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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김 여사 불기소’ 놓고 난타전

여야는 10월 17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며 “(김 여사는) 23억원의 불법 이득을 챙기고 법망을 유유히 빠져나갔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검찰의 수사 목표는 정의 실현이 아닌 권력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고법 등에 대해 감사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공격만 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여기 계신 어느 위원님들도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분이 없고 사안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고 맞섰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8:14
[2024 국정감사] 오세훈 서울시장 답변 태도 논란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파행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주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를 물으며 충돌이 시작됐다. 오 시장은 윤의원의 질문에 “국감장에 어울릴법한 질문은 아니다”며 “그 사안은 국가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보조금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그걸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답변을 원하시니(발언하겠다)”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명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개입해 단일화를 이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회의가 길어진다”고 정리에 나서자 오 시장은 “길어져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특히 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오 시장을 향해 ‘깐족댄다’는 표현을 쓰자 여야는 정면충돌했다. 오 시장도 “의원님 표현이 과하시다”며 “제가 지금 깐족댔나. 피감기관장이 요청드릴 내용을 요청드리고 있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8:11
[2024 국정감사] 김용현 국방장관 ‘병X’ 발언 논란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지난 10월 8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대한 답변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방부 대변인 출신인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요청 자료 미제출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 사령관이 질의 도중 답변을 이어가자 고성이 일었다. 이후 여 사령관은 자신이 이른바 ‘계엄설’에 휘말려 그간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기 때문에 격하게 반응했다”며 사과하자 민주당 황희 의원은 “본인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며 “군복을 입었으면 그만큼의 책임과 그 정도의 인격이 다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면서 상관인 김 장관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존중하지만 동의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군복을 입어도 할 얘기는 해야 한다”며 병X 발언을 언급했다. 이에 황 의원은 “장관 태도가 이러니까 (여 사령관이) 저렇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이경엽 기자
- 2024-10-31 18:07
[2024 국정감사] 이재명 대표 11월 재판 지연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8:04
[2024 국정감사] 김교흥, 석유공사 자료 부실제출 질타

"여야를 떠나 우리나라에 석유·가스가 나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석유공사가 자꾸 자료를 안 주고 쉬쉬하고 말을 바꾸다 보니 의혹과 불신이 생기는 것“ 10월 17일 울산 한국석유공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공사의 부실한 자료제공을 질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삼성전자의 시총의 5배다'라고 했다가 뒤에 산업부 장관은 '시총 2배'라며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것들이 자꾸만 자료를 안 주고 누적되고 바뀌고 하니깐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자문사로 선정된 S&P 글로벌에 대한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자료 요청도 이어졌다. 같은 당 김원이 의원은 "S&P 글로벌에 대해 찾아보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한 뒤 이튿날 해당 사업이 성공률이 매우 낮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곳"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냈던 곳이 4개월 만에 투자 자문사로 둔갑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참여 이유와 선정 과정 등에 의문이 들어 자료 요청을 했
- 엄정권 대기자
- 2024-10-31 14:24
[2024 국정감사] '의료대란·연금개혁' 놓고 치열한 공방

