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독일 베를린] 지멘스슈타트, 4차산업혁명 기술파크로 [이탈리아] 셋째 낳으면 농지 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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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주의 유치원생 영어 외 외국어 무상교육, 베를린시의 지멘스슈타트2.0 계획 등을 소개한다. 

 

베를린시, 지멘스와 계약

독일 베를린시는 독일의 대표 기업 지멘스와 6억 유로(7,700억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맺고 과거 지멘스사 본사가 있던 지멘스슈타트 지역을 4차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파크(지멘스슈타트2.0)로 만들기로 했다. 이곳에 산업체, 연구기관 등을 유치해노동 주거 생활이 통합된 도시공간을 형성할 계획이다.

 

지멘스슈타트는 처음 건설 당시 도심에서 멀어 통근이 불편 직원들을 위해 회사가 직접 주거,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직원의 주거용 건물을 지어 노동과 주거가 통합된 도시공간을 만들어 1914년 지멘스의 도시라는 의미로 지멘스슈타트로 명명했다.

 

지멘스사 조 케저 CEO는 이곳을 4차산업혁명 기지로 만들기위해 전문지식 센터,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연구과학기관, 파트너 기업이 주체 되어 3D 프린팅, 분산 에너지 시스템, 에너지 관리, 전기자동차, 머신러닝, 네트워크자산, 사물인터넷,인공지능,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등의 혁신 캠퍼스를 포함한산업 과학 캠퍼스로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며 2030년까지 지멘스슈타트 2.0이 완공된다. 베를린시는 과학의 중심지이자 스마트시티로서 도시의 지위 강화와 새 일자리 창출, 인프라 발전을기대하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주 유치원생에 영어 외 외국어 교육

호주 빅토리아주는 2019년부터 유치원생에게 영어 외의 언어교육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관내 유치원의 신청을 받아160여 개 유치원에 등록된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치원 대상 외국어 교육에서 가르치는외국어는 유치원이 지역사회의 수요와 실정을 파악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최근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이 프로그램을 유치원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이 교육은 단계별로 2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첫번째는 일반 외국어 과정으로 1주일에 3시간까지 외국어 교육을 하고 두 번째는 집중 과정으로 일주일에 7.5시간까지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집중 외국어 과정을 제공하는 유치원을 10여 개 선정할 계획이다.조기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언어는 중국어, 아랍어, 일본어, 한국어, 프랑스어, 호주민 언어나 수화등 다양하다. 조기 외국어 프로그램은 전액 주정부의 재원으로 운영한다.주 정부는 이 프로그램에 1억 7,690만 호주달러(147억 원)의예산을 배정했다.

 

이탈리아 출산장려 정책- 셋째 낳으면 농지 제공

이탈리아가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셋째 자녀를 낳으면농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유인책을 내놓았다.이탈리아 영문뉴스 사이트 더 로컬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2021년 사이 3번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들에게일정 면적의 농지를 20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주기로 했다. 이는 최근 공개한 예산안에 포함됐다.이같은 계획은 극우정당 ‘동맹’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탈리아 농업단체 콜드레티(Coldiretti)는 정부가 보유한 농지가 50만㏊에 달하며, 그 가치가 100억 유로(약 12조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으로 1.34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23.3%로 일본(28.1%)에 이어 세계 2위다.

 

동맹 소속의 잔 마르코 첸티나이오 농업부 장관은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농업부는 아직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고 있는 농촌 지역에 특히 혜택을 주면서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위성도시들 심야에 가로등 끈다

프랑스 지롱드주 내에 있는 보르도시의 위성도시인 메리냑(Merignac), 페싹(Pessac), 에이진느(Eysines) 등의 소도시들은 최근야간의 과도한 빛 공해를 줄이고 에너지를 절감할목적으로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가로등과 도심 공공조명을소등한다. 심야 시간에 등이 불필요하게 계속 켜져 있으면 주민의 수면 방해는 물론 박쥐 등 야행성 동식물의 생태활동을방해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공항도시 메리냑은 지난해 시범으로 새벽 1~5시에 가로등소등을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거주 인구 6만 명인 보르도 위성도시 페싹도 2017년 6월부터 같은 시간대 소등을 시4 작했다. 에이진느시는 9월부터 소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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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 쓰레기은행

자카르타주는 지역사회 주민과 학생이 참여하는 쓰레기은행을 운영하여 쓰레기 배출 감소와 더불어 저축액 증대, 어린이창의성 증대 등의 교육적 효과를 얻고 있다.서자카르타시는 쓰레기 은행 운영의 선두에 있는 지자체로지난 7월까지 1년 동안 35억 루피아(2억 6,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시 산하 쓰레기 은행 775개소에 33만 6,000여 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참여 중이며 일평균 약 820톤의 무기물 쓰레기를 수집한다.쓰레기은행 이용 절차는 가까운 쓰레기은행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쓰레기를 종이류,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으로 분류해보관하다가 쓰레기은행과 연동된 개인 은행계좌 통장과 함께쓰레기은행에 제출하면 쓰레기 무게와 가치를 기준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는다. 지역 초·중·고등학교도 쓰레기은행이설치돼 있다.

