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4월부터 기업에 체감하는 맞춤형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를 운영한다. 경기 불황과 각종 기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을 직접 찾는다. 부산시는 지금까지 민관합동으로 규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에는 기업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법령과 조례로 규정된 규제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의 불편과 건의 사항을 함께 듣고 지원한다.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방문은 지역 내 산업단지, 중소기업, 강소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문에는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해 원가 부담과 금융 비용 등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들에 정책 금융 지원을 한다. 부산시는 규제 혁신 합동기동대 운영을 통해 발굴한 과제들을 규제혁신TF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해결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와 국회 등 협력 창구를 가동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는 4월 국무조정실 간담회와 5월과 10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회의, 하반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규제혁신 토론회와 같은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는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맞춰
경기도 31개 시군에 위기 동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위기 동물 상담센터가 설치되고, 경기도는 전담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와 유기, 사육 포기와 같은 위기 동물 발생에 따른 조처다. 22일 경기도는 올해 1월 양평과 가평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용인, 평택, 시흥, 광주, 양주, 구리, 동두천 9개 시군에 위기 동물 상담센터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다. 위기 동물 상담센터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하는 동물이 발생했을 때 반려동물 소유자와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곳으로, 2023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에 근거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시청이나 군청에 사육 포기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소유자의 6개월 이상 장기 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에 따른 거주 시설의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그 밖에 지자체장이 인정한 사유다. 위기 동물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해당 센터가 설치되고 있음에도 전담 인력 부족에 따른 홍보와 안내가 미비해 반려동물 유기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경기도가 ‘가로숲길 조성’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 올해 도시숲 사업 중 가장 긴 구간의 가로숲 길이 조성될 지역은 연천역로 구간으로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일대 약 5km 구간에 가로숲길이 조성되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등을 포함하여 총 25개의 지역에 도시숲 조성 공사가 착수된다.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녹색 쉼터를 제공하는 쌈지공원은 올해 47개소가 조성되며, 용인시 기흥저수지 순환산책로 매립지에 5,000㎡규모의 쌈지공원, 시흥시 생태 쌈지공원 등 환경과 지형을 활용한 공원이 만들어진다. 학교 내 부지를 활용하는 '학교 숲'은 파주시 적암초등학교, 여주시 홍천중학교, 김포시 양곡고등학교 등 16개소에 조성될 예정이며 부천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학교 숲 코디네이터를 통해 학생들에게 자연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운영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적극행정 하도록 돕기 위한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가 대전 동구에서 시행된다. 22일 동구에 따르면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적극행정 하면 점수를 적립하는 제도로 점수가 누적되면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큰 성과를 내면 파격 보상이 주어졌던 기존의 적극행정 장려 방안과 달리, 적극행정 적립금 제도는 공무원이 소소한 업무 성과를 내더라도 즉각적으로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 실천을 격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동구가 마련한 적립 성과는 업무 개선안 마련(3점), 공모사업 참여(3점), 혁신 아이디어 제출(1점)과 채택(5점), 시책 구상 경진대회 안건 채택(2점)과 추진(3점), 신속집행 목표 달성(3점), 우수 사례 본 따르기 도입(5점), 친절 공무원 추천(1점) 등 다양하다. 누적된 적립금은 적극행정 전담 부서를 통해 인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점수에 따른 보상으로 △ 문화상품권(3~7만 원 상당) △ 포상 휴가 △ 집합교육 우선 선발권 △ 국외 정책연수 선발 가점 △ 휴양 시설 우선 배정권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연간 최다의 누적 적립금을 쌓은 직원에게는 우수 공무원 표창과 다음
청정 자연 무주군이 올해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이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그중 무주의 봄을 대표하는 벚꽃 명소 두 곳을 소개한다. 먼저 무주읍 한풍루를 비롯해 반딧불시장에서 서면 마을까지 5㎞가량의 남대천 도로변과 서면 마을에서 금강 상류로 이어진 벚꽃길이 장관을 이룬다. 이곳은 금강변 마실길이 지나는 구간으로 잠두마을 옛길과 부남면 상굴암 마을 도로변 벚꽃 터널도 함께 보면 좋다. 설천면 라제통문에서 월현마을까지 이어지는 4㎞ 구간과 설천면 소재지에서 라제통문 앞 이남마을 약 1.3㎞에 이르는 뒷작금도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무주군은 개화 시기에 맞춰 두 지역에서 벚꽃축제를 준비해 상춘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설천면 뒷작금에선 ‘설천 뒷작금 벚꽃축제’가 펼쳐진다. 눈부시게 하얀 벚꽃 길을 걸어보고, 파전과 잔치국수, 묵밥, 닭꼬치 등 마련된 먹거리를 맛보며 야간 경관까지 감상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이곳은 드라이브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무주구천동 33경의 제1경인 라제통문에서 제2경 은구암을 지나 월현 마을까지 이어지는 4㎞를 자동차로 달리며 흩날리
