을 수개월 내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그는 또 "현재 병원의 근무 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면서 병원 근무 시간 규칙을 위한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의 발언은 프랑스의 많은 병원이 최근 독감, 코로나19, 기관지염의 동시 유행으로 응급실에 환자가 넘쳐나는데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왔다. 일반 의사들은 지난 연말부터 진료수가 인상과 근무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이용자와 자치단체 기부액이 2년 연속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일본의 고향납세자는 740만 8,000명, 고향납세기부총액 8,302억 4,000만 엔(8조 380억 원), 기부 건수는 4,447만 건으로, 모두 사상 최고였다. 기부 총액은 2016년 대비 5년 만에 약 3배가 됐다. 2023년 7월경에 발표될 2022년 고향납세 실적도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가네코 야스시 총무대신은 기자회견에서 “고향납세 기부금액 증가는 고향납세제도가 국민에게 널리 퍼져 확고하게 정착하고 지방정부들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생각된다” 말하고 “고향납세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잘 운영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고향납세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돼 세금을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다. 기부액 중 2,000엔(약 2만 원)을 넘는 부분이 주민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 기부액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지자체 간 기부 유치를 위한 경쟁도 치열하다. 지역 특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행 62세인 연금 수급 최소 연령을 2031년까지 65세로 미루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 개혁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인들이 늘어난 수명만큼 더 오래 일해야 하며, 연금 수령 연령을 현재 62세에서 더 늦춰야 한다는 신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연금 수령 연령의 상향은 연금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마크롱은 “연금 적자 누적과 공공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갖게 하는 것이 국가가 증세 없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정부가 연금을 감액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게 마크롱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연금 수령 연령 조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동조합들과 논의해 변경을 할 여지는 있다고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연금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한 최소 연령 조항은 근로 기간 요건을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된다.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는 만 67세까지 일해야만 하며, 육아를 위해 경력을 단절한 많은 여성이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올리비에 뒤소프 노동장관은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연금
수용인원이 5만 명에서 최대 7만 3,000명에 달하는 이탈리아 로마의 원형경기장 콜로세움은 압사 사고 방지를 위해 60개의 출입구를 만들었다. 입구와 출구가 나란히 있는데 유사 시 5분 만에 모든 군중이 빠져나갈 수 있게 설계했다. 지난해 4월 29일 이스라엘 북부 메론 지역에서 열린 한 종교 축제 때 45명이 죽고 150명 이상이 다쳐 이스라엘 역사상 평화 시 일어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2015년 사우디 메카의 종교 행사에서는 2,300명이 죽었다.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은 종교, 스포츠, 축제 이 3가지 행사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그만큼 희생자 수도 컸다.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린 행사는 1997년 9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장 미셸 자르의 빛과 소리 축제로 350만 명이 몰렸다. 군중과 의사소통 필수 안전 전문가들은 대형 행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군중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주민은 4C를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4C란 군중 밀도(Crowd Density), 군중 역학(Crowd Dynamics), 군중 행동(Crowd Behavior), 군중 소통(Crowd Communication)을 말한다. 군중이 서 있는 정상적인 군중 밀
지난해 전임 빌 드 블라시오 시장과 척 슈머 상원의원이 협의해 마련한 이 부채탕감 프로그램에 따라 일부 택시업자에 대한 대출금이 20만 달러(2억 8,740만 원)로 재조정된다. 시가 재조정된 채무 20만 달러 중 3만 달러(4,311만 원)를 대납해주며 택시 영업자들은 남은 금액 17만 달러(2억 4,429만 원)를 매달 25년 동안 갚아나가면 된다. 최근까지 1,000명 이상의 옐로 택시 운전자가 지난 9월 19일부터 시행된 프로그램에 따라 대출액 중 평균 22만 5,000달러(3억 2,321만 원)의 잔고를 탕감받는다고 시청 측은 밝혔다. 슈머 상원의원은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앱 기반 공유 차량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옐로 택시 영업권의 가치가 붕괴했다”고 말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옐로 택시 소유자들이 부채를 계속 갚아야 하지만 부채 부담이 견딜 만해 가족을 부양하고 택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옐로 택시 메달리온이라 불리는 택시 영업증은 뉴욕 도심에서 배타적 영업권을 갖고 있다. 앱 기반 우버와 리프트로 독점 무너져 1930년대부터 이어진 옐로 택시 독점 체제는 8만 대 이상의 우버(Uber)와 리프트(
