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난 김영호 위원장은 이 격언을 자주 인용했다. 교육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과열 경쟁에 매몰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짙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강한 변화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를 ‘민족 민주의 성지’라고 칭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서대문구에 대한 강한 사랑과 자부심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었다. 월간 지방정부는 국회의원에 6번 도전해 3선 의원의 고지에 오른 김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교육과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약력

/ 베이징대학교 국제학 학사 졸업

/ 서강대학교 중국학 석사 졸업

/ 제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을 뵙고 국민의 기대를 전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왔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영상 쇼츠를 만들었는데요. 카메라를 켜고 QR코드를 찍어보십시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_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번째 상임위 회의에서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영상이네요.

 

이영애_3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 교육위원장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_사실 제가 교육위원장이 되리라고는 제 스스로 사실 잘 몰랐고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에 제가 이제 취임하게 돼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교육에 대한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설계하는 것이 정답 같아요. 제가 2년의 임기 동안에 대한민국의 교육을 다는 못 바꾸더라도 분명히 변화했다는 소리를 들을 위원장은 되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현재의 체계 속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적인 작은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위원장님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신 ‘도시형 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김영호_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일부 학교는 과밀 학교, 일부 학교는 과소학교가 되는 중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은 주로 아파트 단지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오거든요. 그쪽 지역으로 학부모님들이 이제 막 몰려와서 과밀학교가 되는 거고요. 저의 ‘도시형 캠퍼스 설립 운영에 대한 특별법’에 근거를 한다면 신설 학교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교의 제2캠퍼스 형식으로 미니 학교를 더 인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과밀 학교가 되는 곳은 제2캠퍼스를 통해서 분산 효과를 보는 거죠.

과소학교는 학생이 줄어들어서 학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의 부지에 과감하게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래서 25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되면 22층까지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3층·24층·25층은 초등학교로 쓰겠다는 개념입니다. 옥상은 또 하나의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학교와 주거 공간으로 함께 쓰자는 겁니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나 홍콩에는 그런 학교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의 안전을 중시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지원을 한대요. 그런 식으로 정말 21세기에 맞는 도시형 미래 학교에 대한 모델을 6가지로 제시했어요. 이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금 파격적인 정책도 저희가 잘 실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애_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책을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김영호_정부가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역시 유보통합 문제죠. 원래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운영을 했는데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서 이 모든 것을 교육부에서 관장하게 됐거든요. 유보 통합이 되면 어린이집 선생님과 유치원 선생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합이 되면 두 부류의 선생님이 같은 급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해드려야 해요. 이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자격증 문제 등 현안이 보통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유보 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말 국가가 중심이 돼줘야 한다는 거예요. 지자체나 교육청 등에 떠맡기면 안 되고 국가가 중심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위원장님께서는 ‘서대문을’ 지역구의 토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영호_서대문구에는 갑구와 을구가 있어요. 갑구는 도시화가 된 동네예요.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경기대학교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을구는 주거지역입니다. 유명한 곳으로 모래내시장, 인왕시장, 남가좌시장 등이 있습니다. 서대문구를 정치적으로 본다면 독립문과 서대문 형무소가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 안창호 선생님 등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사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민주화 인사들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이 되셨죠. 그리고 그리고 6월 항쟁이 시작됐던 연세대학교와 강경대 열사가 목숨을 바쳤던 명지대학교도 자리 잡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서대문구가 ‘민족 민주의 성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서대문을에는 어떤 현안이 있습니까?

김영호_서대문구에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떠나고 57년째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대한 현안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두 가지의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우리 서대문을 지역구에는 지하철역이 한 군데도 없어요.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좀 열악해요.

가장 중요한 게 서부경전철인데요, 원래 올해 착공하기로 했다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을 생각이고요. 제가 설계해서 추진했던 강북횡단선이 충격스럽게도 올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어요. 탈락한 직후 오세훈 시장이 바로 재추진을 선언했지만, 막상 직접 만나보니 오 시장은 의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 시장을 다시 설득하고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더욱 분발해서 강북횡단선을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애_위원장님께서는 ‘중국통’으로 유명하신데요. 경색 중인 한중 관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김영호_현 정부에서 한중 관계와 한러 관계가 최악으로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외교관계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는 말은 균형 외교를 표방했지만, 사실 한미동맹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됐었습니다. 심지어는 북핵 문제에서 중국을 배제했다고 중국 정부가 굉장히 섭섭해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도 존중한다’ 그리고 ‘균형 외교가 우리의 대외 외교의 중심이다’는 이야기로 중국의 불만을 잠재워가면서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 정부, 미국 정부와 함께 북한을 제재하고 비판해 왔어요. 그 시기가 말로는 북한과 대화한다고 해도 북한이 경제적으로 가장 고립됐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동맹이고 일본과의 동맹은 아니지만 한미일 구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니까 북중러도 함께 공고한 동맹 관계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과 미국의 눈치도 보지 않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 더 현명했는가를 보면 저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도 이제 균형 외교를 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영애_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확정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_제가 이번 총선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여당 국회의원 할 때 지역구를 다니면 “국회의원들이 왜 이렇게 싸우냐”고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시민들이 “왜 이렇게 못 싸우냐”고 저희를 나무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이 잘못되면 야당이 싸워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청이 많으셨어요. ‘왜 야당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느냐’의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강력한 독주를 하고 독선을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기 때문이에요. 저는 대통령께서 진짜 협치를 하고자 한다면 야당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거부권을 쓰면 될 것을 뭘 그렇게 길게 여당 의원들이 고생스럽게 필리버스터를 시켜요? 이번 총선 결과는 “잘못 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더불어민주당이 바로잡아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입법부와 행정부의 힘이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불행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영애_흥행을 끌어내는 전당대회가 돼야 하는데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은 사실 결코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대명’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호_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되신 것은 시대가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 시대에서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시대가 만들어낸 정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진짜 지나치리만큼 심하게 탄압을 받는 중이잖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이 시대의 야당 대표로 우뚝 서버린 거예요.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탓할 수도 없는 거고, 정말 탓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탓해야죠.

 

이영애_민생이 많이 어렵다는데 국민에게 희망의 말씀 부탁합니다.

김영호_어려운 시기인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국민 여러분께 힘이 될 수 있는 국회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사교육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쟁사회 속에서의 아이들 키우시는 데 참 힘드실 텐데요. 이것들을 조금은 더 완화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꼭 추진하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애_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영호 위원장께서는 서대문의 아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교육을 맡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을 제가 만나게 돼서 아주 보람되게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