의류봉제, 기계금속, 인쇄를 포함한 5대 도시제조 업종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진구가 발벗고 나섰다. 21일 광진구에 따르면 5대 도시제조 업종 작업장 개선에 필요한 실소요액의 90%를 지원함으로써 근무 환경이 열악한 영세 업체의 업무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을 돕는다. 지원은 위해요소 제거, 근로환경 개선, 작업 능률 향상 3가지다. 구체적으로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와 같은 안전장치 설치 덕트와 집진기, 환풍기, 공기청정기와 같은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치를 지원한다. 작업대와 컨베이어처럼 업무 효율을 가져다주는 물품 구매도 지원한다. 광진구에 사업자등록을 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로 의류 봉제, 기계금속, 인쇄, 주얼리, 수제화 업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장이 반지하 같은 밀폐 공간이거나 분진, 조도, 소음, 전기 안전이 평균 기준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4월 16일까지 광진구 지역경제과로 접수하면 되며, 선정 결과는 5월 중 공개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함에도 비용 문제로 인해 개선을 주저하는 소공인이 많다"라며 "영세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전한 일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 제도가 25일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일상 속 위험 예방과 안전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서울시 안심마을보안관은 2021년 전국 처음으로 서울시가 도입해 시행 4년째를 맞이했다. 안심마을보안관은 전직 경찰, 무도유단자로 구성된 2인 1조가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심야시간대 도보 방범 순찰과 주민 생활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16개 구역에서 안심마을보안관 67명이 주택가 화재 예방과 축대 붕괴 위험 발견, 가로등 고장 신고, 주취자와 노약자 보호처럼 생활안전 사고 예방 활동을 해왔다. 안심마을보안관 제도 시행 전후 시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주민의 93.2%가 안심마을보안관에 대해 '범죄 예방에 도움된다'고 응답했고, 거주 지역 치안 만족도는 사업 시행 전 54%에서 시행 후 76.3%로 22.3% 증가, 거주지 범죄안전성에 대한 인식은 47.1%에서 72.6%로 25.5% 증가했다. 안심마을보안관 제도의 범죄 예방과 주민 만족도 증대에 힘입어 서울시는 올해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구역과 인원도 늘렸다. 올해 활동 구역은 총 25개소로, 시민 추천 7개소와 자치구 신청 18개소
경주시가 시청 방문이 불편한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지적 관련 민원과 토지이동 신청을 상담해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는 지적민원 처리반을 운영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3월 20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합동 봉사반을 구성해 산내면 와항경로당에서 지적 민원과 조상 땅찾기, 지적측량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주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그 결과를 주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을 운영해 토지관련 주민들의 궁금한 내용이나 민원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4일부터 16일까지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2024 애너하임 국제식품박람회(NPEW2024)’에 한국관으로 참가해 36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 올해로 43회를 맞은 애너하임 박람회는 전 세계 약 136개국 3600여 업체가 참여하고 8만 명 이상이 참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자연식품 박람회로, 전 세계 최신 식품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하고 글로벌 바이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우수 K-푸드 수출업체 30개 사와 ‘K-베리’ 딸기 홍보관을 포함해 ‘통합한국관’을 설치하고 사흘간 K-푸드의 건강한 매력을 홍보했다. 특히 딸기, 버섯, 포도 등 한국 신선 농산물의 안전성과 우수한 품질은 물론, 최근 미국을 홀린 K-김밥과 고추장, 김치, 떡볶이,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선보이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시장에 K-푸드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냈다. 또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통합한국관 내 홍보관 등을 마련해 박람회 참가업체 제품의 홍보에 주력했으며, 사전 온라인 상담을 토대로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현장 상담을 적극 주선한 결과 총
화장장이 없거나 화장장을 이용하는 데 거리가 멀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져야 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힘을 합쳤다. 이웃하는 지자체와 공동 장사시설을 건립함으로써 늘어나는 장례 문화 인식 변화에 대응하고, 부족한 화장장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충북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공동장사시설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3월 14일 발대식과 제1차 회의를 음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고 말했다. 첫 회의에 송기섭 진천군수, 장동현 진천군의장, 장우성 괴산군 부군수, 신송규 괴산군의장, 조병옥 음성군수, 안해성 음성군의장과 추진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한 추진 방향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전문가와 군의원, 공무원, 지역 대표를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앞으로 종합장사시설의 건립 규모와 범위, 부지 공모, 주민지원 사업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고 건립 방안을 검토해 합의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충북 3개 지자체 사례처럼 공동장사시설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화장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화장시설 유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진행돼 왔다. 화장 시설이 관외에 있어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큰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3개