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새로운 해운대구! 양질의 삶으로 보답하겠다"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대상’ 수상자

약자와 함께하는데 올곧게 노력한 김미애 국회의원은 입양체계 정비와 보호출산 법안 등을 통과시켜 민관소통위원회 주최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입법대상을 수상했다. 무엇보다 지역구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섬기며 살기 좋은 새로운 해운대구로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16세 여공이 변호사를 거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신화를 해운대구에도 일어나게 하겠단다. 김 의원은 행동으로 실천하며 아쉬울 것 없는 소신 발언으로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며 정치의 롤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해운대구가 어떻게 새롭게 변할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2의 정치지도자상에 만장일치로 의원님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 대상 수상 소회를 말씀해주시죠.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_ 임신 경험은 없지만 제가 발의한 보호출산법은 국회에서 3년 동안 만들어 생명을 살려온 것으로 마치 한 생명을 열 달동안 품은 것과 같습니다. 제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 뿐인데, 입법 대상의 영예까지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영애_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입양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김미애_ 80일 된 아기를 입양하여 키워, 이제 중학생으로 자라났습니다. 이영애_ 입양이 뱃속의 아이를 잉태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다고 하던데요. 김미애_ 글쎄요. 모든 아이가 제 각각 다른 인격이라 다 쉽지 않을 겁니다. 입양이 배로 낳은 자식을 키우는 거랑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조카도 키웠는데, 100이면 100 다 다른 것 같고 특별한 해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의원님은 알면 알수록 남다르시네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세요. 국민들이 보호 출산 특별법에 대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간단히 소개를 해주세요. 김미애_ 관악구에 이종락




발행인의 글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