 

세인트존스칼리지 교양교육의 재발견

미국의 명문대학인 세인트존스칼리지는 철학·경제학 같은세부 전공 없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동일하며 졸업 때‘인문교양학사’ 학위를 받는다. 그런데도 이 대학이 세계 최고대학 중 하나로 꼽히는 비결은 200권 고전 읽기에 있다. 학생들은 4년간 소크라테스부터 니체까지 오직 책을 읽고 토론하며 에세이를 쓴다. 지난 9월 뉴욕타임스는 세인트존스에 대해“가장 미래를 내다보는 대학이지만, 그 방법은 오로지 과거를깊이 탐색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최근 교육부가 주관한 한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파나이오티스 카넬로스 총장은 “구글이 10년 동안 어떤 직원들이 높은 성과를 내는지 조사했더니 결과는 공학적 지식을 가진 인재들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협력적 마인드와 창의성, 소통능력을 갖춘 이들이 더 크게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인문교양교육을 통해 길러지는 역량이 얼마나 큰지를설명했다. 그는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how)’에 대한 답을 주지만, 인문은 ‘무엇(what)’을 위한 고민을 하게 해준다. 과학에 가치를 부여하고 기술에 영혼을 입히는 것은 인간이므로인문교양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미국에서도 인문교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공계 지식만 있으면 시야가 좁아져 혁신과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 세인트존스 대학생들은 인문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에 연결되는 지점과 함께 탐구한다. 졸업생 중 상당수가 컴퓨터 공학 의학 등 분야로 진출하는 이유다.

 

세인트존스 학생들은 전공 자체가 없다. 모든 학생이 동일한커리큘럼으로 4년을 지낸다. 1학년 때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부터 시작해 그리스 고전을, 2학년 때는 중세와 르네상스 학문을 배운다. 3학년 때는 코페르니쿠스부터 과학을 만나고 4학년 때는 니체와 같은 근대 철학가 등을 접한다.

 

일본 정부, ‘70살까지 고용’ 법제화 검토

일본 정부가 기업 정년을 70살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도하는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일본 정부 산하 미래투자회의는 현재 65살인 정년을 끌어올려 70살까지 고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기업들에 정년을 70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정책을 내년 여름까지 마련해 법에 ‘고용 의무화 노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90년 고령자고용안정법에 ‘65살까지 고용 의무화노력’을 규정한 뒤 23년 만인 2013년 65살 정년을 제도화했다. 이번에도 정년을 70살로 올리도록 권고하는 조처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일본 기업들에서 60살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고용을 이어가려는직원은 촉탁직 등의 형태로 일한다.

 

일본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압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희망자에 한해 70살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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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테(岩手)와 사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원연복업과(遠恋複業課)

일본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도쿄 등 수도권으로의 인구편중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로 고민이 많다. 자지체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인구 유입과 정주·교류의 촉진을 위해노력한다.

이와테현은 도쿄도로부터 신칸센으로 약 2~4시간 거리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문화나 산업이 쇠퇴하고 있다. 지역 쇠퇴는 현지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과제다. 외부의도움이 필요하다.

 

이와테현은 지난 10월 외지인과 이와테와의 정주·교류를 전담하는 원연복업과라는 특이한 조직을 만들었다. 과조직의이름은 벽지에 속하는 이와테현과 수도권과의 교류를 원거리연애를 하는 연인 관계에 비유한 말이다.수도권 주민 및 출향 인사와 현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는 원연복업 사업은 맨 먼저 이와테현(岩手県)·이치노세키시(一関市)·카마이시(富石市)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데 수도권에서살면서 이와테 소재 기업의 상품개발이나 판로개척에 관계되는 일을 하도록 촉진한다.

 

현은 우선 지역에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을 모아 견학 프로그램, 강좌, 기업 탐방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이와테현에 관심도가 높은 즉 ‘원연복업’을 시작하고 싶은 응모자들을 모집해 이와테 현지 프로그램이나사전·사후 강좌를 거쳐 현지 기업과 매칭해준다. 응모자는 두 부류로 나뉜다. 당장은 아니고 장래 원연복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강좌의 수강이나, 각종 이벤트,원연복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곧바로 원연복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 사전강좌 수강, 현지기업 방문, 복업을 위한조건, 내용을 조정하는 사후 강좌, 신청자와 기업 매칭 등을 알선한다.

 

응모자는 2일간 “원연 복업” 대상 지역과 기업을 방문해, 필드 워크나 업무 체험을 실시한다.현지 기업 견학은 11월3일, 4일에는 이치노세키시(一関市)에서, 11월10일, 11일에는 가마이시시(釜石市)에서 실시했다.체험활동 후에는 원연복업하고 싶은 기업에 대한 제안서를작성해 자기가 원하는 회사에 제출하며 매칭이 성사되면 현지 기업과 외지인간에 업무 위탁이나 제휴의 형태로 계약을 맺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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