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노력 끝‘구하라 법’통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말아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수부족, 작년 56조·올해 30조...경제위기 증거
면목행정복합타운 조성으로 중랑구 발전 가속

 

4선의 중진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정치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일일 것이다. 특히 ‘구하라 법’, ‘태완이 법’ 등 평범한 의원이라면 한 번도 힘든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에게 ‘입법천사’라는 별명은 훈장이나 다름없는 자랑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치인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이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서영교 의원은 벼락같은 기세로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간 지방정부가 ‘한국의 해리스(美부통령)’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 현안과 지역구 발전방안을 들었다.

서영교 국회의원 약력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저희 매거진은 활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매체입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 관련 쇼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언제 제작된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제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찬성 발언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보니, 뭔가 묘한 감정이 드네요. 다시 한번 그때의 상황이 떠오릅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는 4선 국회의원이신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치 경력도 화려하시고요. 주변에서 기대가 참 크실 것 같아요. 4선을 하신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크다는 뜻이 아닐까요?

서영교_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기대가 많습니다. 4선은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만큼 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마음이 큽니다.

 

이영애_오늘 의원님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는데, 굉장히 포근하고 여성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활발하고 강한 이미지가 있으신데, 이런 면도 있으신지 몰랐어요.

서영교_사실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처음 초선 때는 책이 잔뜩 쌓여 있는, 일 중심의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이곳으로 옮기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이 방은 정세균 총리님이 사용하셨던 방이라 더 의미가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님은 국민들을 따뜻하게 챙기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저도 이 방에서 그런 따뜻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영애_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구하라법’을 통과시키셨죠.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 법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영교_‘구하라법’을 통과시키는 데 6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해에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어요. 이 법은 상속에 관한 민법 개정안으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은 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그때 구하라 씨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구하라 씨의 오빠가 입법 청원을 하면서 이 법안의 이름을 ‘구하라법’으로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더욱 주목받게 되었죠. 이후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4년 동안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구하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로 간다”는 생각으로 법사위로 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며 드디어 통과되었어요.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 정말 보람이 큽니다.

 

 

이영애_의원님께서는 ‘입법 천사’라는 별명도 있으신데, 그만큼 많은 입법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별한 비결이 있으신가요?

서영교_‘입법 천사’라는 별명은 사실 대구에서 있었던 태완이라는 아이 덕분에 생겼어요. 태완이는 6살짜리 아이였는데, 끔찍한 황산 테러의 피해자가 되었죠. 수사 과정에서 범인을 잡지 못했고, 그로 인해 그 아이는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태완이법'을 발의해서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인범은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제 사건들이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제 입법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영애_‘중랑의 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죠. 그만큼 중랑구에 대한 애정이 크실 것 같은데, 지역구에 대한 자랑을 해주시겠어요?

서영교_중랑구는 가운데 중(中), 물결 랑(浪) 이라는 글자를 써서 중랑이라고 하는데요. 동쪽에는 용마산이 있고 서쪽에는 중랑천이 있는 배산임수의 아름다운 동네죠. 저는 6살 때부터 중랑구에서 자랐고,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모두 중랑구에서 살고 있고요. 중랑천은 저에게 보물 같은 곳입니다. 최근에 중랑천에 출렁다리를 놓고, 거대한 야외 수영장을 조성했어요. 또 중랑천에서 벚꽃 축제와 장미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지난번에는 230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가 더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서 더욱 중랑구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이영애_중랑구는 의원님이 계셔서 든든할텐데요. 그럼에도 지역구에는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서영교_중랑구의 큰 현안 중 하나였던 면목선 지하철이 17년 만에 드디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조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에 면목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주민센터, 구민회관, 극장, 공연장, 청소년 수련관, 은행, 영화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 700채가 건설될 계획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서면 중랑구의 발전은 더 가속화될 것이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영애_상임위원회의 꽃이자 사실상의 ‘상원’이라고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 법사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나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서영교_요즘 법사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관련 법안입니다. 피해자의 75%가 학생들이고, 가해자의 65%도 학생들이에요. 딥페이크 영상물은 매우 빠르게 퍼져나가고, 그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법을 강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소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오늘 전체 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을 계속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지난 9월 9일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간 질의가 세간의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서영교_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작년 세수 부족이 56조 원에 달했고, 올해는 3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때도 버텼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다고들 하세요. 이렇게 세수가 부족해지면 정부는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책이 부족해 보입니다. 중국과의 외교 문제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중국과의 교류가 막히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수출과 수입의 차이를 무역 수지라고 하는데요. IMF의 무역수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무역협회가 분석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역수지가 2017년에 세계 5위였고, 2022년에는 세계 18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세계 200위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게 조금 나아져서 200위에서 이제 197위 뭐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심각합니다.

 

 

이영애_ 9월 19일에 있었던 김건희 특검법 찬성 토론에서 의원님께서 '부끄럽지 않느냐'라는 발언을 하셨을 때 많은 국민들이 속시원해 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사용할 텐데, 의원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서영교_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대통령의 위상도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문제가 드러났고, 주가 조작 사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들 앞에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을 통해 이 문제들이 제대로 조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한 것도 그만큼 이 사안이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 국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영애_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영교_국민의힘 국회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재의결 과정에서 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영애_ 대통령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서영교_ 대통령께서는 국민에 의해 권력을 가졌으면, 국민을 위해 권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국민과 경제, 국회를 짓밟으며 범죄를 가리는 데만 쓴다면 국민이 대통령께 경고하는 것을 넘어서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다 뺏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영애_ 마지막으로, 의원님의 앞으로의 포부를 듣고 싶습니다.

서영교_ 국민 여러분, 경제 살려내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일, 열심히 하고 아프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일,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가 살아나서 대한민국이 세계 1등 국가가 되게하는 일에 4선 국회의원 서영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_ 오늘 인터뷰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큰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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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