빈의 새 도심개발 캠페인 ‘아스팔트를 걷어내자’는 녹지를 많이 조성해 보행자가 편리하게 만들어 자가용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도시 열섬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전거고속도로 건설, 빈 도시환경 검색 앱을 구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 재개발사업은 내년 3월에 착공해 11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완공되면 슐가세는 완전히 차 없는 거리가 되며 중심부에 있는 쿠처커마켓(Kutschkermarkt) 농산물시장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된다. 또 연장 430m의 자전거 도로가 새로 조성돼 단절됐던 순환자전거도로망이 완성된다. 이 지역에 소비 시설을 배제하는 대신 분수대를 설치하고 35개의 화단을 조성하면 미세먼지와 열섬 현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바닥에는 빗물을 흡수하는 연한 색의 타일로 재포장할 계획이다. 쿠처커마켓은 주변 도로까지 확장되고 과일, 채소, 치즈, 소시지, 꽃을 파는 48개의 노점상이 생긴다. 도시 열섬은 열을 흡수해 다시 반사시키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철구조물들에 의해 일어난다. EU에 자문을 제공하는 기후대응 전문가 비르지트 게오리기는 “공원, 정원, 녹지대 터널, 지속 가능한 쿨링 및 수자원관리 전략 등을 포괄하
우리나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했다.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소개한다. ‘지금은 도시에 살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에 내 뜻대로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생겨난 것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이다. 고향납세는 실제로는 일본의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대한 ‘기부’이다.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확정 신고를 하면 기부금액의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자기 부담액 2,000엔(1만 9,440원)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3만 엔(29만 원)을 고향 납세하면 2,000 엔을 넘는 부분인 2만 8,000엔(27만 2,100원)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는 주소지로 납세하는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구조이 지만, 기부금 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기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경감을 합친 형태이다. 전액 공제되는 기부 금액에는 수입이나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일정한 상한이 있다. 기부자가 대상 지자체, 기부금 용도 선택 고향납세를 할
일본 북부 홋카이도 시미즈정이 6월 말 발표한 일본 지자체 최초의 민박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이주 체험 주택이나 구 교직원 주택을 민박에 활용하는 외에 촌장과 마을 직원의 자택에도 숙박할 수 있다. 아베 가즈오 촌장(69세)은 시미즈정의 민박사업이 시미즈정이 가진 마을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북단 홋카이도 중심부에 위치한 시미즈정은 인구 9,111명(6월 말 현재)의 작은 마을이다. 기간 산업은 농업으로 자연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반면에 동네 숙박 시설이 9개밖에 안 되고 투숙객은 연간 1,300명 정도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연간 약 10만 명이 이 마을을 방문했지만 숙박은 오비히로시 등 인근에서 했다. 변변한 숙박시설이 적어 방문객을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수요로 연계시키지 못했다. 시미즈정 정장과 마을 직원들은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한 마을 직원이 민박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서 민박 사업은 구체화됐다. 촌장의 자택을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사업 검토 중에 나왔다. 3년 전 방문객의 숙소를 찾지 못해 자신의 집에 묵게 했던 한 직원이 “동장 집에서 민박을
독일 남부의 대도시 뮌헨(인구 149만)은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를 지향한다. 쓰레기 제로 도시는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재활용해 가능한 한 잔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도시를 말한다. 디터 라이터 시장과 뮌헨 폐기물 공사 대표이자 시 공무원인 크리스티나 프랑크는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100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낭비를 피하십시오. 쓰레기가 있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이 원칙은 디터 라이터 시장이 시민에게 제시한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의 기초이다. 실천 대책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건설 부문, 학교 및 시 행정부가 쓰레기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조치, 구체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 잘못된 쓰레기 배출 방지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뮌헨 시청사에 있는 중고 백화점을 확장해 이곳에서 중고 가구 판매 및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식기류를 재활용하는 식당과 소매점에 대해서는 500유로(66만 원)를 지급한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다국어 정보 확대, 재활용품 무역을 위한 순환경제센터 상담, 건축자재 도서관 건립, 건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