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정감사] ‘김 여사 불기소’ 놓고 난타전

“어처구니 없다”… “답을 미리 정하지 말라”

 

여야는 10월 17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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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