10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의료대란과 연금개혁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실효성을 부각하거나 피감기관의 답변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전진숙, 소병훈, 남인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현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인 ‘장·차관의 용퇴’를 강하게 압박했다. 특히 소병훈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의대 (교육 과정이) 6년인데 의대 (교육이) 5년이면 사람 목숨이 '개돼지'만도 못하냐는 자조 섞인 얘기도 나온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백종헌, 안상훈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며 “연금개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대란에 대해서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플랜 B’도 준비되어 있다. 협의체를 통해 연내에 의료대란을 해소하겠다”라고 말했고,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소득대체율 42%는 보험료율을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이다. 연금개혁안은 국회의 논의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 편집부
- 2024-10-31 14:19
6년 노력 끝‘구하라 법’통과 尹, ‘김건희 특검법’ 거부 말아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선의 중진 국회의원 서영교에게 정치란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일일 것이다. 특히 ‘구하라 법’, ‘태완이 법’ 등 평범한 의원이라면 한 번도 힘든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에게 ‘입법천사’라는 별명은 훈장이나 다름없는 자랑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정치인 또한 서영교 국회의원이다. 윤 대통령에게 한 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서영교 의원은 벼락같은 기세로 부인과 장모의 범죄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경고했다. 월간 지방정부가 ‘한국의 해리스(美부통령)’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서영교 국회의원을 만나 정국 현안과 지역구 발전방안을 들었다. 서영교 국회의원 약력 /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19·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저희 매거진은 활자와 영상을 동시에 제공하는 전국 유일의 매체입니다. 이번에 서영교 의원님 관련 쇼츠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시기에 어떠셨나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언제 제작된 건지 궁금하네요. (웃음) 제가 최근에 김건희 특검법 관련 토론에서 찬성 의견을 강하게 피
- 이경엽 기자
- 2024-10-07 13:28
국민 목소리 경청이 정책개발 비결 “민생법안 여야 공감대 커져 곧 통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상훈은 말할 때 입을 크게 열지 않는다. 목소리는 크지 않아 진중하지만 마치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린 듯 차분하고 맑다. 4선 국회의원에 집권 여당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위원장이니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뉴스의 초점이 될만한데 말은 많지 않고 조심스럽다. 말을 아끼는 건 오랜 정치 생활의 관록인 것 같다. 그는 이제 ‘민생’ 최전선에 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하는 건 당연한 일과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를 ‘조정’이라고 한다. 김 위원장은 여야 공감대가 없는 건 아니라며 민생법안도 ‘조정’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말은 조심스럽지만 안경 너머 눈매는 본질을 꿰뚫고 있다.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달라는 진행자 부탁마저 “(지금) 희망찬 말이 나오겠습니까”라고 말한다. 유구무언이 백 마디 말보다 깊었다. 정책 하나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만든다는 그는 입보다 귀가 열려있음이 분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약력 / 영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 대구광역시청 경제통상국장 / 제19·20·21·22대 국회의원(대구 서구)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의장님께서 제2회 정치지도자상 시상식에서 정치분야 최우수상을
- 이경엽 기자
- 2024-09-04 16:31
사교육 해소 등 민생 챙기기에 주력...서부경전철·강북횡단선 매듭지을 것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다.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만난 김영호 위원장은 이 격언을 자주 인용했다. 교육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김 위원장으로부터 과열 경쟁에 매몰된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 대한 짙은 안타까움과 더불어, 강한 변화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또 자신의 지역구인 서대문구를 ‘민족 민주의 성지’라고 칭하는 김 위원장의 모습에서 서대문구에 대한 강한 사랑과 자부심도 동시에 읽어낼 수 있었다. 월간 지방정부는 국회의원에 6번 도전해 3선 의원의 고지에 오른 김 위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교육과 민주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약력 / 베이징대학교 국제학 학사 졸업 / 서강대학교 중국학 석사 졸업 / 제20·21·22대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교육이 잘 되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위원장님을 뵙고 국민의 기대를 전하고, 이에 대한 대답을 듣고자 왔습니다. 우선 위원장님 영상 쇼츠를 만들었는데요. 카메라를 켜고 QR코드를 찍어보십시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_22대 국회 교육
- 이경엽 기자
- 2024-08-06 09:11
저출생 해소 다양한 법안 곧 ‘순산 ’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어떤 조직에서건 ‘사무총장’은 해당 조직의 안살림을 처리하는 자리이다. 하물며 집권여당의 안살림을 총괄하는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얼마나 바쁜 자리이겠는가. 지난 6월 20일 국회 본청 234호 국민의힘 사무총장실에서 만난 성일종 사무총장은 1분1초를 쪼개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스스로 “많이 망가진 국민의힘을 다시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저력의 나라”라고 평했다. ‘나라의 힘’이 ‘국민의힘’이 되고 ‘국민의 힘’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어떤 힘이 될까? 나아가 ‘국민의힘’이 ‘나라의 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월간 지방정부가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최초로 3선 중진의 고지에 오른 성일종 사무총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물어봤다. 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 약력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20·21·22대 국회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 /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저는 오늘 오면서 사실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가 만든 쇼츠 영상 잠깐 보시죠. 이렇게 예전 영상을 보시면서
- 이경엽 기자
- 2024-07-02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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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